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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국공립어린이집, 님비대상 확충에 차질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설치기준 변경해야

보건복지
작성자
박인숙의원실
작성일
2017-10-13 18:14
조회
23
국공립어린이집

- 님비대상?! 확충에 차질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설치기준 변경해야

 

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음.

✽ 지난 3월 착공예정이었던 용산 응봉근린공원 일부를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교통난과 소음 문제 등으로 공원 이용이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근지역 아동 우선 입학’등의 조건을 내걸고 6월에 간신히 착공하였음.

 

 8월 29일 국무회의 이후 복지부는‘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공표하면서 2018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714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7년 목표치는 3,219개소임

 

1)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7.67%(3,090개소), 원아 비중은 13.15%(183,634명)정도에 머물러 있음. 그런데 서울시만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을 기다리는 아동이 176,18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17년도에 231개의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3,090개소(8월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2) 최근 구립 어린이집 신축을 주민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음. 어린이집이 님비시설로 치부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최근 해당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무산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사업 중단 등을 통해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서는 환수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에 대해 파악 및 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지 확보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층(1m)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등은 2층에도 설치가 가능함. 부지확보가 힘든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도 되도록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계단이 가파르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시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는 등 조건을 갖추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건물의 2층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및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 ’17예산

(A)
‘17추경

(B)
‘17년

최종안

(A+B)
’18(안)
예산 22,370 20,400 42,700 71,384
전체 목표 (개소수) 2,859 3,039 3,219 3,219 3,669
증가치 (개소수) - 180 180 360 450
 

 

2)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및 원아 현황

(단위: 개소/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합계 42,528 1,487,361 43,770 1,486,980 43,742 1,496,671 42,517 1,452,813 41,084 1,451,215 40,282 1,396,877
국공립 2,204 149,677 2,332 154,465 2,489 159,241 2,629 165,743 2,859 175,929 3,090 183,634
5.18% 10.06% 5.33% 10.39% 5.69% 10.64% 6.18% 11.41% 6.96% 12.12% 7.67% 13.15%
사회복지법인 1,444 113,049 1,439 108,834 1,420 104,552 1,414 99,715 1,402 99,113 1,396 94,441
3.40% 7.60% 3.29% 7.32% 3.25% 6.99% 3.33% 6.86% 3.41% 6.83% 3.47% 6.76%
법인·단체등 869 51,914 868 51,684 852 49,175 834 46,858 804 45,374 781 42,862
2.04% 3.49% 1.98% 3.48% 1.95% 3.29% 1.96% 3.23% 1.96% 3.13% 1.94% 3.07%
민간 14,440 768,256 14,751 770,179 14,822 775,414 14,626 747,598 14,316 745,663 14,067 711,193
33.95% 51.65% 33.70% 51.79% 33.89% 51.81% 34.40% 51.46% 34.85% 51.38% 34.92% 50.91%
가정 22,935 371,671 23,632 364,113 23,318 365,250 22,074 344,007 20,598 328,594 19,754 302,777
53.93% 24.99% 53.99% 24.49% 53.31% 24.40% 51.92% 23.68% 50.14% 22.64% 49.04% 21.68%
합동 113 2,913 129 3,226 149 3,774 155 4,127 157 4,240 161 4,286
0.27% 0.20% 0.29% 0.22% 0.34% 0.25% 0.36% 0.28% 0.38% 0.29% 0.40% 0.31%
직장 523 29,881 619 34,479 692 39,265 785 44,765 948 52,302 1,033 57,684
1.23% 2.01% 1.41% 2.32% 1.58% 2.62% 1.85% 3.08% 2.31% 3.60% 2.56% 4.13%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및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 ’17예산

(A)
‘17추경

(B)
‘17년

최종안

(A+B)
’18(안)
예산 22,370 20,400 42,700 71,384
전체 목표 (개소수) 2,859 3,039 3,219 3,219 3,669
증가치 (개소수) - 180 180 360 450
 

2)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및 원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원아
합계 42,528 1,487,361 43,770 1,486,980 43,742 1,496,671 42,517 1,452,813 41,084 1,451,215 40,282 1,396,877
국공립 2,204 149,677 2,332 154,465 2,489 159,241 2,629 165,743 2,859 175,929 3,090 183,634
5.18% 10.06% 5.33% 10.39% 5.69% 10.64% 6.18% 11.41% 6.96% 12.12% 7.67% 13.15%
사회복지법인 1,444 113,049 1,439 108,834 1,420 104,552 1,414 99,715 1,402 99,113 1,396 94,441
3.40% 7.60% 3.29% 7.32% 3.25% 6.99% 3.33% 6.86% 3.41% 6.83% 3.47% 6.76%
법인·단체등 869 51,914 868 51,684 852 49,175 834 46,858 804 45,374 781 42,862
2.04% 3.49% 1.98% 3.48% 1.95% 3.29% 1.96% 3.23% 1.96% 3.13% 1.94% 3.07%
민간 14,440 768,256 14,751 770,179 14,822 775,414 14,626 747,598 14,316 745,663 14,067 711,193
33.95% 51.65% 33.70% 51.79% 33.89% 51.81% 34.40% 51.46% 34.85% 51.38% 34.92% 50.91%
가정 22,935 371,671 23,632 364,113 23,318 365,250 22,074 344,007 20,598 328,594 19,754 302,777
53.93% 24.99% 53.99% 24.49% 53.31% 24.40% 51.92% 23.68% 50.14% 22.64% 49.04% 21.68%
합동 113 2,913 129 3,226 149 3,774 155 4,127 157 4,240 161 4,286
0.27% 0.20% 0.29% 0.22% 0.34% 0.25% 0.36% 0.28% 0.38% 0.29% 0.40% 0.31%
직장 523 29,881 619 34,479 692 39,265 785 44,765 948 52,302 1,033 57,684
1.23% 2.01% 1.41% 2.32% 1.58% 2.62% 1.85% 3.08% 2.31% 3.60% 2.56% 4.13%
 
별첨 1 민생안정 및 생활밀착 주요 사업
(1)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보육정책과, 권병기 과장, 044-202-35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7예산(A) ’18(안)(B) 증감(B-A)
%
어린이집 확충 22,370 71,384 49,014 219.0
 

□ 사업 개요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하여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지자체의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이용방법)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입소대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

 

◦ (’17) 3,219개소 → (’18) 3,669개소(신규 450개소 설치)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지원(국고보조율 50%)

- 신축 방식 : 개소당 4.2억원(‘17) → 개소당 7.84억원(’18)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개소당 0.5억원(‘17) → 개소당 1.1억원(’18)

-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 개소당 2.1억원(신규)

 

□ 기대 효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