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2.01)

1일(목)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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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1_바른정당 보도자료]

○ 일시 : 2월 1일(목)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빅터 차 교수가 주한미국대사로 예정되어 우리정부 아그레망(동의)까지 받았다가 내정이 철회된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빅터 차의 내정 철회에 대해서, 빅터 차가 미국의 대북 제한적 타격인 ‘코피 작전’에 반대했고,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해서 내정이 철회됐다고 보도했고 실제로 내정철회 직후에 빅터 차 교수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제한적 타격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
빅터 차 교수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그동안 ‘매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런 매파로 알려진 인물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전쟁을 방지하고, 북핵을 제거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 수단은 최고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력 억제력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와중에 과연 한미동맹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이 시작할 수도 있고 미국이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북한이 시작하는 전쟁은 한미연합 전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한미동맹과 설득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야 되고 북핵 미사일은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은 전쟁과 경제력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념 세 가지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은 36번이고 그 중에 아직도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6개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게 얘기한다.

노사정 6자 회의가 어제 열렸다. 노사정위원장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장관 이렇게 6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2년 만에, 민주노총은 8년 만에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참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의 속도조절,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 산업현장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 또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이 상충되는 목표들을 잘 달성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양보가 꼭 필요하다. 이번 노사정 6자회의가 노사 양측의 대승적 양보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 내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어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곧이어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참여와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들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검찰이라는 같은 조직 내에 있고, 피해자들은 인사 불이익이나 왕따와 같은 보복이 두렵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고 가해자들 은폐 축소 거짓말 할 것 뻔하다.
특별검사 외에 무슨 방법으로 과연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가능하겠나. 이게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성폭력과 성추행은 계속될 것.

어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책위가 열렸고 여기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하향조정 관련해서 모든 정당이 적극 찬성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했다.
불과 이틀 전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특위에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장난치는 것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분명히 입장을 정리 해주길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억하고 계실 거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안보분야와 경제 이 두 가지를 지목하고 여러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정부 안보, 경제분야에 오락가락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경제 지표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상황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제조평균가동률을 보면 지난 12월 70.4%에 그쳤다. 2017년 연간 제조 평균 가동률도 71.9%인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이후에 19년만 최저치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8년도에는 평균 가동률을 77.6%였던 점을 감안하면
생산현장은 사실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관련업체만 호황을 맞이하고, 다른 업종은 고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여기에 기업체감 경기도 추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2월 전망치가 91.8이라고 한다. 22개월 연속 100미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장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장미빛 환상에 사로잡혀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하락, 유가상승, 금리인상의 움직임 제네럴리스크 증가도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과 자세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혹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당장 그 가신들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평창에서 노력을 기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봉사자들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위원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송월은 극진히 특급대우 했음에도 우리 자원봉사자와 지원군인에게는 찬밥인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정부인가.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난방과 온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급작스런 근무지 변경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의 시간과 노선변경을 공지하지않아서 자원봉사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 또 오죽 답답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방풍텐트와 추가 방한 의류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겠나.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봉사자들이 사비로 방한용품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2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중도에 하차했다고 한다. 또 지난 30일에는 올림픽 지원을 나간 육군 장병 한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2030세대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북한 현송월단장이 방문할 때는 국정원 직원들이 경호하고 호텔 한개 동을 통째로 빌려주는 특급대우했다. 왜 우리 청년은 푸대접을 하냐며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에만 정신팔지 말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공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보도에 작년 10월 경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했고 장관이 사람 보내서 서 검사를 만나 진상조사를 했다, 그러나 뒤에 번복했고, 추가조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급기야 지금 온라인 상에서 이 결정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는 이유는 당시 탁현민 행정관 여성 비하 이슈가 크게 퍼졌는데 서 검사 사건까지 불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 장관 본인은 처음 진상조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탁현민 행정관까지 들어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 장관한테 이걸 덮으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단순 의혹이긴 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다.
당시에 정현백 여가부장관 비롯 복지부장관도 탁현민 행정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것까지도 묵살했기 때문에 이 의혹이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다.

