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월 8일(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회의 시작하겠다.
내일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 이번회담은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북핵문제 해결이란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한 대화가 되어야한다.
그 핵심은 북핵문제의 유일한 비군사적·외교적 해법인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느냐다.
남북 회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백악관은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고,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올림픽 기간에 연합훈련 않기로 한 건 사실상 ‘쌍중단’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 없이 제재와 압박 기조를 약화시키는 그런 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8년 전인 2010년 우리 정부가 UAE와 맺었던 약정과 양해각서가 문제되고 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4건의 약정과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지원 내지 자동개입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동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장관이 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UAE를 방문했는데 UAE가 반발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UAE를 방문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사시 군사지원이나 자동개입에 대한 약속이 비공개 문건에 있었느냐 여부이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8년 전에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묻는다. 이 정부는 왜 이 문제를 꺼내들었나. 정부와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인가.
칼둔 UAE 행정청장의 방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것, 또 지난주에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지적했던 고용노동부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치, 이것을 보면서 ‘자기편 챙기기’,‘과도한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되묻고 싶다. 인사혁신처의 시민단체 근무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은 그 기준이 다시 엄격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상담사 가산점 문제는 올해 채용에 적용하면 안 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 조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지원하는 방식은 한시적인 고육책일 뿐이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없애고 간접지원방식으로 연착륙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저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지원은 저희 바른정당을 포함해 모든 야당들이 반대했다. 간접지원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또 4대보험 지원같은 간접지원이 맞다고 했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이 정부 임기 내에 계속하다가 없앨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2019년 예산부터 직접지원은 없애고 간접지원을 어떻게 정교하게 짜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내놓고,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신환 원내대표
지난주에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공정한 시험을 바로잡아달라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당에 쇄도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당장 반칙과 특혜로 점철된 가산점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절박하며 반칙에 대한 분노로 가득차 있다.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공무원시험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산점 공고를 내려면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2018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이 6,106명이다. 그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대상자 760명이 고용노동부 채용인원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무기계약직 약 1,183명이 근무 중이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하며, 결과도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당장 철회해주길 바란다.
앞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또 사고를 쳤다. 온갖 민간인위원회의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온 바가 있다.
군대의 잦은 의료사고와 기록조작이 군 의문사 원인 중 하나라며 국군수도병원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군병원은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군병원 모두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 의료사고를 은폐·조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지 병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일거에 말살시키고, 우리 군을 식물군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야말로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한다.
바른정당은 오늘 오후 3시에 이대로 가면 없어질 국군 춘천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1사단 버스 추락사고 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하고, 지난 신년하례식에 당에서 기부한 도서를 기증할 예정에 있다. 국가운영을 ‘아님 말고’ 식으로 하나씩 던져 보거나 여론추이를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더 이상 아마추어 같은 국정운영을 멈춰주길 바란다.

정책위의장께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오락가락한 행보와 관련 학부모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 영어교육시스템을 납득할 이유도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그 피해는 영어유치원 등에 보내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수요와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까지 ‘감놔라 배놔라’하는 건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심하고 무지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탁상공론으로 아이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공무원 채용 세 달 전에 제도를 바꾼 것은 사실상 채용비리다.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이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0.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이번 직업상담사 가산점 5% 주는 것은 가산점을 20점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가 공시생 공개처형 제도로 바뀌었다.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젊은이들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3개월 전 제도를 바꿔서 준비하라는 것인가?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제도 변경까지 예측해가면서 시험 준비하라는 것인가?
제가 원칙이 무엇인지 준거가 되는 법을 가져왔다. 사법시험법에 이렇게 돼 있다. 사법시험 과목이나 출제 범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2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 경기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 똑같은 원칙이 수능 대입시험에도 3년 예고제가 적용돼 있다.
때문에 이런 시험 변경은 2~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 특히 사법시험법 2년 예고제처럼, 공무원 시험도 2년 예고제가 적용돼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굳이 바꾸자면 2년 예고제를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가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 2년예고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저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신당이 희소식이 있어 한 가지 전해드리려 한다.
홍준표 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 마침내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직을 신청했다. 원래 당대표는 전국 선거를 보기 때문에 서울을 신청하는 게 상식이고 홍 대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한 사람이다.
