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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복지예산 확대, 부적정 수급부터 막아야

보건복지
작성자
박인숙의원실
작성일
2017-10-13 18:10
조회
97
복지예산 확대, 부적정 수급부터 막아야

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유형별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환수금액 >

 

(단위 : 백만 원)
유형별 보건
복지
노동 산업
자원
농림 건설교통 행정
자치
문화
관광
교육 보훈 여성
가족
환수금액 58,715 45,104 8,239 2,712 475 1,169 25 611 23 40 317
 

* 이첩·송부 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기준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숙의원실 재구성

 

1)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예산을 늘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줄줄 새는 부정수급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2013 – 2018 복지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정부안
총지출 410,643 414,503 468,995 534,725 545,946 558,436 562,211 576,628 585,333 642,416
복 지 326,189 329,308 380,047 434,491 438,075 457,302 461,077 477,464 485,796 537,838
보 건 84,454 85,195 88,948 100,234 107,871 101,134 101,134 99,164 99,537 104,578
* 출처: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실 재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건보·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환수 결정액은 ▲2013년 547억원 ▲2014년 1,036억원 ▲2015년 886억원 ▲2016년 1,34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율은 ▲2013년 81.1%(징수액 444억원) ▲2014년 74.8%(징수액 775억원) ▲2015년 78.1%(징수액 692억원) ▲2016년 72.6%(징수액 973억원)으로 감소 추세임

 

2)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공적자료 자동연계, 신고포상금 운영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줄고 있음. 부적정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비약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도적 허점으로 낭비하겠다는 것 아닌가

 

 

 

 

 

 

 

 

 

 

 

 

 

 

 

 

 

 

복지부정수급 환수 법적근거

­ 보장비용징수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용어 비용징수 환수 환수 환수 비용징수 비용징수
환수
대상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환수대상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차상위 포함)

-장애아동수당(차상위 포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장제비

-연료비 등
○한부모 가족지원

-교육비/양육비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자립지원수당

-검정고시비/고교학습비

-자산형성계좌
 

 

 

 

보장비용 환수절차 및 처벌규정

 

○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함(납부기한 30일)

 

○ 납부대상자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독촉

- 독촉 납부통지서 발송(2차 납부기한 30일)

 

○ 체납처분

- 독촉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리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조치내역을 등록함

 

○ 결손처리

- 결손처분은 보장기관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수행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등록함

 

○ 환수처리내역등록

- 환수처리된 것을 확인 후 환수내역을 등록함.

 

○ 환수금액의 처리

 

