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권성주 대변인“정부의 개헌 드라이브. 헌법정신 지켜져야”

헌법 10장에 헌법 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 제안은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20일 이상 공고 후 국회 재적 2/3 찬성으로 의결, 의결된 안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최소 일수 이상의 국민적 논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개헌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야하고, 그래야 120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한 논리’ 와 ‘비용 논리’가 중심이 된 과속 개헌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개헌 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욕 대신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회가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개헌의 정신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