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 “국민패싱, 국민우롱으로 점철된 정부의 가상화폐 발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다.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다.

분통이 터진다. 국민은 우롱당하고 돈까지 날리는 게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국민들은 정말 묻고 싶다.

오늘 발표의 책임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패싱과 국민우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우롱당하고 돈까지 날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