○ 벌금 및 고발 규정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기초연금사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제2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 (장애인연금사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합계(A+B) 부정수급자 환수현황(A) 반환 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B)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2013년 304,625 54,797 44,438 9,820 247,432 44,529 35,814 8,177 57,193 10,266 8,624 1,642
기초생활 38,112 15,546 11,951 3,595 8,276 7,644 5,213 2,431 29,836 7,902 6,738 1,164
긴급복지 39 19 8 11 19 10 3 7 20 9 5 4
기초노령 45,845 3,599 2,850 750 23,841 2,073 1,595 479 22,004 1,526 1,255 271
자활지원 26 8 3 5 13 2 2 0 13 6 1 5
한부모가족 561 81 60 21 141 23 14 9 420 58 47 11
장애인복지 4,962 753 554 199 1,580 279 198 81 3,382 473 356 117
아동 청소년 복지 80 14 10 4 13 2 1 1 67 12 8 4
영유아 복지 2,010 340 283 57 603 102 84 18 1,407 238 199 39
기초연금 55 51 20 31 11 8 5 4 44 43 16 27
건강보험급여(개인) 209,285 5,341 4,065 1,276 209,285 5,341 4,065 1,276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3,530 28,713 24,341 3,832 3,530 28,713 24,341 3,832
국민연금 120 332 293 39 120 332 293 39
2014년 384,867 103,613 77,532 26,082 253,587 72,414 50,513 21,897 65,640 15,600 13,508 2,092
기초생활 34,569 21,597 16,750 4,848 9,159 10,320 7,028 3,292 25,410 11,278 9,722 1,556
긴급복지 53 18 13 4 15 8 5 2 38 10 8 2
기초노령 23,378 1,803 1,564 239 9,061 796 665 131 14,317 1,007 899 109
자활지원 30 11 10 1 6 3 3 0 24 8 7 1
한부모가족 574 81 68 13 118 26 21 4 456 55 46 9
장애인복지 3,830 906 673 233 623 176 110 65 3,207 730 562 167
아동 청소년 복지 34 10 6 4 7 2 1 0 27 8 5 4
영유아 복지 1,157 186 148 38 290 54 41 13 867 132 107 25
기초연금 21,992 2,430 2,208 222 698 58 56 2 21,294 2,372 2,152 220
건강보험급여(개인) 207,794 5,971 4,091 1,880 207,794 5,971 4,091 1,880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770 43,351 30,362 12,989 5,770 43,351 30,362 12,989
국민연금 69 208 199 9 69 208 199 9
2015년 382,605 88,686 69,258 19,429 274,072 58,598 44,011 14,585 108,533 30,090 25,246 4,844
기초생활 68,419 30,077 21,425 8,652 16,292 15,300 9,345 5,955 52,127 14,778 12,080 2,697
긴급복지 127 57 45 12 19 18 13 4 108 39 32 7
기초노령 553 237 177 61 65 26 19 7 488 211 158 53
자활지원 97 29 16 13 12 4 3 1 85 25 13 12
한부모가족 798 140 112 28 66 23 16 7 732 117 96 21
장애인복지 4,048 971 635 336 86 52 20 32 3,962 919 615 305
아동 청소년 복지 63 17 11 6 4 4 1 3 59 13 10 3
영유아 복지 448 82 68 15 49 9 8 0 399 74 59 14
기초연금 51,440 13,999 12,267 1,731 867 85 84 1 50,573 13,914 12,183 1,731
건강보험급여(개인) 249,279 6,949 4,874 2,075 249,279 6,949 4,874 2,075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7,289 36,012 29,512 6,500 7,289 36,012 29,512 6,500
국민연금 44 116 116 - 44 116 116 -
