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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야당시절 했었던 약속, 이제는 지켜야 할 때,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적정 근로시간 등

보건복지
작성자
박인숙의원실
작성일
2017-10-13 18:02
조회
73
야당시절 했었던 약속, 이제는 지켜야 할 때

-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적정 근로시간 등

 

 현 정부·여당이 야당시절은 물론, 지난 대선기간이었던 지난 4월 20일,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전국결의대회’에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축사를 통해 ‘표준보육료 현실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 지원(대선공약 제외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음.

<참고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에게 묻겠음>

 

1) 현 정부나 여당으로부터‘표준보육료 현실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하여 약속받은 사항이 있는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묻겠음>

 

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보육·유아교육과정) 지원 예산액을 2018년부터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유아학비 및 보육료는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2) 장관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공약집에 없는 보육정책도 챙기겠다고 직접 제게 답하셨음. 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물론이고 보조교사지원과 같이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은 언제 지킬 것인지?

 

개별사업별로 보면,

 

3) 누리과정 보육료가 시행계획과 달리 ‘13년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과 더불어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어린이집이 많음. 취임이후 보육료 현실화 등 교육부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당초 누리과정 예산 예정액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만 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11년 월 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11년: 17.7만원 →‘12년: 20만원 →‘13년: 22만원 →‘14년 24만원 →‘15년: 27만원 →‘16년: 30만원)

 

4)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보육료 22만에서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인상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이 모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조달방식은?

 

5)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유치원 교사와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임. ‘8시간 근무 법제화’와 관련하여서 8시간 근무 초과부분에 대해서 ▲ 추가 근로수당을 줄 것인지? ▲ 8시간 이후 아이를 맡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건지?, ▲ 교대를 위한 추가 교사 충원을 할 것인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법과 소요예산 규모 및 조달방식은?

 

✽ 현재 유치원 근로시간: 5시간 / 어린이집 근로시간: 12시간

 

이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영아(0세~2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35%)보다는 가정양육의 비중(0세: 85.2%, 1세: 71.3%)이 훨씬 높지만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는 시설보육료의 1/3에도 못 미침. 가정양육의 경우 대부분 개인적으로 양육지원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아의 경우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월평균 64만6천원, 비혈연 양육자에게 80만7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이가 매우 큼. 집에서 키우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0세~1세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계획은?

 

✽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후보는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는 공약을 냈음.

- 0~23개월: 40만원, 24~35개월까지 20만원

1) 문재인 정부, 보육 관련 공약



2)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및 유아학비 재원조달 현황
연도 구분 재원조달 비고
2013 ~ 2014 유아학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육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5 ~ 2016 유아학비, 보육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17 유아학비, 보육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세+국고) 3년 한시도입
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 - -
 

 

4)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에 따른 예산 증감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고
교육부 예산안 예산(A) 2,058,602 22만원
3만원 인상안 예산 (B) 271,559 25만원
(B) - (A) + 212,957
8만원 인상안 예산 (C) 2,626,490 30만원
(C) - (A) + 567,888
 

6-1)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세 6.0 5.9 3.7 3.7 3.6
1세 25.4 31.8 27.2 28.0 27.8
2세 56.1 68.3 68.7 70.1 70.0
영아전체 29.0 35.5 34.3 35.7 34.2
 

6-2) 영아 연령별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단가 비교(2017)
연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B-A
월령 단가(A) 반편성 단가(B)
0세 12개월 미만 200,000 0세반 825,000 625,000
1세 24개월 미만 150,000 675,000
2세 36개월 미만 100,000 1세반 569,000 469,000
6-3) 가정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월평균 비용 : 0~2세 기준
혈연양육자(A) 비혈연양육자(B) 가정양육수당(C) C/A*100 C/B*100
646,000 807,000 100,000~200,000 23.2~31.0% 18.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