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종철 대변인 “이 정부는 오로지 단속 아니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인가”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 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가격을 올리는 업체나 다 ‘범죄자’ 취급이다.

이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다.

부작용은 필연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뻔하다.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조정은 없다.

이 정부는 오로지 단속 아니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밖에 없는가.

이제 서민들조차 점점 나라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신년사 제목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