2016년 379,995 134,038 97,378 36,661 236,896 78,370 58,042 20,330 143,099 55,670 39,337 16,332
기초생활 67,887 35,119 20,990 14,129 25,119 21,136 10,859 10,277 42,768 13,983 10,131 3,852
긴급복지 88 33 25 8 11 7 4 3 77 26 21 5
기초노령 179 104 79 25 37 24 17 8 142 80 63 17
자활지원 9 3 2 2 7 3 2 1 2 0 0 0
한부모가족 545 98 75 22 66 16 11 5 479 82 64 17
장애인복지 2,739 794 503 291 299 86 52 34 2,440 709 451 257
아동 청소년 복지 40 7 5 3 7 2 0 2 33 5 4 1
영유아 복지 454 93 61 32 85 25 10 15 369 69 52 17
기초연금 97,359 40,883 28,683 12,200 570 167 132 36 96,789 40,716 28,551 12,165
건강보험급여(개인) 205,316 5,567 4,268 1,299 205,316 5,567 4,268 1,299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328 51,131 42,557 8,574 5,328 51,131 42,557 8,574
국민연금 51 206 130 76 51 206 130 76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합계(A+B) 부정수급자 환수현황(A) 반환 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B)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2013년 304,625 54,797 44,438 9,820 247,432 44,529 35,814 8,177 57,193 10,266 8,624 1,642
기초생활 38,112 15,546 11,951 3,595 8,276 7,644 5,213 2,431 29,836 7,902 6,738 1,164
긴급복지 39 19 8 11 19 10 3 7 20 9 5 4
기초노령 45,845 3,599 2,850 750 23,841 2,073 1,595 479 22,004 1,526 1,255 271
자활지원 26 8 3 5 13 2 2 0 13 6 1 5
한부모가족 561 81 60 21 141 23 14 9 420 58 47 11
장애인복지 4,962 753 554 199 1,580 279 198 81 3,382 473 356 117
아동 청소년 복지 80 14 10 4 13 2 1 1 67 12 8 4
영유아 복지 2,010 340 283 57 603 102 84 18 1,407 238 199 39
기초연금 55 51 20 31 11 8 5 4 44 43 16 27
건강보험급여(개인) 209,285 5,341 4,065 1,276 209,285 5,341 4,065 1,276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3,530 28,713 24,341 3,832 3,530 28,713 24,341 3,832
국민연금 120 332 293 39 120 332 293 39
2014년 384,867 103,613 77,532 26,082 253,587 72,414 50,513 21,897 65,640 15,600 13,508 2,092
기초생활 34,569 21,597 16,750 4,848 9,159 10,320 7,028 3,292 25,410 11,278 9,722 1,556
긴급복지 53 18 13 4 15 8 5 2 38 10 8 2
기초노령 23,378 1,803 1,564 239 9,061 796 665 131 14,317 1,007 899 109
자활지원 30 11 10 1 6 3 3 0 24 8 7 1
한부모가족 574 81 68 13 118 26 21 4 456 55 46 9
장애인복지 3,830 906 673 233 623 176 110 65 3,207 730 562 167
아동 청소년 복지 34 10 6 4 7 2 1 0 27 8 5 4
영유아 복지 1,157 186 148 38 290 54 41 13 867 132 107 25
기초연금 21,992 2,430 2,208 222 698 58 56 2 21,294 2,372 2,152 220
건강보험급여(개인) 207,794 5,971 4,091 1,880 207,794 5,971 4,091 1,880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770 43,351 30,362 12,989 5,770 43,351 30,362 12,989
국민연금 69 208 199 9 69 208 199 9
2015년 382,605 88,686 69,258 19,429 274,072 58,598 44,011 14,585 108,533 30,090 25,246 4,844
기초생활 68,419 30,077 21,425 8,652 16,292 15,300 9,345 5,955 52,127 14,778 12,080 2,697
