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8.01.10)

10일(수)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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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월 10일(수) 10:0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유승민 당대표
위원장님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고맙다. 전국에서들 오시느라 고맙다.
지난주 연석회의는 신년하례회를 했던 관계로, 지방에 행사가 많아서 생략했다. 새해 첫 공식연석회의가 되겠다.
장애인위원장 맡아주신 이정선 위원장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임명장 받게 되는 민현주 서초을위원장님 이따가 임명장 드릴게요.10일(수)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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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월 10일(수) 10:0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유승민 당대표
위원장님들 아침 일찍 와주셔서 반갑다. 전국에서들 와주셔서 고맙다.
지난주 연석회의는 신년하례회를 했던 관계로, 지방에 행사가 많고 그래서 생략했다. 새해 첫 공식 연석회의다.
장애인위원장 맡아주신 이정선 위원장님 와주셔서 고맙고, 민현주 서초을위원장 이따가 임명장 드릴게요.
어제 남경필 지사와 김세연 의원이 탈당을 했다. 개혁보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아무런 희망과 비전도 없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같이 창당을 했던 동지로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남은 위원장들 더 힘내시고 저는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듯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가겠다는 말을 드린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걱정 많으신 줄 아는데 걱정만 해서 해결될 일은 없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고 행동으로 돌파해 나갈 때 희망이 있지, 우리가 걱정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나아질 건 조금도 없다.
제가 앞장설 테니 우리 위원장님들 힘차게 가주시길 바란다. 오늘 비공개 때 말하겠지만 국민의당과 통합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성공적인 통합, 국민에게 박수받는 통합, 원칙 있는 통합, 명분 있는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마지막 고비에서 국민의당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성공적인 통합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남은 의원들 다 모여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나눴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같이 전부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제가 중소기업신년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만 충분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경청해서 위원장님들 의견을 꼭 반영토록 하겠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ᄋᆞᆻ고,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있는 날이라 몇 가지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서 참가하기로 하겠다는 합의를 환영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답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고, 추후에라도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열기로 한건 잘된 일이다. 그러나 군사회담을 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하는데, 어제 대화를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자”고 하니까 북의 조평통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비핵화 문제를 갖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이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시작부터 오도된 소리가 나오면 좋은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평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친북좌파의 오래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미사일은 북미가 해결할 문제라고 수차 얘기하는 문제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거듭 주장하지만 심각한 안보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당에서 북핵문제를 전면으로 거론하고 비핵화를 향한 대화의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제재 압박에 조금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평창올림픽 직후에는 대규모 한미훈련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한치의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어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발표했다.
외교장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재협상 요구도 아니고 합의의 파기도 아니고 10억 엔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위안부할머니들에게 한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를 두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거짓공약으로 선거를 이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정작 본인은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 국민과 위안부할머니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그것도 온 국민의 시선이 남북회담에 쏠린 틈에 공약을 파기하며 물 타기하는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직접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서 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합의의 파기, 10억엔 반환, 이런 대선 때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5. 12. 28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오늘 신년인사말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 및 사과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께서 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지 해명하라.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과 또 이 정부의 국방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제기됐고 저는 분명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거듭 요구한다.
이 문제는 헌법파괴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고 지나가면 저는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UAE 등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가 걱정이 된다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각 당의 최소인원이 참여해서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태영 前 국방부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버젓이 헌법파괴행위를 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못 하거나 안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UAE에 우리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개입을 규정한 비밀협정이 있었느냐의 여부다. 이는 우리 국군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한 언론이 이명박 당시의 헌법위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간다면 문 대통령 본인이 헌법파괴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이 해두고자 한다.
문대통령은 헌법파괴행위의 공범으로서 정의로운 나라, 촛불정신을 말할 자격도 없고, 나라 다운 나라라고 할 자격도 없고, 이명박 정부를 적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이건 위선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며 꼬리를 내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입을 닫지 말고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원전을 더 수주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과거 자신들이 규정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면서 헌법유린의 공범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며 말을 바꾸고, 비겁하게 피하고, 아마추어 같이 무능하게 대처하는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사드를 반대하고 안보적폐라고 보수정권을 비난했다. 본인들은 그대로 사드를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 한일위안부합의도 매우 비난하면서 재협상 합의파기하고 10억엔 반환하겠다고 하다가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식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문제해결 된 건 없고 한일관계만 안 좋아졌다. UAE 건도 이명박 시절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국방장관과 비서실장을 보냈다가 지금은 스스로 덮으면서 헌법파괴하고 공범이 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하필 남북고위급회답이 있는 날 한일위안부에 대해 이런식으로 슬며시 지나가고 UAE도 덮고 가려는 건 정말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작은 일에도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서 정작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본인 입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듭 대통령의 직접해명,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에서 말하길 촉구한다.

