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1.04)

4일(목)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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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월 4(목)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저는 지난 이틀 간 연속으로 김정은의 신년사에 나온 북의 위험한 생각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왔다.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카드로 사용해 한미동맹을 분열하고 이간질하려는 의도,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 혹은 축소하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저지하려는 의도, 이제 막 효과를 나타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에는 무관심하고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정부를 북한이 이용하고 문재인정부는 이용만 당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러한 북한의 전술과 당국 회담에 대한 동맹국인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한미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싸늘한 반응을 보면 어떤 조율을 거친 것 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한미 이간질 의도를 언급을 했고, 또 맥 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말한다. “김정은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듣고 안심한 사람, 샴페인을 많이 마신 사람,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명백히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조율은커녕 한미 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말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최종 결정을 못했다는 놀라운 말을 했다. 저의 진지한 조언에 대해 소위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는 진보 매체를 자처하는 경향과 한겨레가 사설까지 쓰며 저를 비판했다. 비난 댓글과 사설을 보며 안보를 더욱 걱정하게 됐다. 여러 차례 밝혔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무능한 대북 정책 모두 실패임을 밝혀왔다.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의 무능한 안보와 결별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와 협력, 전술핵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중요. 한미일 연합 방위력의 강화이며 북이 버티지 못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외교 안보 정책보다, 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보수 야당과 국민의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할 말을 다하는 것이 야당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한 안보 위기에 대해 계속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제시되고 팩트 확인은 된 것이 없다. 무엇이 진실인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 4대 정부에 거친 의혹만 제기된 상태다. 2010년 아크 부대 파병안이 국회에 왔을 때 저는 국방위에서 파병의 문제점과 이면합의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뒀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파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우리 헌법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국제평화나 반테러 동맹 지원 등 과거의 파병과 달리 아크부대의 파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최초의 파병이었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헌법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둘째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양국의 약속과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 역시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제가 8년 전에 제기한 이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가 산자위, 외통위, 국방위를 열어 추궁해야 함은 물론이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찬성을 했고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저와 바른정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국정조사 요청을 하고 바른정당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재적 1/4이상이면 국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어제 보도된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기조로 혁신성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73%, 소득주도 성장을 말한 사람이 18%였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한 혁신성장을 문재인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높게 평가를 해왔으나 정부가 실제로 해온 것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컨텐츠가 없고 행동도 없다. 특히 중요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실천의지도 없다. 이대로 5년이 가면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와 다를 바 없이 성과도 없이 끝날 것이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를 성장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에 올인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판사 블랙리스트를 두고 전현직 대법원장이 모두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추가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판사 PC를 강제 개봉하려던 시도는 분명 불법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대법원장과 판사부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면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은 법대로 처리하고 판사들은 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당대표게서 말한 UAE 관련 의혹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바른정당이 바로 즉시 착수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함께 논의를 통한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 재가동에 대한 홍보에만 열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저의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정부는 신년사 내용을 보면 미국에는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하고 우린 대화 제스처를 취한 저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한 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의 CBS 방송은 북한은 또 다른 ICBM 발사의 초기단계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국제경기를 치를 때마다 도발과 테러를 일으킨 국가다. 북한의 일시적인 통남봉미 전략으로 선회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못된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굳건한 협조를 통해 지금의 국면전환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이 평창에 참가하면 미국은 불참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오는 게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각종성명에서 김정은 대화제의는 회의적이다. 핵 포기할 때까지 어떤 대화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만약 대화창구가 열린다면 북한의 도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첫 번째 요구여야 한다.