긴급복지 127 57 45 12 19 18 13 4 108 39 32 7
기초노령 553 237 177 61 65 26 19 7 488 211 158 53
자활지원 97 29 16 13 12 4 3 1 85 25 13 12
한부모가족 798 140 112 28 66 23 16 7 732 117 96 21
장애인복지 4,048 971 635 336 86 52 20 32 3,962 919 615 305
아동 청소년 복지 63 17 11 6 4 4 1 3 59 13 10 3
영유아 복지 448 82 68 15 49 9 8 0 399 74 59 14
기초연금 51,440 13,999 12,267 1,731 867 85 84 1 50,573 13,914 12,183 1,731
건강보험급여(개인) 249,279 6,949 4,874 2,075 249,279 6,949 4,874 2,075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7,289 36,012 29,512 6,500 7,289 36,012 29,512 6,500
국민연금 44 116 116 - 44 116 116 -
2016년 379,995 134,038 97,378 36,661 236,896 78,370 58,042 20,330 143,099 55,670 39,337 16,332
기초생활 67,887 35,119 20,990 14,129 25,119 21,136 10,859 10,277 42,768 13,983 10,131 3,852
긴급복지 88 33 25 8 11 7 4 3 77 26 21 5
기초노령 179 104 79 25 37 24 17 8 142 80 63 17
자활지원 9 3 2 2 7 3 2 1 2 0 0 0
한부모가족 545 98 75 22 66 16 11 5 479 82 64 17
장애인복지 2,739 794 503 291 299 86 52 34 2,440 709 451 257
아동 청소년 복지 40 7 5 3 7 2 0 2 33 5 4 1
영유아 복지 454 93 61 32 85 25 10 15 369 69 52 17
기초연금 97,359 40,883 28,683 12,200 570 167 132 36 96,789 40,716 28,551 12,165
건강보험급여(개인) 205,316 5,567 4,268 1,299 205,316 5,567 4,268 1,299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328 51,131 42,557 8,574 5,328 51,131 42,557 8,574
국민연금 51 206 130 76 51 206 130 76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합계(A+B) 부정수급자 환수현황(A) 반환 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B)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2013년 304,625 54,797 44,438 9,820 247,432 44,529 35,814 8,177 57,193 10,266 8,624 1,642
기초생활 38,112 15,546 11,951 3,595 8,276 7,644 5,213 2,431 29,836 7,902 6,738 1,164
긴급복지 39 19 8 11 19 10 3 7 20 9 5 4
기초노령 45,845 3,599 2,850 750 23,841 2,073 1,595 479 22,004 1,526 1,255 271
자활지원 26 8 3 5 13 2 2 0 13 6 1 5
한부모가족 561 81 60 21 141 23 14 9 420 58 47 11
장애인복지 4,962 753 554 199 1,580 279 198 81 3,382 473 356 117
아동 청소년 복지 80 14 10 4 13 2 1 1 67 12 8 4
영유아 복지 2,010 340 283 57 603 102 84 18 1,407 238 199 39
기초연금 55 51 20 31 11 8 5 4 44 43 16 27
건강보험급여(개인) 209,285 5,341 4,065 1,276 209,285 5,341 4,065 1,276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3,530 28,713 24,341 3,832 3,530 28,713 24,341 3,832
국민연금 120 332 293 39 120 332 293 39
2014년 384,867 103,613 77,532 26,082 253,587 72,414 50,513 21,897 65,640 15,600 13,508 2,092
기초생활 34,569 21,597 16,750 4,848 9,159 10,320 7,028 3,292 25,410 11,278 9,722 1,556
긴급복지 53 18 13 4 15 8 5 2 38 10 8 2
기초노령 23,378 1,803 1,564 239 9,061 796 665 131 14,317 1,007 899 109
자활지원 30 11 10 1 6 3 3 0 24 8 7 1
한부모가족 574 81 68 13 118 26 21 4 456 55 46 9
장애인복지 3,830 906 673 233 623 176 110 65 3,207 730 562 167
