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1.02)

2일(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1월 2(화)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남북 신년사를 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 이 정권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안보정책의 실상을 꼭 알아야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안보위기란 단어를 단 한 번 썼는데 심각성이 아니라 안보위기 속에서 3% 성장 자랑하느라 안보위기란 말을 꺼냈다.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북미사일은 없고 한미동맹도 없고 안보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나라 지키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신년사였다. 남쪽의 대통령이 안보위기에 귀를 막고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은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말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 사정권에 있고 핵단추가 김정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 남조선은 미국과 핵전쟁 연습 그만두고 미국 핵장비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우리 대통령은 핵을 한 번도 언급 안했는데 김정은은 22번이나 언급했다. 또 김정은의 신년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평창 대표단 파견의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자립경제, 자립갱생을 강조했다. 저는 김정은의 의도는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를 부추기고 남남갈등을 부추겨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와해 시켜서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두번째 제재와 압박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북 관계개선을 얘기하는 건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해 제재 수준을 낮추고 핵미사일 완성하려는 시간 벌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북은 핵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대화 평화 공세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년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핵동결에 동의하고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한 해다. 특히 2018년 전반기는 앞으로 수개월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원유공급 중단이나 해상봉쇄 세컨더리보이콧 등 모든 제재와 압박하고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말한 신년사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다.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매우 강조했는데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부수립 70년에 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주 외교부 위안부 TF는 이미 말씀드렸다. 대통령에 거듭 묻는다. 위안부 TF발표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 할 것인가. 일본이 재협상에 불응하면 합의를 폐기하고 10억엔을 돌려줄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비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거듭 촉구한다.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발표한건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죽음을 당한 직후 취한 조치였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2016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통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다.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헌법82조에 헌법상 행위는 문서상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취소할 상황변화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적법 절차가 헌법 82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정부는 얘기해줘야 한다. 작년 11월29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심의했을 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 핵 미사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제 와서 이상한 정책혁신위를 통일부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조치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국회에 개헌특위 자문위가 헌법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당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해서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SK 그룹 회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벌 총수를 비밀리에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유 없이 만날 리가 없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둘이 만났다면 여기엔 반드시 이유 있을 것이다. 무슨 민원이 있었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 양자 사이에 불법 거래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일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걸 거듭 촉구하고 야3당이 동시에 국정조사를 제안하길 희망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가 외교부 장관 , 산자부 장관도 아니고, 경제 수석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문제 해결하려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과거 UAE 아크부대 파병을 할 당시 제가 국방위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당시 야당도 여기에 대해 아무 말 안했을 때, 제가 파병과 관련해 이면합의 있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국방부 장관 상대로 의혹 제기 했었다. 당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 만약 중동 군사 충돌 발생 시 아크부대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를 떠나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

오늘 보도 따르면 정부 보유세 인상이 초고액자산가만 대상으로 하는 핀셋증세가 될 가능성 높다고 한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면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또 극히 일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는 의도다.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부자 벌주기식 증세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적 증세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면 단계적으로 해서 중부담 중복지로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 이를 하지 않고 부자 벌주 식 핀셋 증세 정치 증세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이라면 찬성하기 힘들다.

마지막이다.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오너 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다른 재벌들이 본받아야 한다. 오너 경영과 전문 경영은 각각의 장단점 있어 국가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2세, 3세, 심지어4세까지 세습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특히 상장회사에서는 경영권의 세습을 위해 편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재벌들이 작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풀무원의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본받길 바란다. 기업가 DNA, 능력은 결코 유전되는 게 아니다. 재벌들이 풀무원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12시 청와대의 신년 오찬에 참석한다. 바른정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다녀오겠다. 첫 공식 회의니 만큼 저는 충언이 담긴 덕담을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과 공존 세상 만들겠다고 했다. 어제도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 진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 적폐 청산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진영을 제압하는 수단이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통일부 TF의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일부 TF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으며 민간인 출신으로 구성되고 부처 장관의 훈련으로 만들어져 있다. 적폐청산 의지를 문 대통령은 확고히 하되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말씀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6월 지방선거 출마 지방생들에게 말씀드린다. 연탄가스 가득 찬 죽음열차 타지 말고 산소 가득한 생명 열차를 타라. 어제 유승민과 연대는 산소연대라고 말씀드렸다. 통합의 열차가 출발했다. 이 열차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는 산소가 가득하다. 제가 최근 언론에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약 10개의 여론조사 봤는데 1개 빼고 9개가 통합신당이 한국당을 다 이긴다. 어떤 것은 더블스코어도 있다. 실제 노력하기에 따라 한국당은 이제 거의 대한애국당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궤멸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때문에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지방선거 어느 열차를 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조한다. 죽음에 열차에 탄 분들은 내리고 안탄 분들은 통합 생명열차와 함께 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눈·귀를 가리는 아부쟁이를 솎아내야 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에 난 것은 ‘문 대통령이 균형자 역할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기가 불가능한데 헛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균형자상을 수여했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기사를 쓴 칼럼니스트한테 메일을 보내보니 칭찬이 아니라는 게 다시 확인되었다. 균형자상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태를 주도한 주도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번에는 초기에 아부쟁이 솎아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새해 먹거리 얘기를 하겠다.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 세계시장 최고 원천 기술이 반도체와 원자력이다. 탈원전 시대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압박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해 만들어낸 APR+, 차세대 원전 죽이지 말고 살려내서 영덕 천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꼭 지정해서 만들어 달라. 국내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수출전략은 밀고 나가겠다는 산업부장관의 뜻을 맞추려면 차세대원전특별전략지구를 조성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9일 원자력 안전위원장 차관급에 강정민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분은 탈원전에 앞장 선 분이다. 특히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에 6000억원 투자했는데 이것이 경제성 없다며 해선 안 된다고 하는 분이다. 미래 경제성 생각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원전에 UAE 60조 계약을 해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권 얻었는데,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같이 일어나면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냐며 수출 자체를 반대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안전위는 원자력에 대한 탈원전 위원회가 아니다. 가동 원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려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다시 한 번 강정민 위원장의 선임은 미래 수출 전략을 확대하는데 가장 반대되는 사안이다. 원자력 위원장을 물러나게 해서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 덕담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먼저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김정은 신년사의 위험 또, 안보 경제 위기 다 말씀하셨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말했듯 청와대가 대통령 홍보를 위해 쇼 정치를 하느라 걸러지지 않은 내용을 말해서 망신을 샀다. 해외언론을 인용할 때는 면밀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길 바란다. 대변인이 언급했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망신당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신당하는 일이다.

