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일(목)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주요 내용

○ 일시 : 2월 8일(목) 10: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정병국 前 대표
오늘 바른정당이 주관하는 “농어촌 민박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민박 팬션협회 회원님들 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민박 농어촌제도가 생긴 건 1993년 김영상 정부 때 시작이 됐다. 농어촌 소득을 보전하고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이 됐던 사럽으로써 지금 등록업체 수가 25,000개가 있다. 미동록업체까지 하면 35,0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민박제도가 떠나가는 농촌을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든 측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농어촌 민박협회 회장님 관계자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계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것이 이렇게 35,000개까지 확장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해야겠다고 준비하는 걸로 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와 농림식품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박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아시게 됐고, 현실과 조금 더 괴리된 부분들이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걸 민원을 통해 알게 됐고,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결과가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다.
정부와 농림식품부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당연히 이 점을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근데 언제든 보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책소비자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또는 역효과가 나는지의 경우가 왕왕 있었다.
기왕에 제도개선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현업에 종사하시는 정책 고객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효과를 극대화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게 됐고 지상욱 의장님과 유승민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감 없이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독립된 법으로, 기존의 법을 보완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우리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유승민 당 대표
박용진 민박협회 회장님과 전국에서 와주신 민박협회 지역회장님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국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병국 前 대표님으로부터 농어촌 민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규제가 바뀌는 데 대해서 여러 걱정이 있으시다는 말씀 잘 들었다,
거주조건이든 시설조건이든 규제가 바뀌면 아마 지금 농어촌에서 민박을 직접 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으리란 말을 듣고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자리는 저보다는 농림부 장관 지낸 정운천 최고위원님, 또 국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지내신 안동 출신의 권오을 최고위원님도 같이 계셔서 여러분께서 뭐든지 말씀해주시면 아마 여기 시골 출신이 많아서 금방 잘 알아들을 거다.
민박에 관한 법제도를, 결국 규제와 지원 아니겠나.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감독을 하고 이런 정부의 입장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민박의 수요자랄 수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말씀해주시면 우리 바른정당이, 통합된 산당 바른미래당이 당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숫자는 잘 몰랐는데 전국 25,000개 있다고 하고 가족-종사자까지 하면 15만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고 민생을 챙긴다는 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일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오늘 저는 회장님 말씀 잘 경청하겠다. 평소에는 제가 끝까지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부산을 가게 되서 10시반까지만 듣고 조용히 가겠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이 자리 찾아주신 박용진 회장 포함 지역 여러 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사실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훌쩍 차를 몰고 떠나서 팬션 등지에서 지난해엔 울진 강릉, 지난달엔 가평에 있는 팬션에서 숙박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곤 한다.
사실 민박이라는 게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그 지역 농촌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감어린 숙소가 아닌가.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민박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자격요건 강화라든지, 시설요건 강화에서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은 걸로 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최공순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우리 바른정당이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린다.
법개정이나 제정 등에 대해서 입법사항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대표님이나 정병국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 반영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드린다.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방향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정운천 최고위원
제가 농림부장관 했으니까 여러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하고, 30년 지역주의 깨고 보수진보 진영을 넘어서 이제 제발 현장, 국민 속으로 가보자고 바른정당이 탄생한 거다.
지금까지 보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보질 못했다. 그래서 민생특위 만들어서 정병국 대표님이 반려동물특위를 했고, 유승민 대표가 현장 속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들여다보니까 민박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다른 건 안 보인다. 정쟁에 싸움만 하느라고.
여러분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서로 손뼉이 맞아야 한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내려가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 좀 많이 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