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26)

26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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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6_바른정당 보도자료]

○일시: 12월 26(화)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제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또 수원 광교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노동자 한분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세월호 사건도, 제천 참사도 생명과 안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확실한 예방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우리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해야할 것은 바로 이 후진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고 이런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세월호 사건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시스템의 개혁과 문제해결에 최선 다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세월호 참사, 제천 참사, 포항지진 등 재난과 참사가 터지면 정치권이 말로만 떠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스템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 문재인 정부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부터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착수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 방안까지 문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회도 당장 상임위를 열어 불법주차나 소방점검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고 국회가 근본 시스템 개혁 나설 수 있게 국회 내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9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는 소위 트리거 조항을 넣었다. 이 트리거 조항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원유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여기 결의안에 넣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정은은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고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쟁행위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추가 도발의 징후가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발언이 추가도발과 관계없는 듯 하다며 안이하게 이야기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시간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가 위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외면하는 식이라면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계 올림픽 때문에 훈련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동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라도 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에 있어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주고 대미외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일주일 전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북한 도발의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인가. 일주일 전 문 대통령이 미국 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인터뷰어가 “이번 올림픽을 북한이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답하기를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좋다. 그런데 과거 88서울올림픽과 월드컵 때에도 북한의 존재로 인해 안전의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을 더했다. 반복한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불안하거나 안전의 침해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안다. 88서울올림픽 전에는 87년 북한의 칼(KAL)기 폭파사건이 이었다. 무고한 115명의 국민이 쓰러졌다. 이를 김현희 공작원이 증언을 한 적 있다.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이 터키와 3, 4위전을 하는 날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적 있다.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뷰어도 다시 물었다. “하지만 월드컵 당시도 그렇고 88올림픽 당시도 그렇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묻는다. 이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또 다시 사실을 숨겼다. 인터뷰어가 팩트를 짚어 질문을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서 도발을 하지 않길 바라고,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되길 바라고는 있으며, 심지어 북한이 참가한 평창 올림픽을 국민과 함께 바라고 있다. 그럴수록 과거의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북의 과거 국제적 대형 체육행사를 앞두고 한 도발에 대해서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칼기 폭파는 북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혹시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NBC인터뷰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국민들에게, 그래서 북의 도발이 없었다는 것인지 혹은 목적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을 하라.

제가 두세 번 북핵 대피훈련을 해야한다고 말을 했었다. 왜 우리는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북핵 대피 훈련이 위험을 조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탄저균 백신을 도입해 탄저균 위험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탄저균 백신 도입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도 이를 인정했다. 국민은 ‘이 땅에 탄저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ICBM에 탄저균을 장착해 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의문을 갖게 한다. 탄저균 도입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은 이 정권이 위험 존재를 알고, 준비해야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을 살릴 북핵 대피 훈련은 안하고 정권의 핵심을 살리는 준비만 하고 있냐는 것이다. 분명 이 정권은 북한 도발에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살릴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북핵 대피 훈련, 화생방 대피 훈련을 못한다는 말을 철회하고 이 정부는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제 발표 전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에 추가가 있다. 아시안 게임 전에도 북한 도발이 있었다. 당시 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을 한다. 1986년 9월 14일 아시안게임 시작 6일 전에 폭탄 테러가 있었다. 당시 이후 공항의 쓰레기통이 투명으로 변경됐다. 5명 사망 33명 중경상이 있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모두 당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폭행 당한 취재 기자에 관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도중 기자가 폭행을 당한 것이 12일째인데 아무런 보도가 없다. 이번 방중은 굴욕 외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 중 최악의 사건이 취재 기자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분노, 모멸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을 지르는 결과를 불렀다. 고위 인사 없이 식사를 한 것이 10번 중 8번이다. 베이징 대학에서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는 사대주의적 생각을 중국 학생들 앞에서 말을 했다. 이번 방문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자 폭행이라는 굴욕적이고 심각한 사건을 당했는데 보도에서 그 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들 쉬쉬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상황이 정부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의학적 판단으로 봤을 때 이는 심각한 중상이다. 생명을 걱정할 정도다. 언론 보도 보면 눈이 심하게 부었고 출혈이 있었다. 치아가 부러지고 구토과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한다. 종합해 추측하면 안구가 올라 앉아있는 얼굴뼈가 골절된 것인데 이는 실명도 걱정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식 발표가 없다. 이 중대한 외교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구하거나, 항의 사과 받았다고 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시진핑 주석의 수행기자가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국민의 상상에 맡기겠다. 유일한 항의는 국제사회에서 나왔다.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중국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한 것이 전부다. 또 경악할 점은 문 대통령 최측근이 기자 얼굴이 중국 경호원에 무자비하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흘긋 보고 슬그머니 피하는 장면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국민 보호를 넘어 외교적 무례에도 가만히 있는 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며 정권을 잡은 이 정부에 이 사건을 보며 과연 이것은 나라인지 묻고 싶다. JSA통해 북한을 탈출한 병사는 병명을 공개하며 수술 장면까지 온 세계 국민에 즉시 공개를 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대통령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런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의 치가 떨리게 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늦었지만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보상, 재발 방지, 또 정부차원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오신환 원내대표
원내 선임 이후 첫 번째 회의 발언이다. 앞서 당대표,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정부의 외교 안보문제로 인해 민생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를 했다. 연말에 소외된 많은 국민에 다소나마 힘이 되고 국민이 함께 한 그 정성이 사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잇따라 일어난 화재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인재로 인한 사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의 탓만 할 것인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발언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안타까운 희생을 대충 덮고 지나가거나 정쟁의 도구로만 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 국회가 할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에 숨기는 것이 많다. 양치기 소년이 되면 큰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요구한다.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입과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가 식약처를 통해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다. 해명이 더욱 의혹을 증폭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이번에 구입한 것이며 테러 대응을 위한 국민 치료용 백신도 1,000명분을 구입을 했다고 말을 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북핵 실험과 생화학무기 도발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대피훈련조차 기피했다. 청와대가 식약처에 요청한 공문을 보면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5년간 탄저백신을 수입한 적이 없는데도 국민치료용 1000명분의 백신은 언제 어떻게 구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 탄저백신 구입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청와대만을 위한 백신 구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UAE 임 실장의 방문과 관련해서 임 실장이 만난 왕세제의 조카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UAE는 한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원전을 수출한 특별한 나라다.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가 알고 있지 본인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한심한 외교에 걱정이 앞선다. UAE 교민 사회에서는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 전화는 받지 말라는 보도가 있었다. 임종석 실장은 숨지 말고 나와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며 오히려 병을 키운 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여야가 바뀐 지 한참이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시절을 기억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은 여당시절자신들의 행태를 잊어버린 것 같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듯 내로남불식, 남불나행식 행태를 반복한다. 남불나행은 ‘남의 불행 나의 행복’이라는 행태를 뜻한다.

