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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실] LH, 「시특법」위반한 불법 시설물 행복주택으로 운영

국토교통
작성자
바른정당
작성일
2017-10-13 17:20
조회
67

LH, 「시특법」위반한 불법 시설물 행복주택으로 운영


- 불법시설...대구 행복주택 3개동, 부산 동삼2지구 영구임대아파트 7개동 등


공공기관 조속히 의무를 이행해 국민불안을 최소화해야


 

LH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을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행복주택 3개동과 부산 동삼2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7개동, 세종시의 4배수지, 대전노은3지구의 도로옹벽 등이 「시특법」을 위반하여 시설물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 행복주택 3개동은 주호영 의원의 지적으로 최근 설계도서를 제출했지만 준공 당시 (2016년 12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조차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특법」을 제정하고, 대형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년 1월 17일부터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규정(법 제17조 2항)을 개정했다.

 

주호영 의원은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관리주체인 공공기관들은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국민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및 관련 법조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1.17.부터 적용>

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 미제출 현황 <출처: 한국시설관리공단, 2017. 6.30 기준>
시설명 구분 종별 관리주체 준공일자
행복주택 1001동 공동주택 2종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016.12.11
행복주택 1005동 공동주택 2종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016.12.11
행복주택 1006동 공동주택 2종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016.12.11
4배수지 지방상수도 2종 LH 세종시 본부 2016.12.31
대전노은3지구1단지아파트 도로옹벽 2종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015. 6. 5
부산 동삼2지구 영구임대아파트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미제출
* ‘14년 1월 17일 이후 원칙적으로 설계도서 미제출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