어제 유승민 대표께서 이 사건의 특검을 요청했는데 특검과 별도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공모자들이 누군지, 법무부 내에서는 진상조사 지시해놓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의혹들을 명쾌히 규명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이번 성추행 사건 은폐주도 진상규명 청문회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사업주가 세금을 30~40%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100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그중 300~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0.5%밖에 되지 않는다. 1%도 안 된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허황된 꿈이었다는 게 입증이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3년 내 1만원정책’ 즉각 철회발표해야 한다. 그 전제 위에 국회와 협의해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2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점검 회의를 했다.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서 각 부처가 일자리 TF 구축하고 대통령의 질책에 번갯불에 콩 구듯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제1의 정책으로 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청년실업 9.9%, 실질적으로는 22.3%라고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 전 세계 정책 중 하나를 사례 봤더니 벨기에 ‘로제타 플랜’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 벨기에에서 청년 실업이 너무 올라가니까 50명 이상이 기업에 의무적으로 전체 인원의 3%를 청년 노동자로 채용을 의무화하는 걸 만들었다.
처음에 효과 있어서 청년실업률 17.3%으로 하락했는데 시행 3년 만에 다시 21.7%로 치솟아서 청년층에 치우친 결과로 중장년층의 실업이 심각해져서 결국 4년 만에 폐기됐다. 제가 왜 이걸 소개 하냐면 일자리를 정부에서 개입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 실물경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접근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8개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첫 정책 과제로 삼은 것이 결과가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니 기재부 과기부 노동부 외교부에서 다 TF팀을 구성하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추천하고 싶은데 작년부터 예결위에서 제가 가장 주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앞으로 AI 4차 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공관이 얼마가 있냐면 163개 그리고 코트라가 127개,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47개 그리고 해외교민이 750만 15%가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전세계 공관에다 붙여놓고 우리 청년 일자리를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화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외교부에 일자리 창출 TF팀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 세계화해야지 외교부 장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대폭 확대해서 대안 강화로 제시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조금 줘봤자 택도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일자리 대책 본부’보다는 ‘기업 기살리기 본부’로 바꿔야한다.
기업이 지금 현재 제조공장 가동률이 71%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가동률 올리면 일자리 생기겠나. 그래서 ‘기업 기살리기 운동본부’로 바꿔서 이제 정상으로 일자리정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8세 되는 고등학생들이 자기 지방위원 뽑고 단체장을 뽑는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18세 연령인하가 꼭 관철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일찍 여기에 대해  입장정리해서 실제로 촉구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들으니 다른 정당 곳곳에서 조금 부정적이라는데 하루속히 18세 연령인하가 통과되길 기대한다.
또한, 70년 동안 25세 피선거권이 고착해왔는데 이제는 대학생 국회의원 ,대학생 지방 단체장 나올 수 있도록 차제에 피선거권 연령 인하도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미국 독립전쟁이 투표권 없이 세금 못 내겠다. 마찬가지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리판단을 충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선거권도 주고 피선거권도 주는 게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이해, 그들의 발언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당내 문제 짧게 언급드리겠다. 어제 우리 은평갑에서 자유한국당 현역 구의원비롯 핵심당원 200여명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 할수있는 경북과 대구서도 이런 분위기 감지된단 말씀드린다.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의 여당이고 제1당인 자유한국당 이제까지 보여왔던 모습이 보수 정당의 가장 기본인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머지않아 경북과 대구에서도 이런 사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신당이 개혁보수신당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국민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바른정당에서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야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해가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유승민대표 모시고 광주갔을때 상인이 했던 말을 인용해 말하겠다. 이렇게 했다. 정치는 국회의원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 뜻을 따라서 통합신당이 제대로 하면 광주에서도 지지율이 오를 거고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며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국면에서는 절묘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아마 통합 개혁신당에도 그런지지 보낼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말씀드린다. 13일날 통합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이제까지 국민들 여론을 담아내지 못한 타정당을 제치고 통합개혁신당이 한국정치에 우뚝서는 날이 다가오니 바른정당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당직자 여러분들도 통합 로드맵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 짜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바른정당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