홍준표 대표가 한 번도 국회의원 하지 않은 대구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한 것은 수도권은 가망이 없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가망이 없어서 자기가 한국당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수도권이 한국당을 포기해주는 것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은 한국당을 포기해 달라. 지금 가속패달을 밟고 있는 산소 통합 신당에 탑승해서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당과 사실상 1:1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국회특활비 폐지법을 우리당 의원님들 다수가 동참해주셔서 발의했다. 국회가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하자고 앞장서면서 국회만 지금 신성시하고 있다. 1심, 2심 법원에서 국회특활비를 공개할 것을 법원이 판결했다.
3주 전쯤 이 자리에서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저께 국회사무처가 다시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해봐야 뻔하다. 2004년에도 국회특활비 공개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대법원 올라가면 100% 공개로 결정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왜 상고를 했느냐? 그 사이에 국회의장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 사무처가 이런 꼼수를 쓴다. 국회의장이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사무총장 경질 사유가 된다고 본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빨리 결단해서 상고돼 있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께 상고한 거 사과하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특활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는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면서 채용 비리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NGO만 호봉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 어떻게 되있느냐 하면 비정부 출신들이 공무원될 때 업무관련성 있으면 호봉 인정해준다. 업무관련성 없으면 호봉 인정 안 해준다. 그런데 NGO만은 업무관련성 있든 말든 다 호봉 인정해주겠다고 폭탄선언을 정부가 한 거다.
왜 예외를 두는 거냐? 왜 자꾸 반칙을 하는 거냐? 촛불정신은 정의정신이다. 공평해야 한다. NGO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거다. NGO도 업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호봉 적용해주는 일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민간 업체들처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NGO만 특혜주기로 한, NGO경력을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호봉을 주기로 한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군사문제하고 UAE에 수주한 20조 원전, 그리고 60년간 운영권을 갖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에서 계약한 건데, 이걸 60년 동안 엄청난 60조나 되는 사업운영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에서 탈원전을 한다니까 계속 믿을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이 갔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탈원전을 해도 대한민국서 수출산업 만큼은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수출전략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면 그에 따르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탈원전은 계속 하고, 수출은 계속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없었다.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들어가는 APR프로스가 2,350억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차세대 수출전략 기구로 영덕에 있는 천지 1·2호기를 지정하고, APR프로스를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수출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출만큼은 전 세계에 확실히 보전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냐. 20%밖에 보상하지 않는 천지원전 지역의 800명의 80%밖에 보상되지 못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말한 대로 8년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와 같이 원천기술을 이렇게 확보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전 세계에 그러한 UAE뿐만 아니라 영국, 체코, 폴란드 600조 시장에 우리가 크게 가야하는 그러한 수출전략에 의미를 부여하고, 네 번째는 모든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완전 공백기에 들어가서 5년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연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수출전략의 생태계를 완전히 만들수 있다.
따라서 이번 칼둔 청장이 한국에 왔을 때, UAE 60년 운영권을 위해서라도 차세대 원전전략지구를 이렇게 만든다는 내용을 꼭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말로만 넘어간다. 이번에 확실히 촉구한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통합추진협의체, 통추협의 공식발표가 있겠다.