청년실업률이 2017년 9.9%이고, 1999년 2000년 상황이 IMF 직후의 상황이다. 그때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지금 거의 17, 18년 만에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공무원일자리 늘리는 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되는 문제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구조, 청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가 문제를 직시하고 오늘 중소기업신년회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단축이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과속을 조절하고 공무원일자리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매진하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그런 식으로 정책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박미출 부산북구강서구위원장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제 우리 당의 경기도와 부산에서 인지도가 있는 두 분이 탈당하면서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되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개선방안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당 차원에서 힘을 길러 제도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 중에 투표를 하며 기호 1번 2번 3번과 같은 기호제도를 유지해왔다. 잘 아시다시피 기호제도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투표제도로 문맹자가 많아 후보자 식별을 위해 작대기를 하나둘 긋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통계청에서 10년 전부터 문맹자 조사를 제외했다. 우리 사회에 문맹률이 해소됐다고 간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원인이 소멸됐으니 기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왜 기호제도를 없애야 하냐면, 선거 때 당만 보지 말고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공약을 보고 투표하자고 한다. 그런데 막상 유권자들은 집으로 오는 공보 안 본다. 단일선거에서는 그나마 보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종류가 6, 7개 되기 때문에 공보물을 안 본다.
심지어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유권자도 광역의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채 투표를 한다. 또 이 기호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원내 다수 의석순으로 1, 2, 3, 4, 5번을 부여를 하고,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전국단위 직전 선거 이상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의해서 의원에 대해 번호를 준다.
무소석의 경우 3% 유효투표나 의석수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번호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선거 60일 전 3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면 자기를 홍보할 수 있다. 우리당의 경우 3월 2일 이전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완성되어 단일당으로 가면 단일기호를 받을 수 있는데, 3월 2일까지 완성이 못 되면 중간에 우리당 후보는 기호를 바꿔야하는 그런 사태가 올수도 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가 분명하다.
제가 3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상의했더니 실무자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견을 전제로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이 기호가 후보자를 자세히 살피는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지금 상태에서 기호를 뺀다고 해서 선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그 대안으로 후보자용지에 후보자 얼굴을 게재하면 훨씬 더 유권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규격을 바꾸지 않더라도, 기호를 빼고 후보자의 얼굴을 실으면 투표는 훨씬 용이해지면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전자개표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실제 확인했다.
이걸 바꾸려면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야하는데 다수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선관위에게 이걸 하라고 제시했더니 다수당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소수당에서 헌법소원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법률전문가의 말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법원에서 받아주기가 어렵고, 설령 받아주더라도 후보자가 되고 난 뒤라야 이해당사자 자격이 생기니까 그때가 되면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선거 끝나고, 끝난 후에는 재판의 소용이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정당에서 헌법소원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기호를 없애고 투표용지에 얼굴을 넣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소수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테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후보자 식별을 위해서라도 가정으로 오는 공보물을 좀 더 자세히 볼 것이고, 기호가 없으면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3, 4일 남으면 이렇게 선거운동 방식이 변한다. 특정지역에서 무조건 1번만 찍어라, 2번만 찍어라 인물이고 정책이고 공약이고 필요 없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위원 전부 1번만 찍으라고 하면 의외로 그 논리가 유권자들에게 잘 먹힌다.
그러면 우리 같은 군소정당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도상 기호를 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위배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사무총장님 당무가 많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위원장님들 반갑다. 새해 첫날 뵙고 9일 만에 뵙는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지방에 오신 분들 걱정이 많았는데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
위원장님들은 중앙당이나 여의도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통합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여의도 정치권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 보시게 된다.
실제와 위원장님들 생각하시는 우려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논의되는 통합과정에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걸 100% 다 믿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 있을 때 전화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2시에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추진협의체의 공개회의가 있었고, 매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정을 보고 드리고, 향후 우리당의 진로에 대해 어려 의원들 논의가 있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은 통합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다.

세 가지 대표님과 중첩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다.
사법부가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적폐청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취임 이후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개인PC 강제열람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다.
최근 포털에 판사전용 익명게시판에서 일선 판사들에 그와 관련된 편 가르기와 무분별한 반말, 막말싸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前 대법원장인 양승태 ‘적폐종자딱가리들’이라는 용어와 ‘행정처의 개XX’들 등의 용어를 쓰면서 판사들이 스스로 내부갈등들을 조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된 판사들의 편 가르기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부의 무분별한 막말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원 스스로가 판사들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판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는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서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것이다. 국민갈등을 봉합하고 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중할 때이다.

