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2일(금)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01월 12일(금) 10:00
○ 장소 : 본관 228호(바른정당 회의실)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정당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겠다. 먼저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다. 오늘 공무원시험 준비생 네 분이 학생들이 나오셨는데 정부를 비판했다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를 반드시 해달라. 뒷모습은 자유롭게 찍어주셔도 된다. 유승민 대표께서 얼마전에 TV에 나와 이 정부가 설익은 정도가 아니라 생쌀 수준의 정책을 남발하고있다고 말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다. 나온 정책 족족 다 생쌀정책이다. 장관들이 다 생쌀장관이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정부가 난리이지 않았나? 임대료 미리미리 손을 보던지 최저임금 올리고나서 임대료 문제삼고 카드 수수료 계속 생쌀정책이 나오니 돌려막기 하는것이다. 어제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한다는 생쌀정책이 나왔다.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또 뒤집었다. 오늘 정책간담회의 핵심은 공평한 시험기회를 안준다는 것이다. 시험치기 4달전에 시험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디있나. 수능도 2년6개월 전에 사법시험도 2년전에 공지를 하고 바꾼다. 근데 지금은 시험 4달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20점 가산점을 주고 없으면 못받는다고 한다. 제가 물어보니까 1점도 아니고 0.1점으로 시험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한다.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위해 반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를 불렀는데 두 분 다 안 나오셨다. 마지막에 오시기를 거부하셨다. 거부한 이유는 고용노동부는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소관이라고 안 나오셨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창피 당할까봐 안 나온 것이다. 일개 공무원들이 “내가 안가겠다”고 결정한 것 이겠나. 결국에 더 높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장관인지 청와대인지 모르겠지만 절절한 절규를 공시생들에게 들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봐 주시길 바란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당대표님 말씀이 있겠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직업상담사 관련 정책을 그동안 당에서 몇 번 지적을 하다가 간담회를 갖게 됐다.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정의,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세부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이 생쌀 정책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종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그것도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청와대가 그것을 번복했다. 오늘 직업상담사 문제도 충분히 들어보고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저 자리에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 안 나오신 것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겠다. 오늘 나오는 결론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나오신 네 분과 박종흔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한시가 급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 바로잡고자 시간을 내주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약속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날 못나오겠다고 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오전에 인사혁식처 차장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당황스럽다.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방침을 정해서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정부가 정말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작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더 큰 피해를 막는 일인데 이런 정의롭지 않은 행태에 대해 우리 바른정당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제기 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귀한자리 함께해주신 네 분의 귀한말씀 듣고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 박종흔 변호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 이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바로 잡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저는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아까 유승민 대표님께서 생쌀정책을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 분개할 일이 있어 말씀드린다. 정말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소득 10%한테만 아동수당을 안 주겠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한 달에 10만원씩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한테 줄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는 처음 정책을 번복했다. 이것은 이미 합의한 정책 및 예산내용을 정부부처가 직접 뒤집는 것으로 바른정당을 비롯해 모든 당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은 정부 부처가 보여주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무례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정부인가. 저는 청와대와 정부와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청와대 눈치만 보는 이런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한다.

▶권은희 전의원(바른정당 성남시 분당을 조직위원장)
저는 고용노동부에 오늘 질문이 있어서 나왔다. 17년 4월4일 6개의 노조가 문재인 정부 지지를 했다. 근데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고용노동부 상담직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공무직 지부, 공공비정규직노조지부, 전국 여성 자립지원상담사 노조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여기에 대해 김경협 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지지를 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대해 화답을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기사가 났다. 근데 이것이 여러가지 자격증 중에 유독 직업상담사가 금년 2018년 공무원 9급 시험에 들어간 것이 일반인이 볼 때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에서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기사,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분개를 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오늘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
학생분 네 분이 나오셨는데 내용이 뭔지 왜 공시생들이 뿔이 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름을 직접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번 학생부터 말씀 해주시면 되겠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