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8.02.08)

8일(목)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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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8_바른정당 보도자료]

○ 일시 : 2월 8일(목)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오늘 북한 열병식이 있다.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 누구도 이 열병식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거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적 없다.
내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평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김일성의 손녀가 오는 것이니 김일성 일가가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는 것이다. 그만큼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김정은의 계산이라고 본다.
청와대는 김여정의 방한에 대해서 북한이 백두혈통을 해외로 보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입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 나온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릴까 걱정이다.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핵무기 제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남남갈등, 한미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김여정의 방한 이후 북핵 문제는 거론조차 못한 채 이미 풀리기 시작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무너지고 이미 시작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해서 한미동맹까지 해체된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놀아나고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이 해체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매우 우려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현직 여검사 검찰간부의 성추행 고발, 현직 여검사가 고발에 이어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문학계 성추행을 고발했다.
매우 추악하고 충격적이다. 문학계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 문인이 여성문인 지망생이나, 신인 여성 문인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한 게 우리 문단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도대체 한국의 문학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다니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뻔 했다. 고은 시인에게 두 마디만 말 하겠다. 정말 추하게 늙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성추행을 했다면 정말 찌질하다. 이런 사건들 절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검찰 내부 진상조사단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2014년 도입된 상설특별검사제도를 첫 도입하자 주장했다.
저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다. 평소에 여성의 인권, 정의 이런 걸 주장하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당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제가 기대하지 않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취임 첫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있다. 이 정치인 출신 부위원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하고 광주시장에 출마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상황이고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질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실무총책을 맡은 부위원장이 선거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으로 KBS보도를 인용해서 한마디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국방부 차관이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11위원회는 지난 1988년 5월 11일 제 13대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공개 조직으로 만든 위원회다.
문재인 정부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1위원회에 당시 카이다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문안을 검토하고 발표용 자료를 작성하는 책임 맡았고 이 511위원회의 실무위원들은 국방부의 인사 개헌 담당 또 합참 사람들, 보안 과장들 , 육군 인사처의 개헌 담당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위원회다.
30년 전 511위원회의 참여한 문재인정부의 국방부 차관이 지금 5·18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국방 차관 당장 해임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하기를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내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림픽이 시작된다. 앞서 유승민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 통해 북한의 체제선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동생 김여정의 방문도 물론 중요한 문제다. 김여정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 입국금지 및 미국의 자금동결 대상이다. 지난 마식령스키장에 공동훈련으로 국적기인 대한민국의 아시아나 항공이 출발 한 시간 전까지도 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국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최휘’ 북한의 국가 체육 지도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UN에 인물제재 14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된 사람이다.
제재대상자의 UN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제한조치가 되어있고 만약에 최휘가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대한민국은 UN 결의를 위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아무런 대꾸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내일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측건대 고려항공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한다.
고려항공이 대한민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것 또한 UN 제재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태운 만경봉 92호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저의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다른 변경 요구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결국,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결국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흔드는 이런 고도전략을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혹여나 북한이 평창올림픽 정부가 추진했던 참가 자체를 무산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가 더 문제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통해 “만약에 평창올림픽 경기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한다면 엄중한 파국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일시 연기 방침을 서로 합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일시 연기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연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파국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올림픽을 이렇게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니며 치러지게 되고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고도전략에 맞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저자세를 보일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맹목적인 북한굴종자세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북한의 김여정이 온다는 것 나라가 거기에만 매달려있는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산업통산부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비전 2280. 2020년까지 중견기업을 500개로 늘리고 연매출 6조원이상의 핵심 중견기업을 80개까지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중견기업이 보통 이렇게 본다. 1조원 매출 4000억에서 1조원, 가산 총액이 5000억에서 10조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이 0.5%.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0.1% 한 3558개가 있는데 이거를 5500개로 한 4년 동안 2000개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태계가 마련이 되야 하는데 이렇게 중견기업 올라가면 약 70개 규제가 확대된다. 그런데 그런 규제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다. 하도급법, 상생법 등 한 70개 규제가 새로 생긴다. 더더욱 지금 일자리 3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생태계를 마련하면 설득력이 있겠는데 내용적으로 없다. 그냥 뻥뻥 차기만 한다.
그렇게 친 노동정책을 잇따라, 지금 운영하는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훨씬 큰 대안을 제시해야만 바로 이런 정책들이 설득력을 갖는데, 설득력 없이 잇따라 발표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서 중견기업이 정말 허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촉구한다.
크게 하나 더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은 가장 중요하게, 이 빅데이터 같은 게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규제가 많아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공산주의 나라보다 규제가 더 많은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있다면 이것을 경감축을 하고 바로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거는 별로 감각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바른정당은 억울하게 탈락한 5인의 알파인 스키 대표선수들을 구제하고 또 문제가 있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파인 스키 대표선수들과 함께 라는 구제 및 조사 추인단을 발족했다.
의원님들 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60인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세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신동민 대한스키협회장과 이기응 대한체육회장이 뒤늦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IOC 토마스 바흐회장과 국제스키연맹의 카스코 회장을 만나겠다 그래서 호소하겠다 이런 단독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체육계 관계자는 8일 오늘이다. 행사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접촉기회가 생기고 만나게 되면 기회를 잡아서 얘기하겠다. 회동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두 분이 진정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겉치레 모습을 보이시는 건지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잡아서 만남 요청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해야 할 것이다.
신동빈 회장과 이기응 회장은 바른정당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오늘 내로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한다.