최근 개헌특위 자문위권고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협회 등등 연달아 성명을 내고 있다. 일부기업 노조에선 암암리에 세습 채용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노동개혁을 뒤로하고 친노조 편향적 개혁은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개혁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며 단순히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앞서 말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저도 세 가지 말씀드린다. 먼저 아침 신문 보고 놀랐는데 유승민 대표의 안보관을 비난하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의 안보관도 함께 비난해야 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참가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이 없다. 북한이 참가한 것은 좋은 일이고 저도 반대하진 않는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이다. 이낙연 총리도 이 점을 똑같이 강조했다. 북한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군사훈련 축소 요구가 굉장히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반대할 것이고 한국은 중간에 끼어서 눈치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김정은이 핵 단추가 내 앞에 놓여있다고 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판단을 잘해야 한다. 안보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다. 안보 태세에 허점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은, 이는 보수정당 진보정당 할 것 없이 정당 누구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갖고 안보 강조한다고 비난받는 이 상황을 방치하는 집권여당을 오히려 비난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 장이 열리면 대화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북한이 장난 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방심하면 안 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제가 안철수 대표와 영화 ‘1987’을 봤는데 이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1987 제가 강렬한 인상 받은 역할이 박처원 당시 치안감인데, 1987 박처원이 있다면 2018엔 홍준표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왜 박처원과 홍준표가 똑같다고 보는지 설명 드린다. 박처원과 홍준표 공통점 둘 다 환자다. 종북피해망상증 환자다. 그래도 박처원은 자기 가족이 당시 빨갱이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유라도 있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종북피해망상증 환자다. 박처원은 당시 빨갱이를 조작해 전두환 정권을 연장하려 했다.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빨갱이 조작인지 설명 드린다. 통합에 집중한 나머지 이 이슈 놓쳤으나 중요해서 말씀드린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다. 우리은행 나왔다고 빨갱이 그림이 달력에 나온 대한민국이라고 종북몰이를 한 것이다. 이 그림은 빨갱이 그림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그림이다. 인공기가 이게 정확한 인공기다. 별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 인공기 이렇게 안 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한다. 저는 초등학생의 지혜로운 반공의식에 감탄한다. 인공기를 교묘하게 조롱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통일을 이야기한다. 남북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림이다. 초등학생 입장으로 생각해보라. 통일을 바라는 그림을 그리면 한쪽에는 태극기, 다른 쪽에는 북한 국기 그려야할 것 아닌가. 초등학생이 정말 천재다. 반공의식 투철하다보니 이렇게 반대로 그려서 북한 디스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거다. 상은 못줄망정, 이걸 빨갱이 그림이라며 어린이 그림까지 빨갱이에 이용하는 게 제정신인가. 환자정당이다. 그래서 야권 통합하자는 거다. 저런 환자정당을 없애고 새로운 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다. 최근에 봤는데 이것은 자유한국당 홍보 포스터다. 대선 때, 공화국 영웅상 받아야 하는 포스터다. 1번 문재인, 3번 안철수는 김정은 공천이 공천했다는 것 아닌가. 2번은 대한민국이 공천했다. 이렇게 까지 김정은의 위대함을 홍보하는 포스터는 이거 북한TV에, 김정은이 알았다면, 김정은의 능력이 이 정도다, 김정은이 공천한 것이라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이미 김정은 땅이라고 홍보해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한다. 그래서 1987 영화를 보라. 박처원과 홍준표는 일란성 쌍둥이다. 박처원은 3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 빨갱이 장사 없애야 하는 상황에 아직도 빨갱이 장사하는, 홍준표 대표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