대북안보문제나 외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가지 서민경제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그 문제를 다소 외면하는 건 아닌가 싶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지금 해결방안이 뾰족히 없다.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이런 아마추어적인 대책에 대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행 임대료 인상률 9%를 5%로 제한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부분은 별건으로서 과연 상가임대차 세입자들 보호 그리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한 정부의 반기업 정책 관련 이야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책을 편다면 굮가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기업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엄단하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반드시 키워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나라가 노사관계와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세금감면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을 자국으로 부르고 있다.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하는 복귀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온 노력들을 다하고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바지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2049년에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이 붕괴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의 컬먼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위로 한국을 예상한 바 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은 2010년에 70조원에서 144조로 두배 뛰어올랐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찾지 않고 지방선거에 올인하면서 여의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음 지자체장 선거에 매몰되고 있다. 소위 3철이라 불리는 전해철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오재세는 충북도지사 출마선언, 인천 경남 제주도 전남 등 10여명의 현역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업고 광역지자체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어. 과련 정치권이 지지율만 믿고 지자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고맙다. 어제 남지사와 김세연의원이 탈당했다. 개혁보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아무런 희망과 비전도 없는 자유한국민의당으로 돌아간 그런 결정에 대해 같이 창당했던 동지로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남은 위원장들 더 힘내시고 저는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두렸듯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가겠다고 하겠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신 줄 아는데 걱정만 해서 해결될 일은 없겠네. 행동으로 돌파해 나갈 때 희망이 있지 걱정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나아질 건 없다. 제가 앞장설 테니 위원장님들 같이 가주시길 바란다. 비공개때 말하겠지만 국민의당과 통합문제도 성공ㅈ거인 통합, 원칙있는 통합, 명분 있는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마지막 고비에서 국민의당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 동의 하에 성공적 통합 마무리가 잘 될수 있도록 하고, 어제 의총에서 남은 의원들 다 모여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같이 전부 힘을 합치기로 힘을 모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오늘 회의서도 제가 중소기업신년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만 충분한 말씀 해주시면 경청해서 위원장들 의견 반영토록 하곘다.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있어서 몇가지 국가적 의견 드리겠다. 어제 남북고위급회당에서 북이 창림픽에 보내겠다는 합의 환영한다.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에 대답하지 않은건 아쉽고, 추후에라도 나설 것을 ㅗㄱ구한다. 남북군사회담을 열기로 한건 잘된 일. 그러나 군사회담시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야한는데, 대화를 보면 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수석대표인 통장관이 비핵화 얘기를 재개하자니 조펴옹위원장은 남측이 얼토당토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이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시작부터 오도된 소리가 나오면 좋은 얘기가 나올수 없다고 얘기했다.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미사일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친북좌파의 오래된 주장. 문재인 대통령도 미사일은 북미가 해결할 문제라는 그런 얘기와 문제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안보위기를 해결하려면 남북고위급회당에서 전면으로 거론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제재 압박에 조금도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 평창올림픽시에는 한미훈련을 통해서 공조를 해야 한다.
어제 한미위안부합의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발표했다. 재협상 요구도 아니고 합의 파기도 안이고 10억엔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안부할머니에게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박통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거짓공약으로 선거를 이기고, 본인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 국민 위안부할머니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시선이 쏠린 틈에 공약을 파기하며 물타기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왜 합의를 파기, 10억엔 반환, 대선때 국민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로는 해결이 도저히 될수 없다. 오늘 신년인사말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었다. 제대로 해명하라.
