[보도자료]15일(금)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 주요 내용

○ 일시 : 12월 15일(금) 10: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최근 비트코인 투자광풍이 불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었다. 최근에 이상급증을 보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열풍이 정부의 발표로 진정되고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관계자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한 대책만을 고려하다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적절한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 및 진단하고 내놓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재밌게 탐구하는 주제가 되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4차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4차산업혁명은 지식혁명·화폐혁명이다. 지식혁명의 엔진은 빅데이터고, 화폐혁명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파트너십이 정부는 조금 뒤에 가고, 국회가 조금 앞서가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식의 방식은 저는 괜찮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회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본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러 쟁점이 있다. 이걸 국가가 인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후에 규제, 정상화, 진흥 어디에 방점을 줄 것인가.
저는 가상화폐를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안 그래도 계속 뒤쳐지고 있는데 선도하기 딱 좋은 영역 아니냐. 특히 지금 중국이 전면 금지했다. 한국이 틈새시장 분명히 있다.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법 안전책임강화법을 추진할까 생각 중이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할까 싶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도는 걸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항상 국가보다 시장이 앞서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건 정부서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훨씬 강화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 이런 걸 핵심으로 하는 법을 내보려 한다.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이라고 명명해봤다.
오늘 말씀하신 걸 좀 듣고 제가 생각한 뼈대에 살을 붙이고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완성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 바른정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아침 일찍 와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기재부·법무부·금융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가상화폐·가상통화·비트코인 이 문제는 저희 정치인들이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잘 모르고 있다. 이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각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거래소의 규제 같은 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 정말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행속도는 저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금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입법을 얘기했는데 저희 바른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정부 입장도 계속 들어보고, 정부가 그제 차관대책회의에서 1차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그조차도 적절한 건지, 거기에 ICO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만 저희들도 두렵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국가와 국회와 정부와 정당이 법적인 장치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제시해주고 말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금요일인데 당에서 중요한 토론회들이 있었다. 패혈증 관련 토론회 다녀왔다. 거기도 중요한 생명의 문제다. 이 문제도 비트코인 가상통화 문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이. 아무쪼록 솔직하고 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