아동 청소년 복지 34 10 6 4 7 2 1 0 27 8 5 4
영유아 복지 1,157 186 148 38 290 54 41 13 867 132 107 25
기초연금 21,992 2,430 2,208 222 698 58 56 2 21,294 2,372 2,152 220
건강보험급여(개인) 207,794 5,971 4,091 1,880 207,794 5,971 4,091 1,880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770 43,351 30,362 12,989 5,770 43,351 30,362 12,989
국민연금 69 208 199 9 69 208 199 9
2015년 382,605 88,686 69,258 19,429 274,072 58,598 44,011 14,585 108,533 30,090 25,246 4,844
기초생활 68,419 30,077 21,425 8,652 16,292 15,300 9,345 5,955 52,127 14,778 12,080 2,697
긴급복지 127 57 45 12 19 18 13 4 108 39 32 7
기초노령 553 237 177 61 65 26 19 7 488 211 158 53
자활지원 97 29 16 13 12 4 3 1 85 25 13 12
한부모가족 798 140 112 28 66 23 16 7 732 117 96 21
장애인복지 4,048 971 635 336 86 52 20 32 3,962 919 615 305
아동 청소년 복지 63 17 11 6 4 4 1 3 59 13 10 3
영유아 복지 448 82 68 15 49 9 8 0 399 74 59 14
기초연금 51,440 13,999 12,267 1,731 867 85 84 1 50,573 13,914 12,183 1,731
건강보험급여(개인) 249,279 6,949 4,874 2,075 249,279 6,949 4,874 2,075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7,289 36,012 29,512 6,500 7,289 36,012 29,512 6,500
국민연금 44 116 116 - 44 116 116 -
2016년 379,995 134,038 97,378 36,661 236,896 78,370 58,042 20,330 143,099 55,670 39,337 16,332
기초생활 67,887 35,119 20,990 14,129 25,119 21,136 10,859 10,277 42,768 13,983 10,131 3,852
긴급복지 88 33 25 8 11 7 4 3 77 26 21 5
기초노령 179 104 79 25 37 24 17 8 142 80 63 17
자활지원 9 3 2 2 7 3 2 1 2 0 0 0
한부모가족 545 98 75 22 66 16 11 5 479 82 64 17
장애인복지 2,739 794 503 291 299 86 52 34 2,440 709 451 257
아동 청소년 복지 40 7 5 3 7 2 0 2 33 5 4 1
영유아 복지 454 93 61 32 85 25 10 15 369 69 52 17
기초연금 97,359 40,883 28,683 12,200 570 167 132 36 96,789 40,716 28,551 12,165
건강보험급여(개인) 205,316 5,567 4,268 1,299 205,316 5,567 4,268 1,299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328 51,131 42,557 8,574 5,328 51,131 42,557 8,574
국민연금 51 206 130 76 51 206 130 76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합계(A+B) 부정수급자 환수현황(A) 반환 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B)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2013년 304,625 54,797 44,438 9,820 247,432 44,529 35,814 8,177 57,193 10,266 8,624 1,642
기초생활 38,112 15,546 11,951 3,595 8,276 7,644 5,213 2,431 29,836 7,902 6,738 1,164
긴급복지 39 19 8 11 19 10 3 7 20 9 5 4
기초노령 45,845 3,599 2,850 750 23,841 2,073 1,595 479 22,004 1,526 1,255 271
자활지원 26 8 3 5 13 2 2 0 13 6 1 5
한부모가족 561 81 60 21 141 23 14 9 420 58 47 11
장애인복지 4,962 753 554 199 1,580 279 198 81 3,382 473 356 117
아동 청소년 복지 80 14 10 4 13 2 1 1 67 12 8 4
영유아 복지 2,010 340 283 57 603 102 84 18 1,407 238 199 39
기초연금 55 51 20 31 11 8 5 4 44 43 16 27
