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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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7월 3일(화) 08:00
○장소: 본관228호

▶이혜훈 당대표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것은 3가지로 요약이 된다. 사드 철회는 없다는 문 정부의 입장이 밝혀졌다. 새 정부가 바라는 방향의 진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미FTA, 방위비 분담 등 경제적인 숙제를 떠안았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정상회담을 끝냈다는 점, 사드문제가 웜비어 사망으로 격발된 북한인권 문제 등 날카로운 이슈들이 전면적으로 의제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본다. 그러나 대북문제에서 문 정부가 원하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한미FTA 등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는 큰 숙제를 안고 왔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대북 문제부터 짚어보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 보면 “올바른 여건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와 같이 항상 ‘일정 조건하에서’, ‘올바른 요건하에서’ 등의 요건을 갖고 있다. 대화를 위해서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입장이 충족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정상회담 외신 보도서도 확인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안보 동맹 재확인하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참을성 보이지 않았다. 향후 갈등 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정상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대표 언론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을 어떻게 다룰지 공동 전략 수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대한 저의 이런 평가에 또 다른 근거는 한미정상과 별개로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군사적 옵션 등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게 했다”고 밝힌 것도 중대한 시사점이 있다. 정상회담 전날 미국 재무부가 중국 단동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가지 북한의 외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최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 이렇게 언급한 것도 대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가 저의 평가와 다르다고 말하는 근거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천명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일 뿐, 한국이 대화위주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방침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 경제적 문제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FTA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가 강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우고 “We are renegotiating a new trade deal”이라며 이미 재협상하고 있다고 못 박는데 이게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해석해야 하다. 동시에 미국 자동차 철강 산업 한국 시장 진출 확대 이런 것, 요구 했을 뿐 아니라 한국산 철강 수입 제한도 요구했다. 국가경제위원회 게리 콘과 상무장관 윌버 로스도 불러서 트럼프의 입장을 지원사격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한 것도 트럼프 속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는 문 정부와 시각차 있지만 한미FTA나 방위비분담 협상 등은 국익의 문제이므로 여야 떠나서 바른정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했지만, 저는 특별히 FTA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FTA반대했다. 2012년은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통합당은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반대했다. 근데 FTA의 성과가 좋게 발표되자 FTA한 게 우리 아니냐고 했다. 지금도 FTA가 을사늑약이며 재협상해야 하는지 입장 표명 있어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세력 저항과 반대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소신 있는 결정 내렸다. 대통령은 특정 집단 이익 아닌 국민 이익 위해 소진 있고 강단 있는 결단 내려야한다.
저희 당은 장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하고, 자진 사퇴 철회 주장했다. 요즘 이름이 ‘조상무’라 나온다. 3인의 인사청문회 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세 사람 모두 깨끗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 세 사람 문제점 차례 살펴본다.
우선 국방 장관 후보자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이 됐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는 특정 정당 공천 신청 두 차례나 하고 대선 캠프서 활동 두 차례 했기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키는 매우 부적격하다. 국방 장관은 국방 개혁 방산 비리 척결해야 하는데 2007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은폐, 무마하고 수사 막은 자료가 있다. 월 3천만원 고액 자문료를 약간 활동비라고 하며 로펌과 방산기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왜곡된 의식 구조 가져 “서민들은 이해 못할 세계 있다”고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되게 운전하고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인사평에 반영되지 않고 묵살됐고, 또 본인은 동기가 운전했다는데 금품을 쓰며 음주운전을 무마한 사건 관여한 흔적 있다. 그리고 5대 중대 비리자 원천배제인 요소인 위장전입 4차례나 했다. 결국 선대위서 국방안보 하고 두 차례나 대선 캠프에서 일한 보은 인사다. 이 중차대한 국방 안보시기에 이런 분이 장관되어선 군을 이끌 수 없다. 부적격이 8개나 나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헌법이 요구한다. 김상곤은 민주당 당직 2개나 하고 대표 경선도 출마했다. 