UAE와의 비밀군사협정과 이번 송장관 UAE 방문 의혹이 제기됐고 저는 분명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거듭 요구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한국국회가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덮고 지나가면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생각한다면 각당에서 실무진이 참여해서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태영 전 장관이 버젓이 헌법파괴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정부가 진상과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안한다. 저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UAE에 우리가 유사시 군사개입을 하는 자동개입을 하는 비밀협정이 있었느냐의 여부다. 우리 국군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외국에서 /// 이명박 당시의 헌법위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뭉개고 간다면 헌법파괴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이 해두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패괴행위의 공범으로서 촛불정신을 말할 자격, 나라 다운 나라라고 할 자격, 이명박을 적폐라고 할 자격도 없다. 지금 자유한국민의당은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며 꼬리를 내리고 있고, 민당은 입을 닫고 있어. 국회가 입을 닫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원전을 더 수주하고 과거 자신들이 규정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서 헌법유린의 공범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요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며 말을 바꾸고 아마추어 같이 무능하게 대처하는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적한다. 사드를 반대하고 보수정권을 비판했다. 본인들은 그대로 배치하는 결정을 했다. 한일위안부합의도 매우 비난하면서 재협상 파기하고 10억엔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스스로의 공약에 대해 아무것도 못했다. 한일 관계만 안좋아졌다. UAE에 국방장관 비서실장 보냈다가 헌법파괴하고 공범이 되고 있다. 하필 남북고위급회당이 있는날 한일위안부에 대해 슬며서 지나가고 UAE도 덮고 가려는 건 정말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은 일에도 소통 잘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해명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통의 해명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에서 말하길 촉구한다.
청년설업률이 9.9%이고, 1999 2000 상황이 IMF 직후의 상황이다. 그때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지금 거의 17,18년 만에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공뭔 일자리 늘리는 식으로는 절대 해결 안된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책 잘못된 것에 대해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말이 안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이 문제를 직시하고 오늘 신년회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과속을 조절하고 공뭔일자리가 아니라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정책전환을 하기를 촉구한다.

 

▶정운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2월달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나 국민, 바른정당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가고있다. 다시한번 국민통합 협의체에 처음 합의한 결과 내용을 원외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가야한다.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 정치 프레임으로 걸었던 지역주의, 이념,극한대립에 극복하는 새로운 미래 정치시대를 연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대한민국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근엄한 뜻을 받드는것이다. 구시대 이념과 대립
지역주의 극복하고 한미적 개혁 세력에 통합을 도모한다. 양당 통합은 단순 합당방식이 아닌 신당 창당의 신설합당방식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3세력을 규합하는 대통합을 추진한다.
이게 첫번째 1월3일날 발표한 내용이다.

또한, 2차협의체후 발표했는데 중요내용은 실무추진팀을 구성했는데 구본근국장 팀장이 되어서 진행하고 경강정책 당헌당규를 최용재 부소장이 팀장이되고,최홍기 전문위원 박영미부장이 참여한다.1월말까지 가능하면 국민참여 공모방식으로 통합개혁신당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오늘 이런 발표를 이유는 우리가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이 음해하고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합당 방해세력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것에 흔들림 없이 원외위원장과 당원 모두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험한 어려운길을 가는것이 쉽지않다. 좋은일은 박수쳐주고 좋지않은길은 보완해가며 힘을 붇돋아 줘야한다.
보수만 가지고 합치는것이 아니고 합리적진보와 개혁적보수가 합치는것이다.
결이 다른것이 합치는데 간단하지 않다. 미래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총의를 모아야한다.현장에 대전에서 했고 부산에서 했지만
당의 위원장들이 크게 원하는것이다.

세번째로 내일 오후2시반 평화시장에서 최저임금문제, 비정규직 제로화문제 여러가지 시행이 가장 한계선상에 있는 고통받는 편의점,소상공인 연합회,청년단체,중소기업 이런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정책으로 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 많은 참석 힘실어주길바란다..
위원장님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제가 통추협을 맡고있으니 좋은 의견있으시면 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질문해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 바른정당과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만큼 각자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지난 신년하례회때 인사드리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인사드린다.
오늘 새로 임명되신 민현주위원장님 축하드린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인것 같다.여러가지 궁금한것도 있으시고 관심, 의견도 있을텐데 아까 들으신바로 협의체 내 정강정책, 강령을 다루는 소위?가 구성이 됬다.정책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강정책 강령을 다룰것인지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들어갈것이다. 통합논의중에 원칙있는 통합이냐 통합우선의 원칙이냐. 이두가지가 명제다.원칙과 통합을 두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통합을 하느냐. 통합은 단순히 목표인가 바른정당 창당했던 따듯한 개혁적 보수를 위한 수단인가.단순히 사람수 늘리기인가,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것인가. 또 단순히 결론을 내면 되는것인가,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고 순서 절차에 의해 결과가 천양지차다.
민망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화장실 갈때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보는것과 변을 보고 바지를 내리는 것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것 이지만 결과는 천양지차 차이이다. 통합을 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권오을 최고위원
회의가 많이 길어졌지만 두가지.