건강보험급여(개인) 209,285 5,341 4,065 1,276 209,285 5,341 4,065 1,276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3,530 28,713 24,341 3,832 3,530 28,713 24,341 3,832
국민연금 120 332 293 39 120 332 293 39
2014년 384,867 103,613 77,532 26,082 253,587 72,414 50,513 21,897 65,640 15,600 13,508 2,092
기초생활 34,569 21,597 16,750 4,848 9,159 10,320 7,028 3,292 25,410 11,278 9,722 1,556
긴급복지 53 18 13 4 15 8 5 2 38 10 8 2
기초노령 23,378 1,803 1,564 239 9,061 796 665 131 14,317 1,007 899 109
자활지원 30 11 10 1 6 3 3 0 24 8 7 1
한부모가족 574 81 68 13 118 26 21 4 456 55 46 9
장애인복지 3,830 906 673 233 623 176 110 65 3,207 730 562 167
아동 청소년 복지 34 10 6 4 7 2 1 0 27 8 5 4
영유아 복지 1,157 186 148 38 290 54 41 13 867 132 107 25
기초연금 21,992 2,430 2,208 222 698 58 56 2 21,294 2,372 2,152 220
건강보험급여(개인) 207,794 5,971 4,091 1,880 207,794 5,971 4,091 1,880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770 43,351 30,362 12,989 5,770 43,351 30,362 12,989
국민연금 69 208 199 9 69 208 199 9
2015년 382,605 88,686 69,258 19,429 274,072 58,598 44,011 14,585 108,533 30,090 25,246 4,844
기초생활 68,419 30,077 21,425 8,652 16,292 15,300 9,345 5,955 52,127 14,778 12,080 2,697
긴급복지 127 57 45 12 19 18 13 4 108 39 32 7
기초노령 553 237 177 61 65 26 19 7 488 211 158 53
자활지원 97 29 16 13 12 4 3 1 85 25 13 12
한부모가족 798 140 112 28 66 23 16 7 732 117 96 21
장애인복지 4,048 971 635 336 86 52 20 32 3,962 919 615 305
아동 청소년 복지 63 17 11 6 4 4 1 3 59 13 10 3
영유아 복지 448 82 68 15 49 9 8 0 399 74 59 14
기초연금 51,440 13,999 12,267 1,731 867 85 84 1 50,573 13,914 12,183 1,731
건강보험급여(개인) 249,279 6,949 4,874 2,075 249,279 6,949 4,874 2,075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7,289 36,012 29,512 6,500 7,289 36,012 29,512 6,500
국민연금 44 116 116 - 44 116 116 -
2016년 379,995 134,038 97,378 36,661 236,896 78,370 58,042 20,330 143,099 55,670 39,337 16,332
기초생활 67,887 35,119 20,990 14,129 25,119 21,136 10,859 10,277 42,768 13,983 10,131 3,852
긴급복지 88 33 25 8 11 7 4 3 77 26 21 5
기초노령 179 104 79 25 37 24 17 8 142 80 63 17
자활지원 9 3 2 2 7 3 2 1 2 0 0 0
한부모가족 545 98 75 22 66 16 11 5 479 82 64 17
장애인복지 2,739 794 503 291 299 86 52 34 2,440 709 451 257
아동 청소년 복지 40 7 5 3 7 2 0 2 33 5 4 1
영유아 복지 454 93 61 32 85 25 10 15 369 69 52 17
기초연금 97,359 40,883 28,683 12,200 570 167 132 36 96,789 40,716 28,551 12,165
건강보험급여(개인) 205,316 5,567 4,268 1,299 205,316 5,567 4,268 1,299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328 51,131 42,557 8,574 5,328 51,131 42,557 8,574
국민연금 51 206 130 76 51 206 130 76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사업유형 합계(A+B) 부정수급자 환수현황(A) 반환 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B)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환수미납액