▶박인숙 최고위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 말했지만 추가로 말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경력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도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도 과거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경력을 소급 적용해 호봉이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다 뜨린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공시생들도 아무 시민단체에나 들어가서 아무 활동이라도 하면 공무원 호봉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비아냥 거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만 13,833 곳 중에는 광우병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반대, 사드 반대 등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도 포함되다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 경력 인정을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대거 입성한 것이 이런 정책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장하성 수석 하승창 수석 등 청와대 수석 및 장관급 중 10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며 비서관급 이상 64명 중 12.5%가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하니 누구 아이디다에서 나온 정책인지 짐작할 만한 일이다. 더이상 혈세 낭비하지말고 인사처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미 굵직한 요직에서 캠코더 인사로 자기사람 챙기는데 급급했던 현 정부가 이제는 그 밑으로 작은 자리 하나하나에서도 자기사람들 참으로 빈틈없게 챙기고 있다. 참 대단한 동지애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자기편 사람들 챙기기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한마디 더 부언하자면 인사처의 설명은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공로라면 경력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전업 주부들의 출산과 양육이야말로 무었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출산과 양육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보편복지 관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한 언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보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선명하다.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가 19.2% 반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게 52%. 이런 응답의 결과는 복지정책에 따른 지출 확대가 부메랑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정책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5대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산재보험료 4년만 장기요양보험료가 5년만 국민연금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이런 인상추계액이 현 상황에서의 인상률이고, 최소 추계이가 때문에 추가가 있을지 모른다. 김용의 신임보험공단이사장은 정부발표안보다 더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의 5대사회 보험료가 최소치일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06년 40조에서 2016년 104조 연평균 8.5%올랐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규모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복지선심을 쓰는 정부일수록 무엇이 추가되는지 어디서 충당하는지를 요란히 떠들고 알려야 한다. 지금부터 복지하겠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들 모르게 슬그머니 넘다가는 문제는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상욱
앞에서 대표님 이하 많은 지도부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않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건 하태경 최고께서 말한 지방선거 앞두고 좋은 인재들을 우리당에 모시기 위해 한창 추진중인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하나말씀 드리겠다. 이 통합이 과연 바른정당당은 왜 하는가. 무슨 명분과 목표를 갖고 하려하는가. 또 통합 논의과정에서 바른정당 창당했을 때 만들어진 창당 정신 중에 무엇은 지킬건지 무엇은 협의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안보문제 북핵문제에 대해 우린 어떤 자세로 통합 논의할것인지 또 향후 지도체제는 어떤 형태로 갈지 등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많은 숙의했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랑받을 통합이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에 있는 당직자를 비롯한 많은 가족들 동지들과 함께 우리 당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론화된 논의의장을 당에서 마련해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그 논의가 함께 합의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당에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

▶오신환 원내대표
앞서 비공개회의때 정책위의장님 이 발언을 하셔서 내일 오후 2시에 의총을 소집하도록 하겠다. 지난 1차 통추협의 공개회의 이후 오늘 2차회의 있는데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 보고도 드리고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향후의 방향이나 우리 내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의총을 소집하겠다.

▶김성동 사무총장
오늘 대표님 국군춘천병원 방문에 대해 부연의 말씀드리겠다. 일주일 지났다. 지난 1월2일 저희당은 신년하례식에서 독서상권 책읽기를 서로 권하자라는 이벤트를 가진바가 있다. 시루떡이나 케익 놓고하던 기존 정당들 의례적 형태의 하례식 대신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당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들이 추천하고 기증한 책들을 앞에 두고 신년하례식을 가져서 당내외적으로 매우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2018년 책의해를 맞아 영상과 인터넷에 치여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책읽는 사회기풍을 다시 일으키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출판계나 작가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도도있었지만,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나가자는 바른정당 구성원의 마음이 배어있는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성원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날 모아진 도선들은 오늘 강원도 춘천시 국군병원에 기증한다. 유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병원은 지난 1월2일 21사단 신병 교육때 훈련병 버스추락사고 부상병들 다수가 입원해있는 양고 버스추락사고 핵심 지원 군병원이다. 오늘 안보위기 상황에서 호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우리당의 신뢰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유승민 당대표
공개 발언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아까 박인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중에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다. 박인숙최고위원 말씀대로 전업주부가 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출산과 양육에 쓰는 시간 이거 호봉으로 인정할것인가. 아마 시민단체 1만3000개 정도 된다는데 일정 수 이상의 회원 가입한 시민단체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많다. 이웃을 돕기위해 음지에서 많이 하신다. 그럼 그분들이 평소 소원이 자원 봉사 마일리지 제도해서 이게 쌓이면 뭔가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 해달라는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음지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 분들한테는 공무원 채용될때 호봉을 또 인정을 해줄것인가.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번지는 문제이다. 문정부가 시민단체출신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몇사람 호봉 올려주려고 시작한게 국민다수 공정성 원칙의 문제 야기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졸속으로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불쑥 내놓는 이정부의 무원칙한 국가 운영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문제는 우리 당에서 깊이 검토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에서도 계속 검토해줬으면 한다.
공개회의 마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8.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