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2.18)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2월 18일(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늘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앞서서 청년정치학교 학생들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거행한다. 잘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는 바른정당이 자랑하는 최고의 정치인들 양성과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청년정치학교 수업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약 3주간 진행됐던 정책 및 법안과정을 통해 12명의 현직 국회보좌진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정책을 우리 바른정당에 제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모든 팀들이 훌륭했지만, 오늘 발표는 정책 및 법안과정에 참여한 16개 팀 중 현직 보좌진들의 심사를 거쳐 3개 팀이 진행하겠다.

▶유승민 당대표
회의 시작한다.
오늘 아침 청년정치학교의 정책제안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청년정치학교 학생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정책제안서까지 만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눈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와줘서 거듭 감사드린다. 이 제안서를 우리 의원님들·정책위·정책국이 모두 공유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행정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할 얘기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끝내고 지난 주말에 귀국했다.
청와대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120점이라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한폭탄인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 이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제가 방중 전에 수차 강조했지만 유엔안보리가 수도 없이 결의하고 유일한 외교적·평화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 이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의 대북원유공급을 중단하겠다든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든지에 대한 표현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건 대통령께서 제재와 압박에 대해 말도 못 꺼낸 것으로 보도됐다. 심각한 외교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2번째 원칙에서, ‘한반도 비핵화’ 중국식 표현으로 ‘한반도 무핵화’를 말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늘 말한 것으로 북핵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나 핵무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발언이었다.
또 아주 관심사 중 하나로 3불(不)1한(限)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 없었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 만약 진짜 해결됐다면 유일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겠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양국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사드 문제가 어떻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건지 정부가 해명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방중에서, 방중 전후 기간을 포함해 중국과 중국 정부가 보여준 오만과 무례, 또 중국의 홀대와 대통령의 혼밥, 우리의 저자세 그리고 굴욕적인 태도를 종합해 볼 때 핵심인 북핵미사일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느슨하게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이번 방중은 한마디로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언론을 폭행한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외교적 참사였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중국 당국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또 경악스러운 건 한·중 정상회담 다음날 있었던 베이징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 소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대국으로 일컬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큰 꿈, 중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연설을 했다. 치욕적인 대중(對中)사대주의라고 저는 규정한다.
이 정부가 걸핏하면 친미사대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번 베이징대 연설에서 친중사대주의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제가 강조했듯 방중이 끝나고 이제 대미외교에 집중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에게 직결된 문제다. 이번 방중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한미 간의 균열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지금 시한부 제재와 압박, 군사옵션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마치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국 입장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늘 안이하고 한가했지만, 우리 동맹인 미국의 영어식 표현이지만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급박한 상황이다. 극한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가 과연 동맹답게 북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일치된 문제해결방법과 전략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무장관 사이의 언성도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번 방중과 그동안 대미외교의 실패,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백지 그리고 원점에서 재점검하길 촉구한다.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방중결과를 평가하는 간담회를 갖겠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1% 올려도 가계에 기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안이한 인식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중앙은행이 우리 가계부채 문제나 기업의 부담에 대해 금리 1% 올려도 문제없다고 하는지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시중에선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거의 5%에 육박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 한은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각한 가계부채문제, 금리인상의 후폭풍에 대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지난 주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80분 사이에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의료과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주 국철 1호선 경인선에서 온수-오류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게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구간은 위험구간으로 지정되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처분을 내린 곳이라고 한다.
지난번 타워팰리스, 작년에 구의역에서의 사고에 이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죽음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동시작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씀드린다.
우리 당인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대책마련,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자제했지만 오늘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임 실장이 UAE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실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해야 할 것이다.
왕세자가 UAE의 지금 실질적인 국정운영자인데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UAE의 원전책임자가 배석했다. 이 문제는 UAE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UAE에 건설하는 원전과 그 운영권이, 과연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UAE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약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청와대와 정부는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저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회특활비 폐지 관련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국회특활비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와 국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했고 국회는 거부해서 진행 중이다.
1심은 2015년 5월에 있었다. 참여연대가 이겼다. 2심도 이겼다. 얼마 전 12월 14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에 즉각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때문에 정세균 의장께 요구한다. 상고 포기하고 즉각 공개해주길 바란다. 국회특활비 내역을 즉각 공개해주시길 바란다. 국회특활비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여쭤보니 “국회특활비는 비밀활동이 없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다.
불편하다고 국민 돈을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다.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는 법원, 시간끌기로 상고까지 가서 의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안 된다. 대법원에서도 국회특활비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때문에 정세균 의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국회특활비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상고 포기하기를 촉구한다.