어제 저희 의원실하고 제 핸드폰으로 공시생들이 난리 났다. 정부의 불공정한 시험을 바로잡아달라는 건데, 3일 정부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를 했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붙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5% 가산점 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변리사 가산점이 5%다. 이 자격증은 따기 쉽다. 합격률이 50%를 넘는다. 대부분은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9급 공무원 시험은 3월 30일 치러지고 직업상담사 최종 발표는 5월 25일이다. 5% 가산점을 1년 전에 알았으면 준비할 텐데 지금 하려니 못 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고용노동부에 이 자격증 가진 무기계약직이 1000명이다. 그러니까 공시생들이 멘붕에 빠진 이유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 시켜주려고, 이들에게 5% 가산점 주고 자기들에게는 이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성급하게 했다는 거다. 정부가 불공정해서 되겠나. 시험 치려면 공정하게 쳐야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직업상담사 5% 가산점은 철회해야 한다. 이를 포함시키려면 1년 뒤부터 포함시켜라. 공정한 시험이 되게 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되게 하고 공시생들이 정의롭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방치하지 말았으면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강원도 인제군 소양강가에 마릴린 먼로 동상이 세워졌다. 누가 만들었는가. 원주 국토관리청이 만들었다.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 지역의 관광객들이 이를 보고 많이 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지역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없나. 소양강처녀, 빙어도 잇고 제 머리로도 여러가지가 생각나는데 하필이면 마릴린 먼로 동상인가. 이유는 전쟁 때 근처 미군부대에 위문공연을 왔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저는 이 동상 만든 책임자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역사도 영혼도 품위도 없다. 더 최악인 것은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히 야한 모습이다. 참으로 발상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주민 의견은 수렴했는지도 궁금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인제군의 빙어축제는 성공적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것으로 뉴스에서 봤다. 이 어린이들이 이거 보고 어떤 추억 만들지 대단히 염려스럽다. 평창 올림픽 한 달 남짓 남았다. 인제군에 외국 손님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철거해 대한민국의 최소한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생산 가능 인력이 급감한다는 뉴스가 있다. 작년에 출생 신생아수가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32만명 정도다. 충격적이다. 생산인구가 떨어지는 속도도 세계에서 3위로 높다. 인구감소는 경제위기, 국가위기, 국가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간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있지만 전에 대책 보면 뚜렷한 대책도 없고 과거와 대동소이하다. 어휘부터 바꿔야한다 생각한다. 저출산이란 말을 들으면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는 노인들에 스트레스를 준다. 국가의 부담에 주고 있다는 스트레스다. 젊은이들은 의무를 안 한다는 뜻을 포함한 어휘다. 제가 19대 국회 때 법안을 썼고 다른 의원들도 법안을 썼다고 한다. 인구청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문제를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란 말은 안 썼으면 한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은 여성 경제활동과 노인 경제활동이다. 다문화가정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비혼 부모 정책, 해외입양정책, 이민 정책 등등 사회전반 논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어보다 인구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앞에 말 많이 나왔지만 김정은이 대화를 연다, 대화창구 열렸다, 올림픽 참가한다며 여권이 들떠있고 자화자찬에 바쁘다. 저는 이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 김정은의 잘 짜여진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올림픽 이후 김정은의 스케쥴표에 뭐가 들어있는지 불안하다. 정부와 대통령은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해 국민불안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김성동 사무총장
짧게 공지 겸 한 말씀드린다. 나라 형편이 매우 엄중하다. 국민들께서 이 난국에 믿고 의지할 책임이 있고 강한 야당을 갈망하고 있다. 진정한 강함은 숫자가 아니라 바르고 정의로움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지난 2일 저희 당 사무처 시무식을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를 모시고 했다. 공식석상에서 유대표께서 당 현안으로 제기되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논의 대해서 일선 당직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 자리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중앙당사에서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사무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가는 원내, 원외, 당직자 등 전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격의 없는, 의미 있는 토론과 소통 장으로 될 것을 기대하다. 서두를 잠시 공개한 후에 이후에는 비공개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당내외적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저희들은 분명한 원칙과 철학 갖고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바른정당 만의 면모를 국민께 보여주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 이 기회 빌어 말씀드리겠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임명된 이정선 장애인위원장님, 소감이든 편하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의 삶이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사하다.

▶유승민 당대표
18대 국회에 계시면서도 장애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국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노력해준 이정선 위원장님을 바른정당의 장애인위원장으로 모셔서 정말 기쁘다. 우리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 때 장애인도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이정선 위원장께서 장애인위원들을 좋은 분들로 위촉해 장애인위원회를 잘 꾸려주길 부탁드린다. 당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 지원하겠다.

하태경 최고께서 말한 것 중에 공무원시험에서 직업상담사자격증이 있으며 5%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저도 몰랐는데 이 문제는 정책위에서 검토해 달라. 군대에 다녀온 남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5%의 가산점주다가 그게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았다. 이 가산점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에서 반대해서 5%가 위헌이면 2.5%는 괜찮은가 하는 식으로 국회 국방위에 제대군인 가산점 주는 법안이 제출돼있고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변호사 변리사 직업상담사 5% 가산점 주는 것, 이런 가산점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니 1년 뒤에 시행하라는 것보다는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