중립성 지킬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연구윤리 기준 정하고 연구 윤리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자리인데 본인 석사가 135곳, 박사 80여곳 표절 의혹 있다. 오늘 드디어 표절 근거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 진보 단체 보고서, 조금 급을 낮추면 진보 단체의 지라시 베끼거나 아이디어 차용이 대부분이란 보도 있다. 표절은 더 불거질 수 있다. 국가 정체성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 내고, 마르크스 혁명론 소개 자료를 경기도 초중고 배포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김병준, 김병수 후보자 중 논문 표절에 휩싸인 후보는 예외 없이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훨씬 더한 여섯 개 부적격 사유 갖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도덕성이 전혀 부족하다. 만취 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학교에 통보되지 않았다. 관련 기관 통보가 수사기관 의무 사항으로 통보 안 된 건, 경찰에 신분 감춰 통보도 안됐든지, 통보된 서류를 학교 라인에서 없애야 한다. 불법적으로 사회이사 겸직했고 과정도 거짓 해명했다. 인감까지 넘기고도 등제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한다. 장관 전문성도 부족하다. 노동 관련 연구나 강의 업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사갈등 현장의 대표적 중요 사안인 현안들에 대한 무지 노출해 전혀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박사 학위 3건 자기 표절, 외부 강연비 축소 신고한 의혹 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은 헌재 판결로 결정된 건데 국가 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말하는 편향성 드러냈다.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도 담쟁이포럼이라는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한 포럼의 발기인이다. 보은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자진사퇴하고 그렇지 않아도 모두 임명 철회하기 강력히 요구한다.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한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지마라. 이 세 사람 중 한사람이도 되면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고, 국민 대통령 되고 싶단 문재인 대통령 희망도 허언에 불과하다. 우리가 야당으로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조각부터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부적격자들을 임명하고 나서는 정권 앞날 걱정된다. 진실로 문 정부 성공 위해 고언을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말씀드린다. 형사 소송법에는 1심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6개월 안에 모든 재판 끝내라는 취지 아니라 1심 구속을 재판을 6개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속 피고인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위한 제도다. 현재 재판 보면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 재판하는 게 최대로 많은 경우인데 지난 달 부터는 일주일에 4일씩,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 강행한다. 일요일, 토요일 면회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4일 재판에 재판 준비할 날은 하루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부터는 예외적으로 토요일도 접견 허용해 재판 준비 한다고 한다. 법인 만인에게 평등하다.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해선 안 되나 불리해서도 안 된다. 형사 소송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재판 진행을 재판부가 심각히 고려해 달라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한국당 전당대회다. 홍 전 지사는 한국당 전대 기간 내내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 주사파라 비난한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한다. 요즘 주사파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도 참배하는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장진호전투는 김일성 주사파를 가장 곤경 빠뜨린 전투다. 이처럼 청와대가 친미행보를 보이는데도 홍전지사는 여전히 청와대가 주사파정권이라 혹세무민할 것인가. 홍 전 지사는 더 이상 종북몰이 정치해선 안 되고 주사파 비난한 청와대에 사과해야 한다.
조대엽 후보자 제가 속한 환노위라 한마디 한다. 조대엽 후보자는 묻지마 인감맨으로 등극했다. 인감을 왜 달라고 묻지도 않고 왜 줘야하는지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의 인감도장은 여러 달 지명선 대표에 맡겼다고 한다. 인감을 맡기면 자신의 재산이 거덜 날 수 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맡겼다고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거기다가 조 후보자는 3억5천 정도의 주식을 받았고 두 개 회사에 사외 이사로 등재됐다. 한국 여론방송, 리서치 21인데 본인은 자기 재산에 25% 육박하는 3억5천 주식 받고도 자기가 받은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외이사로 등재 됐지만 본인이 등재 된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다. 인감을 준건, 3억5천 해당하는 주식 받고 사외이상 등록위해 준거다. 그럼에도 오리발 내미는 것은 인정하면 본인이 불법행위 한 것을 시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사외 이사가 되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 사립 학교법 위반했고, 주식을 무상으로 3억5천 받으면 1억3천정도 증여세 내야 하는데 탈세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인감을 맡기는 사람이 장관 되면 장관되면 아무한테나 이유 없이 직인 맡겨 곳간 거덜내지 않을까 한다.
홍준표 전 지사 관련해 한 마디 더 한다. 우리가 대선 기간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당 차원서 홍준표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거 제안하다. 홍 지사는 대선 앞두고 일반 국민은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를 부린바 있다. 자정 3분 남기고 사퇴해 경남이 사퇴서를 낼 수 없게 했다. 경남은 결국 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해 1년 넘게 공백사태를 감당해야 한다. 검찰은 형사상 책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법을 잘 아는 홍 지사가 현행법 악용한 법꾸라지 행태가 통한 것이다. 이에 홍 지사꼼수와 행태 막기 위한 홍준표 방지법 발의할 예정이다.

