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28)

28일(목)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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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28일(목)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어제 외교부 위안부 TF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이면합의의 내용이라고 TF가 주장하는 것들이 ‘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때 한국정부가 설득하기도 했다’ ‘당초 불가역적 사죄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둔갑시켰다’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해서 위안부 피해자라는 표현만 썼다고 해명을 했다’
‘해외 소녀상 건립에 정부 지원을 안 하겠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 한국정부 적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이 이면합의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이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위안부 할머니들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다서 저는 분명히 “재협상 요구해야한다”고 얘기했고 일본이 불응할 때는 파기를 하고 10억 엔 돌려줘야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당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합의가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재협상을 약속을 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재협상을 약속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외교부의 TF가 발표한 것을 보면 대통령과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면합의 잘못만 열심히 지적하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다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은 그동안 충분히 들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하는데 여기 대해서도 대선 당시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열심히 파헤치고 본인들의 해결책은 제시 안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자칫 줏대도 원칙도 없는 한일관계로 전개될까봐 심각하게 우려한다.
전 늘 한일관계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등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은 양국이 협력해 나가고 주권이나 역사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도 안보와 경제는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주권이나 역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분명히 이면합의 대해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개로 2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이면합의사건 보면서 외교부는 도대체 뭐했느냐, 모든 게 청와대와 국정원이 다한 것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관들은 도대체 뭐했냐라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면합의라는 명칭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저는 국회가 검증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 직속인 위안부 TF 검토결과보고서를 오늘 아침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 이면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부 이면합의서란 외교문서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월 28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30년 동안 비밀문건, 비문으로 분류된 우리 외교부의 여러 가지 내부회의문건을 찾아서 이런 검토결과보고서를 만든 걸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면합의서라는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구두합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저는 우리 국회 외통위 등 국회가 이문제 대해 위안부 TF의 활동 및 보고서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를 열다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줄 것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은 것의 없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앙꼬가 완전히 빠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있고, 다떻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규제개혁을 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것냐, 또 노동개혁을 다떻게 할 것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빠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였다.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저희들이 수차 비판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점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이다. 보유세라는 건 종부세 재산세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다주택자 보유세를 수정하는 자체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와 같은 세금폭탄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보유세 인상한다면 공시가격의 단계적인 현실화와 같은 충격이 덜한 방법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법원에 대해 지적하겠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위원회라는 게 대법원에 있다. 이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라는 곳이 법원행정처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 컴퓨터를 강제로 열겠다고 한다.
이게 김명수 대법장의 재조사 지시 따른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컴퓨터를 판사든 전직판사든 현직판사든 일반시민이든. 컴퓨터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어보겠다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하는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지시를 해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이런 법을 어긴다면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의혹추가조사위에 이런 불법적인 행동하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차라리 판사 블랙리스트 불법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 법원이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몇 번 강조했는데 하도 혼란스러워 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가 어제 ‘육아교육 혁신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교육하던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가 감정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인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어린이 유치원집에서 아주 초보적인 산수를 가르치는 것도 당연 금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가 지적했지만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조기교육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어린이집이든유치원이든 방과후든 영어교육 전혀 못받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다.
이건 영어 양극화를 아주 심화시킬 것이다. 기회의 사다리 없애고 풍선효과 때문에 영어사교육이 더 음성화되서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서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교수, 교사 일부 대기업 사원들 특히 외교관이나 공무원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조기교육 시키거나 아니면 아빠나 엄마가 해외에 갈 때 연수 갈 때 자녀의 영어교육기회를 갖는 게 보편화된 현실히다.
그런데 중산층이나 서민 빈곤층 자녀에게 최소한의 영어교육기회 국가가 금지하겠다는 이런 조치는 영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것은 중산층 서민층에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늘 교육 양극화를 지적합니다만 이렇게 금지하면 부와 신분 되물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해 강조하더니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약간 다르지만 제가 어제 지적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교육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것이라 그러고 오히려 교육부는 초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실을 못하게 하겠다는 상충되는 방침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와 위원회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해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 임시회기중임에도 불구 여야 알력다툼으로 본회의 개최를 못하고 있다. 어제 바른정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조속히 시급한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특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과 고등교육 즉 ‘시간강사법’ 이 두가지는 일몰로 기한이 만료된다. 두 가지는 당장 연내 처리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 조속히 연내 법안 처리하도록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 구성 중 여러 인사문제가 있었다. 캠코더 인사로 자격미달 인사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코드인사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감사에 문재인 캠프의 현장조직을 담당한 이상호씨가 선출됐다고 한다. 이상호씨는 쇼핑몰 총괄MD 경력을 제외하고는 노사모 정치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게 전부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며, 연봉 2억원의 자리에 앉는다면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나.