(①-②)
2013년 304,625 54,797 44,438 9,820 247,432 44,529 35,814 8,177 57,193 10,266 8,624 1,642
기초생활 38,112 15,546 11,951 3,595 8,276 7,644 5,213 2,431 29,836 7,902 6,738 1,164
긴급복지 39 19 8 11 19 10 3 7 20 9 5 4
기초노령 45,845 3,599 2,850 750 23,841 2,073 1,595 479 22,004 1,526 1,255 271
자활지원 26 8 3 5 13 2 2 0 13 6 1 5
한부모가족 561 81 60 21 141 23 14 9 420 58 47 11
장애인복지 4,962 753 554 199 1,580 279 198 81 3,382 473 356 117
아동 청소년 복지 80 14 10 4 13 2 1 1 67 12 8 4
영유아 복지 2,010 340 283 57 603 102 84 18 1,407 238 199 39
기초연금 55 51 20 31 11 8 5 4 44 43 16 27
건강보험급여(개인) 209,285 5,341 4,065 1,276 209,285 5,341 4,065 1,276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3,530 28,713 24,341 3,832 3,530 28,713 24,341 3,832
국민연금 120 332 293 39 120 332 293 39
2014년 384,867 103,613 77,532 26,082 253,587 72,414 50,513 21,897 65,640 15,600 13,508 2,092
기초생활 34,569 21,597 16,750 4,848 9,159 10,320 7,028 3,292 25,410 11,278 9,722 1,556
긴급복지 53 18 13 4 15 8 5 2 38 10 8 2
기초노령 23,378 1,803 1,564 239 9,061 796 665 131 14,317 1,007 899 109
자활지원 30 11 10 1 6 3 3 0 24 8 7 1
한부모가족 574 81 68 13 118 26 21 4 456 55 46 9
장애인복지 3,830 906 673 233 623 176 110 65 3,207 730 562 167
아동 청소년 복지 34 10 6 4 7 2 1 0 27 8 5 4
영유아 복지 1,157 186 148 38 290 54 41 13 867 132 107 25
기초연금 21,992 2,430 2,208 222 698 58 56 2 21,294 2,372 2,152 220
건강보험급여(개인) 207,794 5,971 4,091 1,880 207,794 5,971 4,091 1,880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770 43,351 30,362 12,989 5,770 43,351 30,362 12,989
국민연금 69 208 199 9 69 208 199 9
2015년 382,605 88,686 69,258 19,429 274,072 58,598 44,011 14,585 108,533 30,090 25,246 4,844
기초생활 68,419 30,077 21,425 8,652 16,292 15,300 9,345 5,955 52,127 14,778 12,080 2,697
긴급복지 127 57 45 12 19 18 13 4 108 39 32 7
기초노령 553 237 177 61 65 26 19 7 488 211 158 53
자활지원 97 29 16 13 12 4 3 1 85 25 13 12
한부모가족 798 140 112 28 66 23 16 7 732 117 96 21
장애인복지 4,048 971 635 336 86 52 20 32 3,962 919 615 305
아동 청소년 복지 63 17 11 6 4 4 1 3 59 13 10 3
영유아 복지 448 82 68 15 49 9 8 0 399 74 59 14
기초연금 51,440 13,999 12,267 1,731 867 85 84 1 50,573 13,914 12,183 1,731
건강보험급여(개인) 249,279 6,949 4,874 2,075 249,279 6,949 4,874 2,075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7,289 36,012 29,512 6,500 7,289 36,012 29,512 6,500
국민연금 44 116 116 - 44 116 116 -
2016년 379,995 134,038 97,378 36,661 236,896 78,370 58,042 20,330 143,099 55,670 39,337 16,332
기초생활 67,887 35,119 20,990 14,129 25,119 21,136 10,859 10,277 42,768 13,983 10,131 3,852
긴급복지 88 33 25 8 11 7 4 3 77 26 21 5
기초노령 179 104 79 25 37 24 17 8 142 80 63 17
자활지원 9 3 2 2 7 3 2 1 2 0 0 0
한부모가족 545 98 75 22 66 16 11 5 479 82 64 17
장애인복지 2,739 794 503 291 299 86 52 34 2,440 709 451 257
아동 청소년 복지 40 7 5 3 7 2 0 2 33 5 4 1
영유아 복지 454 93 61 32 85 25 10 15 369 69 52 17
기초연금 97,359 40,883 28,683 12,200 570 167 132 36 96,789 40,716 28,551 12,165
건강보험급여(개인) 205,316 5,567 4,268 1,299 205,316 5,567 4,268 1,299
건강보험급여요양기관 5,328 51,131 42,557 8,574 5,328 51,131 42,557 8,574
국민연금 51 206 130 76 51 206 130 76
< 2013 ~ 2016년도 유형별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
* 출처: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실 재구성

* 상기 ‘부적정수급’에는 (A) 허위, 불법에 따른 부정수급과 (B)복지대상과 관련된 인적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의 누락 및 지연통보, 행정상오류 등으로 급여가 과오지급되는 부적정수급이 함께 포함됨

 

※항목설명

- 환수 결정건수 : 해당 기간 동안 환수 결정한 건

- 환수 결정액 : 해당 기간 동안 환수 결정된 금액

- 환수 납부액 : 현금납부 + 상계 처리된 금액(현금납부 :현금으로 직접 환수, 상계 : 지급받을 수급액에서 차감 환수)

- 환수 미납액 : 환수 결정액 - 환수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