▶정운천 최고위원
정치는 타이밍인데 우리 문 대통령이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금 원내대표가 말한 세 명의 장관들 이번에 장관 발탁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5대 인사비리 원천적 배제를 빨리 사과하라. 도저히 안 된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협치할 준비가 우리 바른정당은 됐다. 근데 한손엔 5대 배제 약속, 그렇게 원천적 배제하고 한손으로 약속 파기하는 인사 발탁하고 어떻게 협치 하라는 것인가. 이번에 세 명은 지금 말한 데로 하고, 그리고 협치 할 준비된 바른정당이 협치 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는 이번 청문회 대치 정국에서 여야 진보 보수의 진영을 넘어 우리 실용민생을 놓칠 수 없다. 민생 특위를 이번 주 가동해 현장으로 가겠다. 아무리 청문회 대치 정국이지만 민생을 놓쳐선 안 된다. 바른정당은 국민위해 힘쓰겠다.

▶권오을 최고위원
한미 FTA 짧게 말한다. 첫 우려보다 한미 정상 회담이 무난히 끝났다고 평가한다. 중요한건 미국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회담 한 거 보면 멕시코와의 무역, 나프타 무역 재협상 등 경제에 치중한다. 이를 뻔히 알면서 정상회담 준비하는 외교팀이든 실무팀이든 대통령 자신이 FTA에는 치밀하게 준비 안됐구나 하는 느낌 받는다. 결과적으로 FTA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경제적 부담은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지는데 경제적 부담 지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가 북한 사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한 결과 아닌가 판단한다. 한미정상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말이 왔다갔다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한다. 이번에 조율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질할거 요청하고 정부나 청와대도 FTA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프레임을 우리 쪽 기준에 맞춰 새로 짠다는 느낌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한다.

▶김영우 최고위원
간밤에 큰비가 내렸다. 그래서 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만전 기해 달라. 물론 아주 짧은 기간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한 통으로선 최선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 있어 우리가 정상회담 평가할 땐 냉정하고 솔직하게 해야 앞으로 일러날 우려 감소시키는 것 아닌가 한다. 먼저 한미 정상 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러가지 점에서 이견 표출된 적 있나 생각 든다. 우리는 애매한 명분은 챙겼는지 몰라도 미국은 실리와 실속을 챙겼다는 느낌이다.
성과 부분이다. 언론과 청와대, 여당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에 지지를 이끌어 냈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란 건 상당히 애매하고 막연하다. 전혀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 회담 직후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는 “전략적 인내 끝났다”, “북은 잔혹한 정권”이라고 강한 어조로 입장 밝혔다. 정상회담 7시간 지난 이후에야 공동 성명서 발표 됐는데 공동 성명서도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과 대화의 문 열렸다’고 강조했다. 제가 보기에 ‘올바른 여건’에 방점이 찍혔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지지 이끌었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이 원하면 알아서 잘해보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고 있다. 그리고 대북 대화가 북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핵은 북과 미국 사이 문제라 남한 정부 빠지란 게 북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성명서에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게 한 두 문장 있다고 성과라 할 수 있나 생각한다.
반면 부담은 구체적이고 많다. 한미 FTA, 우리는 FTA 재협상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지만 이미 미국은 한미 재협상 위한 특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구리고 전작권 조기 전환도 성과라기 보단 부담으로 읽힌다. 전작권 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한다고 하는데 조건에 기초한 것은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구비되는 걸 조건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그럼 핵에 대응할 능력 갖춘다는 건 미국에 여러가지 다양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속히 전환한다는 것은 성과일지 몰라도 엄청난 부담일수 있다.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도 된다.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 통은 언론 발표서 강하게 이야기 했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 이것도 5월말부터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 큰 영향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공화당 우세지역 투자 약속했다고 한다. 이것도 상당한 부담일수 있다. 그리고 사드가 의제에서 제외된 점에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찝찝하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문제와 관련해선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미국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에게는 사드는 필요하고 사드를 번복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앞으로 통이 확고한 입장 밝히는 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남남, 한미, 한중간 갈등 요소 있다고 생각. 이런 부담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회담에 대한 여러가지 합의점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앞으로 있을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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