모든 문제 출발은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더 이상 캠코더 인사에 집착 말 것을 촉구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당대표도 말했지만 교육부 정권 바뀔 때마다 바꾸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간다.
어제 교육부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교장 승진을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시행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일반학교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경력이라면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으로 뽑을 수 있는 학교는 내부형 공보 교장공모 학교의 15% 로 제한해왔다. 교육부는 15% 제한 완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실제 2015년도 이후 교장 무자격 공모 교장 73명 중 52명인 72.2%가 전교조 출신이다.
또 교총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서울 인천 광주전남 등 지역은 제도 시행이후 100% 전교조 출신만 교장 배출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특정 세력에 악용돼왔다.
교육공무원들은 교장을 4년 임기 두 번에 걸쳐서 8년뿐이 못하게 제도화 되있다. 교장공모제 첨 처음 2007년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젊고 능력 있는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정치색을 갖는 교장들이 상당수 임용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현장 무력화하는 무자격 공모제 전면확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정부가 지금 완전히 아마추어 외교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위안부 합의는 즉각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아울러서 합의에 입각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도 바로 해산에 돌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눈치 볼 단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정부가 소녀상을 지원 않는다. 또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아니 성노예인데 어떻게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있나.
정말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폐기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한다.

두 번째는 부산 해운대인데 제 지역구에서 학교 부근에 아주 치명적인 독나무가 발견됐다고 한다. ‘협죽도’라는데 청산가리보다 6,000배 독성이 높다. 입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파리나 가지나 꽃이나 애들 입에 들어가면 죽는다.
미국에선 이 가지에 소세지를 끼워먹다가 죽었다는 사례도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협죽도 뿐 아니라 독나무들이 아이들이 건드리기 쉬운 학교 부근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전국 학교 부근에 협죽도 외에 다른 독나무는 없는지 조속 제거하길 촉구한다.

이 정부는 언론방송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다. 그런데 지금 KBS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리고 이 KBS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가 3달 전 공개된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랑 일치한다.
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가진 이사진들의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켜야 한다. 또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에서 해임건의한 강규형 이사 건을 보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 금액이 한 달에 13만원 정도다.
또 하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의심된다는 내용만으로 해임을 결의했다. 이건 마치 증거 없이 유죄를 때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무리하게 강규형 이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KBS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면 이해 안되는 상황이다.
해임결의안은 대통령이 결제해야 해임되는 것이다. 우린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꿋꿋이 지켜나갈 건지 문재인 대통령에 해임건의안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

한 가지만 더하겠다. 민주평통이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구걸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참으로 기가찰 따름이다.
만약 꽃다발이 전 세계 북한 대사관에 배달됐다면 전 세계가 핵실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해외토픽감이다. 전 세계가 웃음거리가 되고 민주평통의 의장이 한국 대통령임을 안다면 유엔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유엔이 제재하기로 한 마당에 그 핵심 당사자국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조직이 북한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고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관련책임자들 징계하고, 김덕룡 수석부의장이라도 나와서 정확히 문책할 사람이 누군지 언론에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가지만 더 말하겠다. 통일부에서 북한 길주 출신 탈북자 30명, 방사능 피폭조사를 했는데 이 중 4사람이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다. 한명은 수치 너무 높아 방사능 피폭이 거의 확실한 걸로 나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길주의 핵실험장 만탑산은 화강암지대라서 지금 거의 짜글짜글해졌을 것이다. 갈라져서 연비나 방사능이라 다 노출된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계속 연속적으로 내부지진이 일어났다.
핵실험 여파로 후속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만탑산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고 한다. 때문에 길주 인근은 완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길주의 지하수도 오염되어 있고, 그걸 먹고 자라는 농식물과 축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이다.
이것은 UN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야한다. 지금 길주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처럼 방사능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UN 차원에서 인도적 재앙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그 주민들을 소거시키고 진단을 받아야한다. 치료를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길주 인근지역 방사능 피폭 조사건을 UN안보리에 회부해서 UN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말도 많도 탈도 많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상임위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이 15페이지. 놀라운 얘기를 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을 그렇게 겪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를 한 줄자리 글로 백지화한다.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도 없이. 이 15페이지 전력수급계획에.
