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박능후, 독재의 싹이 보인다”

박능후 장관의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은 국정질서 파괴 수준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 한 사안을 정부가 뒤집을 권한은 없다.

국회합의도 되돌릴 수는 있지만, 그 주체는 국회여야만 한다.
행정부가 제 맘대로 뒤집는 순간 바로 그것이 독재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법 개정도 전에 참으로 성급한 발표들을 자연스럽게 한다.
행정권에다가 입법권도 함께 가진 것인가?
아니면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121개의 요술방망이를 믿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국회가 만만해 지는 그 순간이
제 멋대로 나라를 주무르려는 독재의 싹이 자라는 순간이다.

복지독재 박능후.
국정독재 문재인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