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미숙한 정부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어제 오늘 혼란은 글자그대로 ‘혼용무도(昏庸無道)’다.

청와대와 조율도 없이 범죄소탕작전 하듯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대안도 없이 여론에 밀려 불쑥 끼어든 청와대 역시 문제만 더 키우고 있다.

일단 한 숨 돌리고 보자고 법무부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자는 식으로 국민의 눈과 판단을 가리려했다면 오판도 그런 오판이 없다.

정부 입장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관계부처가 논의를 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대답은 빈 소리가 되어 허공으로만 공명할 뿐이다.

인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낙태, 형량감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서던 청와대가
스탭이 꼬이고 상황이 난감해지자 부처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

무엇이 청와대 일이고 무엇이 부처일인가?

백지장 차이 같은 것을 나눠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바로 책임회피다.

청와대는 오늘쯤 깨달아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정책결정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었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게 생겼다.

그 모든 걸 일일이 나서서 다 챙기다 보면 스타일도 많이 구길 것이고, 그 좋아하는 인기도 상당수 반감 될 것이다.

아무리 인기를 좋아한다지만 깊은 판단이 요구되는 정책결정도 여론 따라 수렴되는 정부, 국민적 파급효과보다 대통령 인기의 향배가 더 중요한 정부, 정말 이렇게 어수선하고 미숙한 정부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