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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실]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만 되면 ‘종신계약(?)’

국토교통
작성자
바른정당
작성일
2017-10-13 17:21
조회
93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만 되면 종신계약(?)’


민간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교체 가능


LH, “관리 효율성 위해 기존업체와 계약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교체에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업체가 주민들의 요청이나 업체평가에 의해 교체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LH는 관리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연장 지침에 따르면 LH와 관리업체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담합, 안전소홀 등 중대 과실이 있거나 관리업체 평가에서 연속하여 2회 부진평가를 받거나 최근 4년간 2회 부진평가를 받은 단지에 한하고 있다.

 

동 지침대로라면 업체의 관리가 부실하고 주민의 불만이 있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하다.

 

LH는 매년 관리업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부진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 입주민의 만족도 반영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주자들은 관리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서에 있었던 입주민들의 관리업체 거부 조항도 사라졌다”며 “LH가 관리업체 편의를 너무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2016년까지는 ‘직전연도 단지관리 종합평가 결과 부진평가를 받거나, 입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만점대비 10분의6 미만 득점을 받은 경우로서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로 교체요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이 조항이 사라져 있었다.

 

관리업체는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다. LH의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관리업체로 한번 선정이 되면 더 이상의 경쟁이 없는 것이다.

 

주 의원은 “LH는 입주민보다 관리업체의 입장을 우선하고, 관리업체는 LH의 눈치만 보고 있다관리업체 선정과 평가에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연장 지침
 

2017. 5. 2 지침 개정(3호 삭제)
제9조 (계약의 연장) ① 지역본부장은 위․수탁기간 만료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서 정하는 입찰참가 자격 및 계약해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매년 단지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제3조에 따라 다시 선정하되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속하여 2회 부진평가를 받은 단지

2. 최근 4년간 2회 부진평가를 받은 단지

3. 직전연도 단지관리 종합평가 결과 부진평가를 받거나 입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만점대비 10분의6 미만 득점을 받은 경우로서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로 교체요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4. 기타 지역본부장이 계약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2 장기 주택관리업자 상위 20개
 
본부 단 지 명 유 형 세대수 입주일 관리업체
인천 장수단지 국민 795 2004-08-20 대한종합관리㈜
경남 김해장유월산11 국민 635 2004-11-03 ㈜ 진광
강원 춘천퇴계7 국민 1175 2004-11-05 그린빌㈜
인천 파주금촌3 국민 1167 2004-11-08 민간
경기 평택안중 국민 818 2004-11-10 우리관리
대전충남 낭월석천들 국민 1072 2004-11-15 대흥
광주전남 순천선평2 국민 550 2004-11-15 (주)오성개발
광주전남 광주용봉 국민 901 2004-11-16 현대주택관리㈜
경남 창원송정 국민 631 2004-12-02 (유)에이치에스관리
경기 이천갈산 국민 525 2004-12-08 정우산업㈜
광주전남 여수무선3 국민 1497 2005-04-28 (주)오성개발
대구경부 대구장기 국민 705 2005-05-02 ㈜굿모닝이엔씨
경남 양산신도시3 국민 1008 2005-05-02 (유)에이치에스관리
경남 사천진사 국민 630 2005-05-02 남부건업㈜
제주 정든마을3 국민 511 2005-05-20 세신산업㈜
충북 제천장락3 국민 508 2005-05-27 ㈜세영개발
대전충남 노은송림4단지 국민 861 2005-05-30 중부
경남 통영죽림 국민 718 2005-06-07 (유)에이치에스관리
대전충남 논산취암2 국민 656 2005-08-08 충원
경기 용인죽전8 국민 643 2005-08-17 현대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