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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실] 눈먼 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확인하세요

국토교통
작성자
바른정당
작성일
2017-10-13 17:22
조회
34

눈먼 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확인하세요


LH, 임대아파트 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 검토 안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 직원들의 퇴직금인 퇴직급여충당금이 관리업체의 배를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미리 관리비에 포함시켜 모아두는 돈이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모아둔 충당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급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익금 계정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계약기간을 다 채웠는지, 이 퇴직금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입주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이 돈이 수익금 계정으로 산입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조차 없는 임대주택에서는 이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대아파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LH는 제출한 답변에서 “현재 관리인력 부족, 외부위탁의 특수성으로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 서류 제출확인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은 환입․정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환입금액 및 잔액 등은 별도로 내역이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관리비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의 관리업체는 LH가 선정해서 계약을 맺고 있다.

 

주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조차 없다”며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