최근에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말씀드린다. 최근 끔찍한 영유아 사망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고준희양 사망 사건,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3남매를 보듯 적절한 보살핌 못 받는 영유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돼 초등생의 학대는 확인이 가능하나, 미취학 연령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고준희 양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다. 어린이집에 장기 결석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 16년에 18세 미만 아동학대 중 5세 미만이 21.4% 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7차례 영유아 건강검진도 안 받은 아동이 8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영유아 학대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다고 한다. 아동 환경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영유아 검진과 예방접종 등 여러 방법 통해 공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출산장려만 주장할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 기울여야 한다.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남았으며 패럴림픽은 두 달 남짓 남았다.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데 사소하지만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왔다. 조직위는 같은 메달리스트라도 패럴림픽메달리스트에게는 특별 제작한 시상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작은 일 하나가 장애인 선수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조직위는 이런 무신경을 고쳐야 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바른정당은 얼마 후 창당 1주년 맞는다. 바른정당은 금년 교언영색을 피하고 ‘선행기언 이후종지’, 실천한 뒤 말하는 모범을 보이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바른정당은 잘못된 보수의 틀을 깨서 개혁보수의 새집을 짓기 위해 1년 전 창당했다. 그런데 요새 일각에서 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제1보수야당인 정당에 대표가 믿든 곱든, 옳든 그르든 그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일각의 소리가 있다. 눈앞에 급급한 것만 보며 보수 새싹을 늪지대로 오라는 논리다. 이 논리에는 좌우진영의 패권적 논리만 있다. 진보가 득세하고 보수가 쇄락해서 문제다, 보수 문제 덮고 전열정비부터 나서자는 게 주장인데 누굴 위한 정비인지 그 속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국민 뜻에 맞는 정치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좌우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겠다. 우리나라의 수구보수는 고쳐도 고쳐지질 않으니 부수고 허물어서 다시 짓자는 게 바른정당의 정신이다. 부연하면 기사에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제1야당 홍대표가 ‘MB 별로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왜 만나냐’고 선 그었다. 두 번째는 서민중심 정당 되겠다고 선언한다. 자유한국당은 귀족보수 엘리트 보수정당이었다. 이회창 전 총재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며 이명박은 본인한테 잘해주지 않아 안 만나겠다고 했다. 좌충우돌식 언행을 뛰어넘어 지금 한국당은 공화당에서 출발해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거쳐 자유한국당에 다다랐다. 과거 기반은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본인만 옳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의 외연 넓히는데도 도움 안 된다. 본인은 어느 시절에 당을 위해 일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성동 사무총장
지난 12월29일 결정된 중앙당 인사위원회의 인사안을 설명 드린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 11월에 자유한국당에 입당계를 내고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던 13명에 대한 징계를 내린바가 있다.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는데 이 연말을 기해서 이분들의 후속인사조치 진행했다. 12월27, 28일 양일간 인사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소명절차를 가졌다.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장급 4명에 권고사직을 취하도록 했고, 그 나머지 대상자인 중하위 당직자 8명은 소명 과정에서 반성과 개선의 뜻을 표시하고 기회를 주면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가 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들에 대해서는 2개월 감봉조치를 하고 오늘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한다. 바른정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겠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성원해주신 여러분과 당원 동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매진하겠다. 감사하다.

 

바른정당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