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1.03)

3일(수)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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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월 3(수)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수요일은 원외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하는데 1일 신년하례회를 해서 최고위로 바꿔서 진행한다. 어제 강원도 양구에서 21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신병 20명, 운전병 인솔간부 등 22명을 태운 군용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우리 장병들이 많이 다쳤고 중상자가 3명이나 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21사단은 강원도 양구의 철책선 지키는 GOP사단인데 신병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에 있는 자대 배치가 되서 신병 교육 받고 있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병들에게 이런 사고가 났다. 부모 된 심정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루 속히 쾌유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크게 놀라셨을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평창 올림픽 참가의 용의가 있다고 하자 우리정부가 1월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했다. 이번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은 무엇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하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평창 올림픽 성공,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동시에 북핵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이고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반드시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가 되어야한다. 또 제재와 압박은 유일한 비군사적 해법이다. 제재와 압박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어제 미국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선에서 한미가 굳건 공조로 대북제재 압박을 당연히 계속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내지 축소,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철회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요구인데 여기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또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쌍궤병행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회담의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회담이 되어선 안 된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소망이라고 강조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 남북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키자고 발언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빈다.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환영한다. 그러나 올림픽이 성공하고 북한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된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핵 동결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라 말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이 완성했다는 핵미사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인지, 이게 진정 평화인지 묻고 싶다. 이는 북핵을 인정하자는 말이고 핵을 머리에 이고 앞으로 계속 북한에 질질 끌려가자는 말에 불과하다. 우리 안보 목표는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4년 초에 있던 일들을 떠올린다. 그 때 우리는 북핵을 남북대화를 통해 풀자고 하며 한미연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지금 상황은 그때의 데자뷰 같다. 그러나 2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 땐 겨우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영변 원자로만 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다. 우리의 무기력한 문제를 후손에 떠넘기려는 비겁한 친북 좌파들의 얄팍한 위선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 건국 100년을 준비한다고 한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올해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다. 모든 역사적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법통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올해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1일과 2일 두 번의 신년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인 올해의 의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외눈박이 역사인식으로 쓸데없는 역사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 당장 중단해주길 요청한다.

오늘 11시에 통합추진협의체가 발족한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께서 바른정당 대표로 참석하셔서 수고해주실 것이다. 국민의당이 통합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 내분이 심각한 수준이고 바로 이점이 통합 가장 큰 걸림돌인 상태다. 통합추진협의체를 앞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가속도, 저속도 안 되고 정상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다.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정책위에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토론회 열어서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란 말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어제 모 종편 방송에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대표 지난번 대선에서 지지율 10%도 못 받아가지고 선거비용 보전을 못해서 빚덩어리야. 이걸 또 국민의당이 껴안아야해. 여러가지로 어려워요” 이렇게 발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다. TV 라디오 또 검색 포털 광고도 제대로 못했고. 선거유세차도 제대로 못썼다. 선거운동원도 제대로 우리가 쓰질 못했다. 정말 저비용 선거를, 돈 안 쓰는 선거를 했다. 대선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저의 후원회 그 다음에 여러 특별 당비를 다 합쳐서 선거 치렀고 그 결과 돈이 남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부채는 제로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빚 덩어리가 결코 아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다. 저는 즉시 박지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짓말,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정치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악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입장표명해주길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각지대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려했던 바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국회원 9,45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냐는 물음에 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규모 제조업체등 자기를 대변할 창구하나 없는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게 현실이다. 바른정당은 생사기로에 있는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분들 고통을 들어줄 소통 창구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에 신음하는 중소 영세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요즘 청와대가 잦은 거짓말과 숨기는 것으로 인해 코가 길어지고 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거짓말은 아닐지언정, 숨기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탄저백신 구입이 논란되자 탄저백신은 예방용이 아니라 사후 치료용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그런 언론 보도를 한 해당 매체를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치료목적 1,000명분 탄저백신을 구입해 모처에서 보관 중에 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저희 의원실에서 미 질병예방센터에서 확인해 봤다. 미 CDC는 치료용이라 해명한 백신에 대해 예방용이란 의견을 보내왔다. 백신 접종대상자는 실험실 종사자, 동물관련업무 종사자, 미국 군대 군인이라 표기하고 있다. 탄저균 관련 바이오테러 공격 같은 특정상황에서는 이미 노출된 사람에는 탄저병을 예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탄저병은 항생제라 불리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예방용으로 쓰는 백신과 치료용으로 쓰는 항생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백신 구입을 치료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본 의원실에서 질병관리 본부에 치료용 백신 도입 현황을 요구한바 2001년도에서 15년도까지 100만명 분의, 3.5일분인데 1,296만정의 탄저병에 대한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주장하는 백신을 구입한 게 치료용이란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게 탄저병 치료용 항생제 이 항생제는 이미 국내 제약업체에서 상용, 판매되는 것이다. 2015년도에도 500만정 구입했고 2015년도 500만정을 또 구입했다. 상용가능 1,296만정 치료용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500개에 백신 구입한 게 청와대의 탄저병 대한 치료용 백신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백히 사실이 뭔지 밝혀야 됨을 분명 말한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거짓해명과 국민기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방치한 것을 책임져야한다.