15년 걸려서 원전이 만들어지는데 신한울 3·4호기는 10년 동안 이미 공정이 거의 10% 된 것이다. 여기에 돈이 5,500억원 들어갔다.
천지 1·2호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원천기술 반도체와 원자력이다. 근데 APR+라는 차세대 원전기술을 8년 동안 2,550억원을 들여 만든 원천기술이 천지 1·2호기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백지화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라카 원전에 20조 계약하고 그 이후에 54조, 60년 동안 운영권을 우리가 가진다.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권을 우리가 받았다. 앞으로 600조 시장에 수주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가장 이 8년 동안 2,550억 들여 만든 이 원천기술을 백지화시키고 노후원전 10기를 또 중단시킨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가장 값싼 원자력을 이렇게 중단시키고 전기세는 별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게 8차 계획에 중요한 내용들이다,
과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했고 그렇게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완전 ‘먹통 정부’가 돼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면 천지 1·2호기에 20%, 100만평에 20만평 보상하고, 나머지 80만평 보상을 안 해서 지금 수백명의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지역을 원천기술로 살리고 전 세계 수출을 위한 전략지구로 지정을 해서 천지 원전 1·2호기 들어가는 영덕지역을 수출 전략지역으로 지정해서 수출의 경쟁력만이라도 대한민국이 가져야한다.
정말 탈(脫)원전을 한다면 최소한 수출은 우리의 먹거리니까 수출전략으로 수출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 수출 전략기구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총리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어제 보고에선 입도 한마디 말도 없이 전부 일방적으로 이렇게 8차 수급계획을 했다.
과연 이 9,000억 신한울 천지에 들다간 세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9,000억 누가 책임질 건가. 최소한 이걸 백지화한다면 백지화하는 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했다 최소한 노후화된 원전은안전에 문제있다 할지라도 차세대 원전기술은 오히려 앞으로 관리안전 위해서라도 개발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건데 아무런 공론화 없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8차 수급계획하고 오늘 공청회하고 내일 정책심의해서 나간다. 이게 문재인 정부 현주소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소한 천지 1·2호기를 수출전략기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차세대 원전 2,550억 등 차세대 원전 원천기술도 거기에 투자해 살리는 거고, 주민들의 부르짖음도 보상해달란 부르짖음 60년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해결하지 않고 희망의 숨통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러한 수급계획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천지 1·2호기 들어가는 지역을 다시 한 번 지정해주길 촉구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최고위 회의이다. 종합적인 말씀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제가 발의를 한다. 할 수 있도록. 뇌과학 연구자에 따르면 6세 이전에 뇌발달이 이미 끝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유아교육에 역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아시다시피 6살짜리가 중국어를 쉽게 읽으면서 3살 때부터 배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서 유아교육을 가능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한 해 였는데 특히 최근 몇 달 가슴 아픈 사고들이 많았다.
