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2.05)

5일(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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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_바른정당 보도자료]

○ 일시 : 2월 5일(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회의 시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북한·미국·일본과 매우 중요한 회담을 갖게 됐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게 된다.
이 회담들은 평창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좌우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건 미국과의 대화와 북한과의 대화다.
펜스 부통령은 엊그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평창에 간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모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대화에서 북핵 미사일 해결을 위해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과 평창올림픽 직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약속으로 동맹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을 상대로 대북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비핵화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월 8일 열병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미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문제를 각각 국가에서 관리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런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비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서의 월권이고, 또 경제보좌관이 한일외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렇게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견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난맥상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관·수석들은 이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국회의석 분포로 볼 때 이런 식의 개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이다. 그만큼 헌법개정을 정치공세, 정쟁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게 ‘자유’라는 건 애들 장난감이 아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희롱하지 말라. 그 말을 덧붙이고 싶다.

홍준표 대표 ‘내부 총질’ 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오는 정이 있기 때문에 가는 정이 있다고, 홍준표 대표님 ‘국민’에게 총질 그만하라. 홍준표 대표 입만 열만 우리 국민들에게 막말로 총질하고 있다.
국민들이 홍 대표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무슨 ‘막말’을 하는지가 관심이다. 홍 대표님, 국민들에게 총질 계속 하시다가 국민들에게 되치기 당한다. 제발 자중해주길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오보’에 ‘오버’하지 마라. MBN 오보 한 번 냈다고 엄청나게 오버하고 있다. MBN 기자들 출입 금지, 취재 불응, 부스 빼고, 시청 거부 운동까지 총 4가지다. 물론 시청 거부 운동은 해도 된다. 시청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홍 대표가 빨간색 정당이라 거의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다. 언론이 오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언론을 학대하고 탄압하는 건 언론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홍 대표, ‘관종’ 기질 때문에 뭐 하나 있으면 오버하는데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오보에 오버한다”는 말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바른정당 국민의당 멤버들이 ‘똘스’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는데 어제 녹화시간에 김상민 前 의원이 추천하셨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인권대통령이 북한 인권 감추는 건 참 부끄럽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평생의 가치였다. 근데 충격적인 건 한미정상이 통화를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백악과 브리핑에선 2번째로 나오는데, 한국의 브리핑에선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변명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게 아니라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경시하는지는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줬다. 이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었다. 다리와 팔이 잘린 탈북자 지성호의 목발을 전 세계에 알렸고,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올림픽 기간에 탈북자들의 활동을 자제시키라는 보도가 나왔다. 탈북자들의 조국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면 다시 한 번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언급해주시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탈북자들까지 초대를 해서 이번 평창올림픽이 정말 남북 모두를 아우르는 경사스런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운천 최고위원
보통 토요일 일요일 민생현장에 가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까지 전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만 해도 124,000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줄여서 경제성장에 미친다. 노조 대표들 300시간을 만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고 온다 등등 들리고 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열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달리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계속 반대로 나갈까. 어제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3년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투자, 고용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작동되지 않아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어두운 소리만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그쪽 동네에 있는 이재용 교수가 한 말씀이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한다. 마차로 말을 끌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위험한 독주를 멈추고 이 경제학계의 쓴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좋지 않은 건 귀를 막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일자리 대책본부보다 기업기살리기 본부가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탈락한 5인의 국가대표 스키대표팀 선수 5명과 그 가족들이 횡계리에서 어제부터 8일까지 오후에 억울함 토로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단순히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본인의 후배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라는 호소가 주된 목적이다. 스키협회는 부모님들과 얘기 나눴고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전문기관에서 오류라는 판단이 나오면 대표단 등록회의 DRM에 내용을 전달하고 규정상의 오류를 문제 삼아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스키협회에서 의뢰했다는 전문기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선수측도 전문기관 의뢰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전문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들 선수에게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에 오류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대표단 등록회의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바른정당은 문체부, 조직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체크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담당인 문체부는 사안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황당하지만 우리 바른정당이 설명도 해줬다. 향후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문체부에게 스키협회 조직위와 사전논의하라고 그것도 우리 바른정당이 일러줬다.
문체부는 IOC에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채널은 조직위에 있다고 해서 다시 조직위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스키협회에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한 것도 우리 바른정당이다.
참고로 대표단 등록 회의기간은 2월 8일까지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구제가 될 수 있다. 탈락한 5인의 선수들과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감사 뜻을 전해오고 있다. 바른정당이야말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당이다. 결과를 떠나서 바른정당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개별적으로 뜻을 전해오고 있다.
노태강 2차관에게 전달한다. 예전에 가졌던 강단과 소신 이번에 제대로 발휘해주길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분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분들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비싼 금액으로 프리패스 기차표 이미 구매를 했는데 표를 구할 수가 없다. 특히 민중의 명절인 설 기간 도저히 구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된거냐.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심지어 대한민국의 신뢰도 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문체부 국가는 외국인들에게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권오을 최고위원
제가 오늘 당원대표자대회를 하고 13일날 통합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간 힘들고 어렵게 해왔던 ‘바른정당’이라는 당명이 ‘미래당’으로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요일 원내외 연석회의가 ‘바른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마지막이지 않나 싶다. 수요일에 저희가 조금 의견을 나눌 만한 문제에 대해 발제하는 식으로 말하겠다.
저희 바른정당이 개혁보수정당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통합으로 넘어가는 게 향후 문제들을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보수와 개혁보수가 추구해왔던 가치 중 차이가 나는 게 남북문제, 성장과 분배와 관해 어느 시점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시장경제와 사회경제 어느 시점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원인을 가정이다 사회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다르게 했었는데,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
안보의식은 개혁보수가 추구해야 할 접점이 어디인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보수의 가치가 통합하는 미래당 여러 가지 정강정책에 녹여들고, 우리 지지자들도 흔쾌히 미래당에 합류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경북 당원들 조사를 해보니 극소수가 바른정당에서 미래당에 합류하는 데 망설이는 것 같아서 어제와 그제 장문의 문자로 통지를 보냈다. 수요일에 마지막 바른정당 원내외 연석회의 할 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제의한다. 마치겠다.

바른정당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