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신환 대변인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김정은 특보 역할 그만하고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하여 참석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개 교수가 동맹 국가인 미국에 가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전략 자산 전개 축소를 발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면서 사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문제 삼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어떠한 논의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매우 큰 실례이고 미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설화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방부 사드보고 논란 자초, 미국 상원의원 무시 발언 등 외교안보 무능이 판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보다는 김정은 정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문정인 특보의 언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입장도 아닌 말로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하는 문정인 특보를 당장 사퇴시켜라.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