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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실]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
작성자
박인숙의원실
작성일
2017-10-13 18:14
조회
31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강제 입원치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여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음.

 

1) 전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지난 5월 시행되었음. 시행 전부터 준비 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비자의입원 관련>

 

2) 현재 비자의입원이 감소하고 자의입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의무자입원 환자를 잘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모양만 바꿔 입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함. 실제로 법 개정이후 전체 정신과 입원 규모에 큰 변화 없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의 경우 자의입원보다는 비자의 입원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정신병 미치료 기간: 우리나라 84주/ 영국 30주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자료제공)

 

3)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전국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치료를 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하고, 치료도 증상이 아주 악화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비자의입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해결방안은?

✽ 비자의입원 비율: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한국 46%

<강제입원 관련>

 

4)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2항에서 강제입원은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이 판단하기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보는가?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시다시피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일괄하고 있어 현장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보임. 이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강제입원의 비중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차진단 관련>

 

6) 환자들의 퇴원 대란 및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현재까지 입원환자들의 대량 퇴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2017-6-20)”에 따라 지정진단 의료기관의 경우 같은 병원에서도 교차 진단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임. 내년부터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사가 교차진단하는 조항을 예외없이 적용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7) 걱정되는 부분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과전문의 1명 당 진료 및 관리 가능한 환자 수가 입원환자 기준으로 60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료기관 기준은 물론 요양병원의 기준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임. 특히 내년부터는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교차진단으로 인해 의사들의 업무가 심히 과중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러하면 결코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 않겠는가? 시행규칙을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수가>

 

8)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수가(입원·외래)는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음. 지난 3월 외래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되었지만,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여전히 정액수가임. 외래수가 개편과 함께 입원수가가 인상되었지만, 2008년부터 동결되어온 43,470원에서 45,400원으로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이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1일 평균 진료비인 73,651원의 61.6%에 불과한 실정임.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2) 법 시행 전후 입원 입소자 현황 및 추이
시점 총 입원

·입소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소계 자의 비자의 소계 자의 비자의 소계 자의 비자의
’16.

12.31.
79,343 28,285 51,058 69,162 26,545 42,617 10,181 1,740 8,441
35.6% 64.4% 38.4% 61.6% 17.1% 82.9%
’17.

4.30.

(시설 5.15.)
77,081 29,997 47,084 66,958 27,877 39,081 10,123 2,120 8,003
38.9% 61.1% 41.6% 58.4% 20.9% 79.1%
’17.

6.23.

(시설 6.21.)
76,678

(-403)
41,364 35,314 66,688

(-270)
35,686

(+7,809)
31,002

(-8,079)
9,990

(-133)
5,678

(+3,558)
4,312

(-3,691)
53.9% 46.1% 53.5% 46.5% 56.8% 43.2%
3) 의료인 1명당 진료 및 관리 가능한 환자 수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 정신보건복지법 시행규칙 11조 / 별표 4
의사 1명당 입원환자 20 명 (외래환자 3명 = 입원환자 1 명) 입원환자 40명

(외래환자 3명 = 입원환자 1명)
입원환자 60명

(전공의 = 전문의*0.5)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2.5명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입원환자 6명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입원환자 13명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의 1/2)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자타해 위험성판단 기준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