제천 화재 참사, 지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이 사건을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의 이념 탓 정권 탓의 다툼이 도를 넘고 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놓고 말하지 않는 이 행태는 청산되어야할 또 하나의 적폐다. 이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시중의 말로 ‘눈이 썩는다’고 표현을 하고 싶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는 1층 주차장의 화재가 8층 건물을 집어삼킨 화재다. 2015년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너무 비슷하다. 지난 6월 80여명 사고가 난 그렌펠 아파트 사고도 가연성 외장재의 화재사고였다.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피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 외장재로 가연성 자재를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2년 3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다. 2015년 10월 6층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에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에는 외장재 사용 금지에 동의를 했으나 6층 이상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의견을 말한 바 있다. 이번 참사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에 소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건축법을 개정, 강화해야 한다. 건축법 6조를 개정, 강화하도록 하겠다.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권오을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이게 나라냐’며 집권한지 8개월이다. 이 8개월 동안 일어난 사고, 특히 근래의 사고들. 낚싯배 전복 사고,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제천 화재 등 사고로 점철됐다. 안전공화국을 말하면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7개월 성적표를 보면 사고 공화국이며 부실 공화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테지만 집권 후 국민의 생명 재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보다는 틈만 나면 편가르기하며 전 정부 파헤치기를 하며, 여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구석구석의 나사를 꽉 조여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 아직도 이 사회를 좌와 우, 진보 보수로 편가르기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촛불의 열기를 식히면서 냉정하게 이 사회 구석구석을 보길 바란다. 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사라졌다. 해가 바뀌면 이런 사고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일 없이, 안전공화국을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안전공화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국력을 집결하길 촉구한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말씀드린 특별기구는 국회가 6개월 상당의 시간을 정해 특별위를 만드는 경우는 많은데 제대로 회의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타워크레인 사고, 제천 화재 참사,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쳐지지 않고 국회는 여야가 싸우다가 이슈가 관심에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게 정부와 정치권의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법이든 소방 관련한 법안들이 해상, 육상, 공중의 안전 관련 문제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기구를 저는 대통령도 만들고 우리 국회도 만들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아니라 힘이 부족하지만 원내대표 중심,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힘을 쏟자는 말씀 드린다.

탄저균과 관련해 박인숙 최고위원님이 조사를 해주셔야 한다. 국민 치료용 백신이라는 말을 청와대가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국민에 필요한 백신을 청와대가 구입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의원인 박인숙 최고위원이 오늘 중이라도 알아보고 오늘이나 내일 회의에서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를 부탁드린다.

바른정당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