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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기관내 아동학대·노인학대 증가 추세, 유의해야

보건복지
작성자
박인숙의원실
작성일
2017-10-13 18:13
조회
20
기관내 아동학대·노인학대 증가 추세,

유의해야

 

 최근 3년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발생장소 통계에 따르면, 기관에서의 발생 건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1)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임. 그런데 기관에서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 학대예방을 선도해야 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육 기관별 학대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외국의 정책 및 대응방안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동학대의 경우 2013년 308명(4.5%)에서 2016년 1,396명(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시설 내 노인 학대는 2010년 이후 지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 추이 >

(단위: 건수,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가정 5,409 (79.6%) 8,400 (83.8%) 9,381 (80.1%) 14,981 (80.7%)
어린이집

232 (3.4%) 308

(4.5%)
300 (3.0%) 567

(5.7%)
432 (3.7%) 897

(7.7%)
580 (3.1%) 1,396

(7.5%)
유치원 36

(0.5%)
96 (1.0%) 207 (1.8%) 216 (1.2%)
학교 40 (0.6%) 171 (1.7%) 258 (2.2%) 603 (3.2%)
기타* 1,079 (15.9%) 1,060 (10.6%) 1,437 (12.3%) 2,193 (11.8%)
합계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18,573 (100.0%)
* 기타 : 도로, 공공장소 *출처: 보건복지부, 박인숙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장소 추이 >

(단위: 건수,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가정 2,925 (83.1%) 2,983 (84.5%) 3,276 (85.8%) 3,799 (88.8%)
생활시설*

251

(7.1%)
293

(8.3%)
246 (7.0%) 290

(8.2%)
206 (5.4%) 263

(6.9%)
238 (5.6%) 254

(7%)
이용시설* 42

(1.2%)
44 (1.2%) 57 (1.5%) 16 (0.4%)
공공장소 86 (2.4%) 74 (2.1%) 80 (2.1%) 94 (2.2%)
병원 107 (3.0%) 100 (2.8%) 88 (2.3%) 24 (0.6%)
기타 109 (3.1%) 85 (2.4%) 111 (2.9%) 109 (2.5%)
합계 3,520 (100.0%) 3,532 (100.0%) 3,818 (100.0%) 4,280 (100.0%)
* 생활시설: 노인주거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

* 이용시설: 여가시설, 재가시설(목욕 방문 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 박인숙의원실 재구성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외국의 노인학대 발생요인 분석

 

 미국의 ‘National Canter in Elder Abuse’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50%가 치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사회적 지원이 낮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학대 위험성이 증가하고 치매 노인이 증가할수록 학대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치매 환자는 기억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더욱 학대에 취약하며, 노인들이 학대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숨겨진 학대가 더 많은 상황임

  • 치매환자의 학대와 방치 비율은 연구마다 5%~55%까지 매우 다양한데, 2010년 Wiglesworth, A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47%가 간병인에 의한 학대이고, 그 중 88.5%는 심리적 학대, 19.7%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29.5%는 태만을 경험함


 

 가정에서의 학대도 많이 나타나지만 시설에서의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직원의 교육지식·개호 기술의 부족’(65.6%), ‘직원의 스트레스·감정 조절 문제’(26.9%) 순으로 나타남


 

 대응책

 

 UN은 2002년에 발표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라는 과제 하에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과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이라는 2개의 권고행동을 제시함

 미국은 1985년 이후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가 조직되고, 1980년대 후반, 주나 지방 정부가 학대당한 노인에게 ‘Adult Protective Services(APS)’를 제공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미국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정의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발견, 치료, 이해 개입 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노인학대 대처 조직은 노인국(Administraion on Aging, AOA)와 국립노인학대 센터(National Center of Elder Abuse, NCEA)가 있음


 

  • 노인국은 노인과 그들이 돌봄제공자를 원조하고 지역사회에 속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지역사회의 개입 및 교육을 통해 노인 확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의 폭력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 국립노인학대 센터는 보건복지부 하의 노인국에 속한 조직으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을 실시함. 노인학대에 관심 있는 기관들과 법 집행기관 및 의료 기관과 같은 다른 전문기관들 사이의 조화가 증대됨


 

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고령자 학대방지법 등이 있으며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이 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2005년 제정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 간병인 지원법(The Act on Prevention of Elderly Abuse and Support for Attendants of Elderly Persons)’은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간병인과 보호자의 노인학대를 예방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학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에 문제를 보고하고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노인을 임시보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함


 

 

 EU에서는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제안을 기반으로 2011년에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와 ‘The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Onlin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를 발간해 노인학대 대응관련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MIPAA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사업 등을 수행함. 특히 노인학대 관련 기초연구와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강화함. 학대에 대한 인식(Gewalt erkennen)’이라는 홍보시리즈 자료는 대중의 계몽에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은 인권법, 정의를 위한 행동, 케어표준법,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준거틀, 정신능력법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 노인학대전국조직과 사회보장 감동위원회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