한 가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시무식에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안보환경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발언을 했다. 이 총리의 언급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 것이고 북한에 대규모지원과 한미 동맹 이완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이낙연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과 비교해볼 때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해왔다. 균형 잡히고 합리적 목소리를 이낙연 총리가 낸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칭찬할만한 일이다. 칭찬 한마디 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연말연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업가들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으로 청와대의 상황판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현실은 정말 암담하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키워내느냐 인데 기업가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6개월 전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임금부담으로 도산 가능성 있다고 말한 것이 55%, 신규채용 불가·고용감소가 32.2%다. 최저임금을 16.4% 올려놓고, 대책으로 3조원 세금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경제,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놀라운 것은 30명 이하에게 3조원을 나누어주면 그 이상의 모럴해저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로 한 30만원정도를 일반 우리 한국 노동자보다 많이 받는데 숙식비도 아직 급여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한 15% 더 받는 꼴이다. 전 세계에서 숙식비 몇 명, 회사에서 주는 모든 돈은 급여 성격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주유소도 한번 쭉 봤더니 작년에 1만1000개중에 3000개를 셀프주유소로 바꿨다. 인력이 안 들어간다. 편의점 업종은 9000개중에 올해 1600개점이 심야영업 포기한다고 한다. 한계기업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두려움, 이렇게 점포들이 없어지면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겠는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정책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 다만 그것이 한국 경제 이바지될 수 있는 방법에서 해나가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계층 협상, 숙식 급식 그 외에 급여성격이 될 수 있는 모든 돈을 최저임금에 삽입해서 결과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인숙 최고위원
개헌특위자문위 관련 한 말씀드린다. 이건에 대해서는 당 차원 검토를 한 다음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돼 잠깐 말씀드린다.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체계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아예 빼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한 내용을 삭제해 보안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자유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화 사회를 강화하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시장경제근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의 우려도 있다고 말한. 경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금지 등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좌편향적이고 일방적 노동권 강화를 말한다. 21세기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19세기 굴뚝시대 노동집약적 사회에나 나올 법한 규범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단체 재계에서는 이번 초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경제와 기업은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고 우려한다. 친노조정책 헌법 명문화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 사형제, 양심적 병역 거부 뒤집는 위헌적 발상까지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찬반 팽팽하고 다른 나라는 법률로 정하는 것까지 헌법으로 정하려고 한다. 개헌자문위 공동자문위 김형오 공동위원장은 개헌을 두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방향으로 간다, 계획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문위 개헌안을 보니 현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개헌에 속도를 내려는지 확인된다. 사회민주주의제도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려는 생각 날 정도 이번 개헌을 착한개헌으로 포장해 선거에 이용하고 자신이 주장해 온 것을 헌법에 포함하려고 한다. 개헌은 국민 모두를 위한 기본적 내용으로 속도 내기보단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한다. 이제라도 하나하나 짚어보며 바른 개헌이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계지도자들이 신년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신년사가 눈길을 끌었다.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계속할 것이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복지개혁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일치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미래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보여주는 정치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청쓸신잡’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SNS 사이트에서 주위 사람들이 대통령에 관해 너무나 감성적인 언어와 낯 뜨거운 오글거리는 아첨성 글로 도배하고 있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과도 좋지만 많은 국민은 외교, 안보, 경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논리의 언어로 국민 안심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자살을 막으려다가 젊은 경찰관이 순직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이며 20대 우울증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비 최고 높다. 2016년 자살한 숫자가 만 3092명이고 10만명당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최근 젊은 경찰관은 젊은 청년 자살 막으려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사했다. 건의한다.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체제 종사자 사람들이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자살 대응 역량 강화되도록 바란다. 이 젊은 경찰 죽음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1일에 헌재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학부모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제가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이다. 사생활침해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육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이 전원합의 판결을 한 것이다. 헌재 결정 환영하며 이 법이 아동학대 안전사고의 적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적 희망은 CCTV가 필요 없는 사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세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는 산소 같은 통합뉴스다. 제가 우리당의 아직 확인 안했는데 어제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화를 2통이나 받았다. 통합신당의 당협위원장 되고 싶은데 일단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가 하며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에 할까 이런 종류의 문의전화였다. 통합 효과가 벌써부터 나기 시작한 것이다. 위원장 신청할 때 지방선거, 선거까지 함께 문의가 들어온다. 때문에 지금 한국당도, 민주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고 심리전 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제 심정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식할 것 같은 연탄가스 열차에서 빨려 내려와서 산소통합 열차에 빨리 합승하시기 바란다.