두 번째 1952년 헤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가 그 시즌2가 2018년 오늘 다시 드러난 느낌이다.
기사보시면 알지만 모든 언론에도 나왔지만 한국 GM 3조 증가 산업 동참하라고 해서 미국 본사에서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출을 해 달라.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GM과 상하이 자동차 2.5조 정도 현재 비율로 5000억 정도 유상증자하자는 것이다. 자본잠식을 탈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작년 국감 때 한국 GM의 실질적인 자본잠식 손해가 과연 진짜 손해인지, 아니면 GM이 돈을 미국으로 빼돌린 것인지, 이에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카젬사장을 불러다가 추궁했었다.
국세청은 당장 미국에 돈이 빼돌려진 것인지 아닌지 이전 조사, 이전 가격 조사를 빨리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실 밝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GM에 요청한다. 그동안 2.4조 정도를 고금리로 대출해 왔는데, 그 돈을 출자전환해서 채권을 자본금화 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한다. 또 그동안 수익구조, 이전가격 문제를 비롯한 부당한 관리비용 그것들로 인해서 한국 GM이 받은 손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번 기회에 해명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GM은 어떤 방법으로 수익창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증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고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국세청은 빨리 한국GM이 손해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터무니없는 높은 원가 가격으로 미국에 넘겨져서 이전 가격에 문제가 없는 지 조사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한국 GM에 대해서 이번엔 반드시 주주감사를 시행해야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전 가격을 비롯한 의혹이 있는 자료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해야 한다.
한국 GM은 국감 때 카젬 사장이 선서했듯이 그 약속을 지켜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의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있다. 이는 3년간의 추가 유예를 입법화를 요구하면서 삭발, 단식, 농성 중인 농성장을 어저께 유승민 의원님, 정병국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권오을 최고위원님, 유의동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면담했고, 거기서 정말 고생하시는 모든 회장단들과 깊은 대화 나눴다. 우리 바른정당은 새로운 신당으로 창당이 되더라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해서 계속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오늘 10시부터는 정병국 대표님을 모시고, 농어촌민박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거기에는 박영민 한국농어촌민박협회장님과 오일환 사무총장님과 여러 지역협회장님이 함께 참석해줄 예정이다.
이는 농어촌 현장 애로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민생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간담회는 정병국 전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많이 애를 써주셨다는 점 밝히고자 한다. 감사하다.

 

▶권오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지상욱 의장이 말씀하신 축산농가 천막농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다. 어제 유승민 대표님과 우리당의 몇몇 의원님 모시고 축산농가 농성현장을 찾아서 면담 했다.
이분들은 소, 돼지, 닭, 오리등 전국 축산농가 회장님들로 15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었다. 70대 되시는 회장님 있었고, 80 넘는 회장도 있었다.
그 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 이 문제 해결 할라고 여기서 죽어뿔란다. 연세 드신 회장님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비장했다.
지난 3년 동안 시행유예기간 동안에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데 1년 이상 가고, AI 등 가축 질병 때문에 이동 금지 때문에 또 1년 이상 가서 36개월 중 28개월이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것을 3년 동안 다시 유예해주지 않으면 축산 대란은 불 보듯 뻔하고 우리나라의 축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또 이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지난해 농업생산액이 약 45조되는데 그 중 43%인 약 20조가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거다. 현재 시행유예가 되서 무허가 축산농가가 전체 농가의 47.7% 라고 한다.
이 분들의 주장을 보면 이 법을 만들 때 연구 용역에 참여한 단체는 농업 단체 하나도 없이 환경 단체만 참여했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환경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위해서 우리 축사도 다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축사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좀 전 설명했듯 그런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3월 24일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 축산 산업율 42%도 무너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다 망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다.
좀 전에 지상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정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말 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되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농촌 출신으로서, 옆의 정운천 최고위원께서는 농림부장관 출신으로서 또 정병국초대대표님도 지역구가 농촌인 관계로 이 문제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검찰 내 성폭력 의혹 조사 관련한 내용은 제가 법사위 에 있는 관계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성폭력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의 경우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 임은정 검사도 문제제기했고, 정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 사퇴 요구를 했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퇴 후에 진실 규명을 위한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조직 특성상 이 부분을 명백하게 진상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무부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도 그렇고, 은폐 의혹 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이런 처사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가 밝혀져야 된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만든 상설 특검법이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든 것이다. 여지껏 한 번도 발동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설 특검법을 국회 나서서 성폭력 관련한 내용들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른정당은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 참고하길 바란다.

▶유승민 당대표
상설특별검사에 관한 발의안은 당연히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분명히 입장 밝혀주길 바란다.
지난 번에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인턴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건 그것도 박근혜 정부 초기 사건과 동일한데 쉬쉬 덮고 지나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걸핏하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검찰 스스로 공정하고 엄정한 진상 조사, 말이 조사지 수사해야하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렇게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끝까지 정말 챙기고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바른정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동참하길 바란다.
저희들이 가축분뇨법, 오늘 토론회할 농어촌 민박, 그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정당, 그리고 통합개혁신당의 다른 모습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도 2월 28일이 지나고 나면 현장에서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거다. 가축분뇨법은 3월 24일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마무리가 돼야 하는 일들이다. 방과 후 영어수업금지는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로 법안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의장님, 정책국에서 끝까지 챙겨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