평림픽에 대해 우리 바당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할 수있는 건 다하겠다. 하최고의 발언이 적절하다. 대표단 규모문제 체재 문제 북이 원하는 대로 다해줘라. 그런 걸 갖고 시비걸지 말자. 우리 바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시비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바당이 요구할 것은 대규모 파견단을 능숙히 받는 것에 대해 설날 이산가족 상봉단을 대규모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 문정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70년 동안 부모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반인륜의 행태는 한반도에서만. 설날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자유왕래 인적교루하자며 주장을 해야한다. 핵에는 핵,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한다는 기조와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문제 스포츠교류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하는 것이 이 시대 바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당에서도 당론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당이 안보관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 아닌가,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적이고 한미 한일 한중 관계도 그렇지만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우리 당에 있었던 분이 다시 탈당했다. 몇달 전 당대변인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달리 공적인 자리에서는 언어가 달라야 한다. 어떻게 그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말이 없다면 우리가 당이 맞나. 우리가 사적 모임인가. 대변인은 그런 얘기 하라고 대변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침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보수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가족과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당신들 책임진 일이 있나. 무슨 보수통합을 거론하나. 그건 보수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영화를 보면 아들이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총을 쏴죽인다. 그 장면을 볼때 나는 굉장히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자식을 쏴죽이는 심정, 그렇지만 일국의 왕으로서 고민하는 자세, 지금 바당에 직책 갖고 위원장이면 공적인 자세에 좀 충실하자, 저는 그런 자세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미안해하지 않고 물에 물타놓은듯 하나.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나가고 돌아오고 싶으면 오고 여기가 안방인가. 대변인 지금 몇분인지는 몰라도 대변인은 분명 입장정리를 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라. 홍준표 양아치라는 말 하도 해서 양아치는 양아치로 대접해주라고. 이런 이야기가 꼭 당대표 최고위에서 나와야하는냐. 이점에 대해 대변인들이 좀더 분발해주셨으면,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등뜨신 거 왜 모르나. 시의원 4분이 매일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쫀다. 달랜다. 마지막에 이야기한다. 탈당하면 후보 낸다. 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 판에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 서로 이미 전쟁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부드럽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 현재 우리 바당 동지들은 그에 대해 불만을 좀 가지자. 그럼 총쏘라. 무차별 사격하라.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가는 사람도 아무런 거 없어 가버리고, 다시는 우리 바당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마음을 다잡자. 그분으 다시 잡든지, 표현을 하든지. 물에 물타놓은 듯한 식으로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김성동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다. 오늘 눈도 내리고 길도 얼었는데 위원장들 많이 참서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권최고 말씀에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의무는 다르다. 분노해야 할 일을 만나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패절’이라는 말이 있다. 지조와 절개를 깨뜨리는 것. 신념이 부딪혀서 꺽히는 걸 패절이나 변절이라고 한다. 패절이나 변절을 큰 수치로 여겼다. 어제 중진 2분이 탈당했다. 우린 몸도 마음도 추운 날씨 만큼이나 쓸쓸했다. 이해하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다. 위원장님들 뜻을 존중 받아들인다. 제 기억에 일본 나카소네 전 수상에 회고록에서 그 제목이 정치는 역사의 재판정에 선 피고라고 했다. 두분의 행적이 서로 우리 위언장님들 이해를 통과한다고 해도 역사 심판대 한국정치 심판대 먼훗날 자신의 양심 심판대에 대해 떳떳 당당할수 있겠느냐고 생각한다.
또 하나. 위원장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른 마음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 성정. 부끄러운 마음 수오지심.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속성이다. 동지를 버리고 다른 당에 간 인사들이 최근 우리 당에 해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도의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한입으로 두말하고 한술 더떠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모습. 정치인들이 최손한 깊이 상식에는 맞춰야 한다. 국민들의 안목에 비춰볼때 도저히 이해 안되는 이런 언행들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심한 불만과 자해임을 촉구하며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해서 하나로 나아간다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 희망의 그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무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오늘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이 바로 이자리에서 있다.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10명 지역으로 분포된 여성지도자를 모시고 오늘 오후3시부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데 당직자 여러 위원장들 오셔서 격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아울러 바당 SNS 홍보교육을 시작한다. 추천을 올렸고 서울시당 기점으로 대전 세종 대구경북 부산경남 홍보국 주관으로 이런 교육을 갖게 된다. 아직 미등록자도 오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8일 유대표가 국군춘천병원 방문해서 여러 위원장들 포함한 우리 당의 지도부 당직자들이 기증하신 책 약 200권을 춘천병원에 전달했다. 국군의무사령관 군간부들이 대표를 영접했고 대표가 병상을 일일이 돌며 위문했다. 우리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한분하분 당에 소중한 분들이 모인 것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바른정당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