12월 한 달 동안만 3일 낚싯배 전복, 16일 대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21일 제천 화재참사, 25일 광교 공사장 화재 사고 등 국민 생명을 앗아간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들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법규범만 잘 지켰어도 대형참사로 번지지 않았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다는 것이다.  사소한 불법과 비리, 나태함에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지났고, 연이은 사건 사고들을 모두 이전 정부의 적폐만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안전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과 결과는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후진국형 대처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직도 이전 정부 탓만 하며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시스템의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추구해온 정치적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일들, 그리고 도를 넘어선 적폐청산에만 매진하며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며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연일 굴욕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UAE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태이며 대통령은 중국에서 역대급 굴욕을 당했지만 애써 부인하고 있고,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끝없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ICBM을 쏘는 등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내어놓았지만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전세금 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계 대출의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실업율도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프렌차이즈 과도 규제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무인계산대’운영 점포가 점점 늘어나 아예 아르바이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붐으로 인해 전국이 투기의 장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거래소가 파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안전에 관해서 올해에만 총 7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19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현장에서는 후진국형 인재(人災)형 산업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처벌 취소 조치를 내리며, 심지어 수배 중인 노동계 인사가 정부여당 당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무단 점거해도 일주일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열흘만인 어제 당사자가 단식농성 중단 선언을 하고서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IMF사태를 극복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작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일은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이, 연일 과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 적폐청산 이슈로 도배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나 탈원전 같이 국민 여론이 극도로 분열되거나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등 아마추어 같은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각 분야 정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정책부터 교육정책,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쇼통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가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만 주고, 정작 가려움을 만드는 병 자체는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여야정 협치를 바탕으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고, 새롭게 맞이할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더욱 올바른 화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이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오늘 10시에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주체로 계속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안전사고 대책 관련한 긴급 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끊이지 않는 후진국형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대책, 또 제도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급속한 경제성장 이뤄왔다. 그에 따라서 안전이 등한되어 왔다. 사건 터지면 사후에 보완하는데 집중해왔다. 따라서 뭔가 새로 하고자 하는 노력 이전에 현재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인프라 방재 인프라라든지 인적 자원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되겠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안전에 관련된 정보조차 공개하길 꺼려한다. 왜냐면 그 안전에 관련된 정보가 집값이라든지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것떄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에 정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잘 감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화재가 애꿏게도 건축재인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티의 잘못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필요한 그런 구조다. 또 횡하중만 제대로 견딜 수 있게 했다면 지진에도 경주 포항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필로티가 굉장히 많다. 사전적 스프링쿨러를 제대로 장착했으면 문제가 없다. 드라이비티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가연성 재료 사용했단 건 감시체제의 문제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읍면동 단위에 배치되어있던 공무원들, 방재 담당 요원들이 시군구로 대폭 이동됐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무슨 어려운 참사가 생기면 전문가들 전무한 것이다. 다 큰 도시, 시군구로 옮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세금을 이용해서 공무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인력배치부터 환원하시고 가급적 민생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충원하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이다. 이상이다.
▶권오을 최고위원
제가 12월 24일 영덕 천지 1·2호기 현장, 울진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둘러봤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들 원하는 요청사항 다시 정리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정말 고집스럽게 추진한다면 현재 원전 지구로 고시된 한 100만평에 대한 땅 매수 작업은 계속 추진해 달라. 이제 20만평 했는데 정확 18% 매수한 걸로 알고 있다. 80만평도 매수한 담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담에 탈원전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가 최소한의 요구였다. 구체적 사항 대해 정운천 최고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다.
얼마 전에 UAE 바카라 원전 21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선 문제 있니 없니 논란이 많고,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전이 선정됐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사우디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 탈원전 한다면서 600조 되는 원전수출시장에 우리 경쟁력을 갖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간다. 다시 한 번 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탈원전 정책 계속 추진하려면 기존 세운 정책 추진하든가 유보하든가 해야 한다.
이것을 원전 지구를 폐쇄한다든가 기본설계가 끝난 것을 정책결정을 내려서 5~10년 후 전력수급 문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 자리 공개적 질문한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 이관석 한수원사장. 많은 실무와 차관 실장국장이 있지만 귀하들은 정말 직업윤리를 가지고 이런 정책결정을 내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촛불로 집권한 현 집권층의 눈치를 보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치 본 장관, 눈치본 사장 때문에 이 나라 전력수급에 굉장히 차질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한다.
어제 발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필요 전력량이 7차 수급보다 10% 낮게 책정되어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수요가 많아지면 최소한 같거나 많아져야함에도 10% 적게 산정하고 그걸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 문제에 대해서 백운규 장관을 비롯한 차관 실장 국장, 이관섭 한수원사장 비롯한 임원들, 정말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만에 하나 5년 10년후에 전력문제나 원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두고두고 울 나라 전력수급에 문제 일으킨 장본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시 정리한다. 천지 원전 부지 신한울 부지 예정대로 매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 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한다면 유보하고 정지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사항 다시 한 번 전달한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회의 마지막이라 말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지적한고 끝내겠다.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할 때 너무 균형감각이 없다. 제가 언론에서 이런 건 지적 안해서 지적 하고 넘어가겠다.
병장 월급이 21만 6천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88% 인상된다. 근데 참전명예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 인상했다. 저는 우리 사병, 병사들 월급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참전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다. 참전명예수당을 88% 올리고 병장 월급을 36% 올렷다면 병들도 동의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전 수당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36% 올린 것은 잘한 것이 지만 병장 월급 88% 올리고 병장이 참전용사 비해 10만원 더받는 이 구조로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끝내겠다.

바른정당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