오늘 조간에 가상통화 거래소 7개중 4개가 해킹에 무방비하다는 기사가 났다. 가상통화가 김정은의 사금고다. 조사해보니 최근 4년간 김정은의 가상통화 해킹금액이 약 한화로 1천억이다. 이 계산은 가상통화 시세가 변동 심해서 평균 시세정도로 계산한 것이다. 4년간 100억 정도했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거래한 곳이 한화 300억원 정도 해킹당해서 거래소 폐쇄 한 것도 있는데 수사 중이다. 북한관련 가능성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평양에 비트코인 결제가능한 상점도 허용하고 있다. 금융 제재가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비트코인 해킹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 보안 강화를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김정은으로부터 지키는 노력해야 한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위한 대화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김정은에게 빼앗긴 비트코인 달라는 요구했으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규제가 중국 사회주의보다 더 심하다고 토로한다. 우리 국회가 경제 규제를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보다 더 강한 규제는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손발 다 묶고 최대 경쟁국은 중국인데, 손발 다 묶고 100미터 출발선에 섰다. 중국은 날아가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바람맞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모두 다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대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고 문정부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중국보다 더 강한 규제는 폐지특위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촉구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네. 대표님과 박인숙 최고위원 언급 있었지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의 보고서 초안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따뜻한 경제를 넘어서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우려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국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아닌가. 우리 바른정당은 두 눈 부릅뜨고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조만간 대표 말씀대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바른정당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통일부 장관의 ‘묻지마 회담’ 제의에 대해서 한 말씀. 장관의 대화 제의는 빨리만 만나주면 나머지는 북한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대화 제의가 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위한 남북대화인가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평창 올림픽의 총 책임자인 도종환 장관,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협상 대표단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대화 과정에서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북은 미국에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할 게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하라고 강요했다. 우린 한미동맹과 신기루적인 남북대화, 둘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에 봉착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하겠다고 했다. 만약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아니라, 북핵을 인정하는 핵동결 협상을 시작한다면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노예와 굴종 시대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임을 분명히 짚는다. 남북대화 환상에 사로잡혀서 국제 제재 분위기를 흐리고 역행하는 유화 정책만을 추진할 경우 우리에겐 역사의 죄인, 북한에는 핵무력 완성의 공화국 영웅에 추대될 것임을 경고한다.

교육부 정책 혼선이 도를 넘었다는 매경 기사를 추려봤다.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 확대평가 제시했다가 의견 수렴 후 제시하겠다고 했다. 8월에는 특성화고교 조기현장학습 한다고 했다가 고 이민호 군 사망 이후 폐지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만든다는 법안 냈다가 취소한 적도 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의무화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을 바꾸고 있다.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폐교신청도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부 미숙한 의견수렴, 탁상행정식 업무행태, 정권 초 각 부처 위원회 간 혼선이 문제로 지적된다. 제대로 된 수렴 절차 거치지 않고 현장 상황 파악하지 않고, 부처 간 조율도 건너뛴 상태에서 발표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당하는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것이라면 김상곤 교육감은 당장 내려오시는 게 맞다. 교육정책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 책임 맡는 건 과도한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만들고 초중등 지방에 이관하는 외형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교육부업무 내실에 기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이 발언 하게 되는데 당사자 계시니 공개적 발언에 대해 여쭙겠다. 엊그제 모 라디오 방송에 우리 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유승민 당대표
비공개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자.

▶지상욱 정책위의장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추진협의체를 하게 됐다. 우리 바른정당이 분명 합의한 것은 구태한 세대와 절연하고 미래와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전원이 합의한 바 있다. 이 기반 충실해서 올바른 통합, 국민의 사랑받는 통합,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통합에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한 통합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당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김성동 사무총장
죄송하지만 유머로 말하면 울 나라 정계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십과 스캔들의 주인공 박지원 의원이, 당사자가 어제 스스로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방송에 나와서 발언했다. ‘유승민이 10%도 안 되는 지지율 때문에 선거 보전을 못 받았다, 빚 덩어리다, 이걸 국민의당이 껴안아야한다’는 것을 운운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당과 당원들의 자존심 짓밟는 의도된 망언이다. 사실 저희들은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정치 활동 비용을 만들고 사용했는지 상세히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바른정당이 그 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리 움직인 다는 것이다.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 는 지난 대선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모아주신 보조금 후원금으로 투명하게 치렀다. 우리 당의 재정은 창당이후 지금까지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관리되고 있다. 부채는 전혀 없다.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된 이후에 비상 체제 돌입했고. 금년 말까지 비상재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을 국민의당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당의 통합 교섭 공식 창구를 통해 책임 있게 전달됐고 국민의당 의총에서 상세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TV방송을 통해 박지원 의원이 이런 발언한 것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 사무총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한다. 진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이 같은 허위 날조된 내용을 계속 비겁한 방법으로 유포한다면 우리 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모략과 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제발 정치를 오래 해온 분으로서 도도한 변화의 격랑 속에서 구태적 수법으로 시대적 대세를 막아보려는 초라하고 서글픈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길 정치권 후배로서 충고 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북한이 해킹한 금액을 천억이라 했는데 기준이 1비트코인을 1만5000불로 해서 잡은 것이다. 최근 1비트코인이 20000불까지 간 적도 있지만 1만5000불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

 

 

바른정당
201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