두 번째로 이번 중국 취재 중 폭행당한 대한민국 기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퍼붓는 공격이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이대 조기숙 교수가 “잘 맞은 거다” “중국 경호원들 정당방위였다”고 말하고 바로 사과했다.
어제는 전직 경찰 간부이고 경찰인권NGO 대표인 장신중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 “폭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오히려 기자를 징계하라”고 중국 역성을 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라고 오히려 맞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듯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하듯 전형적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옮아가는 행위다. 폭행당한 기자를 오히려 징계하라는 것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장신중은 조기숙처럼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내 비트코인이 북에 해킹당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현시세로 900억이다. 여태까지 북이 해킹한 금액으로 최대 금액이다.
맨날 대북제재하면 뭐하나. 북한 국내 우리 국민들 쌈짓돈이 마음먹으면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여태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탈취를 당하면 회복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도 우리 국민의 재산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이버보안 금융당국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저도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안수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다.

 

▶정운천 최고위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의 외교참사를 보면서 아마 인사참사가 외교참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4대 강국 대사를 뽑을 때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외교전문가를 못 뽑고, 코드인사 정치인사를 뽑은 게 난리가 나지 않았나 싶다.
외교는 의전이고 철저하고 세심한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구멍 뚫린 걸 보면 그걸 사실상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말 답답한 것은 한국이 작은 나라인가. 한국은 세계 7대 강국까지 올라섰다. 민주주의 했다. 어떻게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나. 땅덩어리가 좁아서인가. 국격을 내리는 대통령의 말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는 잘못된 말이다. 작은 나라라며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인가.
특히 베이징대에서 정율성을 영웅으로 드높였는데, 정율성은 중국 인민해방곡을 작곡한 사람이다. 그것까진 좋다. 그러나 6.25 전쟁에 참여했고, 애민 행진곡을 작곡해서 김일성의 총애를 받았단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은 여기에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정부의 미숙함이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 관련 노(勞)-노(勞) 갈등을 낳고 있다.
직접고용 외에 차선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와 또 직접교용만이 해법이라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입장 차로 인해서 노-노 갈등이 되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마땅치 않은 판국에, 거꾸로 당사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또 사회적 비용의 문제까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유감스럽다.
업체의 반발과 제빵사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밀어붙이기만 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정부가 나서서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면 논의의 장을 만들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수능 2회 이상 실시 검토 발언’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판승부라는 심리적인 입시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 환영하는 입장도 있고, 변별력 문제가 있어 입시혼란이 온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부가 수능개편안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등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혼선을 빚어선 안 되니까, 교육현장의 목소리 반영하고 정당의 입장을 경청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하루만 늦춰졌어도 300억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사드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은 것은 중국 측이 상당히 배려한 것”이라는 이런 국민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국가정체성과 어디에 두는지 알 수 없는 황당한 발언들을 했다.
여러 발언 중 악질적인 것이 장신중 前 경찰인권센터장의 발언이다. “우리 기자가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 중국 측의 당연한 직무수행이었을 것이다” “대중국 외교를 망가뜨린 해당언론사는 기자 징계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세종로 한복판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발언들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시 되살리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경찰인권센터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치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국경호인권센터장으로 이직을 해가기를 권고한다.
바른정당에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잠시 후 10시부터 방중평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김성동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무감사 결과 토대로 원내외 당협위원장 6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일부 언론은 친박 청산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희는 결코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친박패권주의가 친홍패권주의로 대체되는데 다름 아니다.
일례로 진박을 운운하면서 前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룹이 포진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교체 폭이 거의 전무하다. 한국당은 객관적 기준하에 이루어진 엄정한 평가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벌써 자기 당 내부에서부터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기도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후폭풍을 우려해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최고회의까지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패권정치는 한국정치 분열의 숙명적 과제이며,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 발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 수 있는 역량도 의지도 모두 상실한 철저한 구태세력임을 자백한 것이라 말씀드린다.

 

▶유승민 당대표
비공개 전에 다시 강조한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민국을 소국이라 하고, 중국을 대국이라 하고 중국의 꿈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우리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꿈에 함께 하겠다.

바른정당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