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1.09)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월 9일(화) 09:15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이 있다.
비핵화의 길로 갈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돕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비핵화로 확실히 나아가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위안부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단 한일 위안부합의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협상 폐기, 10억 엔 반환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의 외교장관 발표가 만약 이 약속과 다른 얘기가 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국민 앞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께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발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명박정부 시절 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김태영 당시 前 국방부장관이 오늘 언론인터뷰를 했다.
김태영 장관 인터뷰는 의혹 해소보다는 오히려 UAE에 대한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지원, 자동개입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UAE에 갔는지 의혹을 확대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 상의 문제를 이유로 만약 8년 전의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와서는 왜 스스로 문제를 덮겠다는 것인지, UAE 칼둔 행정청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서로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담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의 생명, 우리 국제관계와 외교적 문제를 두고 밀실에서 담합이 이뤄질 순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저와 바른정당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을 마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기대한다.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정당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시민단체경력 호봉 반영’에 대해 정부가 닷새 만에 없었던 일로 철회했다. 잘한 일이다. 잘못됐으면 빨리 반성하고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다. 하루빨리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방침도 철회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이다.
모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의 절반가량을 해고하고, 편의점 알바생을 줄이면서 가족이 대체하고 있고, 또 정부보조금을 타려 30인 미만의 업체 쪼개기를 하고 있다. 떡볶이집 그리고 카페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섰다.
당장 저임금 노동자의 혜택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물가는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죽하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만원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겠나.
준비 없었던 대책 없는 정책으로 시장은 부작용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작용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시장은 정부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정책으로는 국가정책의 큰 부담만 지우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늘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과정 등 15개 조사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법외노조를 합법화하려는 수순으로 보여진다.
조사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2대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건도 포함돼 있다.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직권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前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까지도 다음 정부가 적폐로 규정하고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 정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정권마다 나쁜 악순환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섯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 측이 공격카드를 내밀면 한국 측이 방어카드를 내미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FTA 뇌관으로 뽑힐 정도로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자국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교역확대와 농축산물 등의 우리의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는 협정을 준비해야한다.
세 번째, 보다 강력한 협상용 카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할 경우에는 농축산물 양화의 기준, 불균형 개선요구에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한국의 불리한 점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섯 번째, 수출증가세를 꺾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개정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 협상의 결과가 불리한 추세로 나갈 경우에는 협상을 보이콧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얼마 전 박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방과 후 특별활동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박인숙 최고위원께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 하는 대표적 탁상행정을 하는 교육부, 법적근거도 없이 시행하려다 반발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교육부. 더욱이 일주일새 금지했다가 철회했다가 또 금지하는 이 나라의 미래 동량을, 이 정도면 장난이 지나치다.
바른정당이 조만간 교육부총리와의 맞장면담을 해보도록 하겠다. 나서주길 바란다. 이상이다.

 

▶권오을 최고위원
국회가 되면 정개특위·헌법개정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말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정당법에 의해서는 시도당까지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지역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에 평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 개정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말해둔다. 헌법 11조를 보게 되면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정당활동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사무실에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 전향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나 입법개정특위에서 논의가 되기를 촉구한다.
두 번째 87년 체제인데, 모든 선거의 기호는 87년 이전에는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 근데 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는 후보를 보지 않고 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관행이 30년간 이어져왔다.
과거 방식으로 추첨에 의해서 기호를 부여하든지, 그래서 후보를 보고 찍도록 하든지, 아니면 외국 같이 기호 자체를 없애고 정당과 후보명만 가지고 선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드린다. 현재 후원회는 국회의원은 상시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선거, 총선 때는 예비후보도 후원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가 막대한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은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일정 부분 기본적인 경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역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나갈 때는 국회의원 후원회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다른 후보는 후원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의해서는 후보자 재산등록이나 범죄경력 등이 선거공보물에 적혀서 유권자에게 배달이 된다. 불과 그것을 보는 시간은 1주일밖에 되지를 않는다.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의 도덕성이나 범죄경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때부터 재산등록을 받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선거권은 18세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피선거권은 25세로 정해져 있다. 25세는 48년, 70년 전에 정해진 피선거권 나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피선거권을 좀 낮췄고, 서구유럽은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서 대학생 지방단체장이 나온다. 우리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선거권만 낮출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원으로서 출마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세든 22세든 대폭 피선거권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 바른정당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면서 입장정리를 하겠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치개혁특위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바른정당
201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