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 당규

【제정 2017. 1. 24】

【개정 2017. 5. 25】

【개정 2017. 6. 26】

1 (명칭) 당의 명칭은 바른정당이라 한다.

2 (목적)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원칙 위에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시스템을 혁신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공동체,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과 운영)

① 바른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4 (자격)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및 탈당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책임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권리)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조, 제5호, 제7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
  2.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원협의회 등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7.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 등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7. 6. 26>
  9. 당의 중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7. 6. 26>
  10. 당의 중요 정책과 당무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7. 6. 26>

② 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 당비의 납부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리)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8 (대통령인 당원)

① 대통령인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전당원투표)

① 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원소환을 위하여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은 합당 및 해산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당원투표는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 전당원투표의 방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당원소환)

① 당원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 등으로 민심의 이탈을 초래한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은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5개 시․도 이상에서 각 시․도 책임당원의 20%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③ 당원소환의 적격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윤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④ 전당원투표에서 당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원소환된 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당원소환의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기회 확대)

① 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한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절 당원대표자회의

 

12 (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당원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0.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신설 2017. 6. 26>
  11.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2. 중앙당 상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30인
  13.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별 당원 2인
  14. 바른정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30인
  15.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30인

③ 당원대표자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 (기능)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7.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9.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14 (소집)

① 당원대표자회의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당원대표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15 (의장단)

① 당원대표자회의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당원대표자회의 의장은 당원대표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인은 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6 (의결)

① 당원대표자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2 절 상임당원대표자회의

 

17 (지위와 구성)

① 당의 상임대의기관으로서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당원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당원대표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원대표자회의 의장·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부의장
  3.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4. 시․도당 위원장
  5.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6.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당원대표자
  7.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기타 당규가 정하는 중앙당 상설위원회가 추천하는 상임당원대표자

④ 상임당원대표자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8 (기능) 상임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당원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5. 당원대표자회의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 당헌·당규를 위반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7.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19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상임당원대표자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0 (지위와 의무)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2명 지명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5.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2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② 책임당원 투표결과 50%, 일반당원 투표결과 2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잔여정원은 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6>

23 (당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헌 제21조에 따라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② 새로 선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4 (당대표의 사고)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무에 관한 당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③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절 최고위원회의

 

27 (지위와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제21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3인
  4. 정책위의장
  5.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대표자 1인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③ 제2항 제6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28 (기능)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대표자회의와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추천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7.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8. 당원대표자회의 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9.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29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 최고위원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절 당무집행기구

 

30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31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홍보본부장, 당무본부장을 두며, 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 전략홍보본부장, 당무본부장,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략홍보본부장, 당무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 사무처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2 (인사위원회)

① 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절 윤리위원회

 

33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당원소환의 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원을 당외인사로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당내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윤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관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 윤리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4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 사안에 관한 자체조사
  5. 당원소환에 대한 적부심사
  6.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사항

 

 

7 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5 (상설위원회)

① 당의 상설위원회로서 조직, 대상, 계층이 분명하거나 당무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당규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6 (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8 절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37 (구성 및 기능)

① 주요 당무 및 정책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절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38 (구성 및 기능)

① 원외 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대표자 1인을 둔다. 대표자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에 상임당원대표자 약간인을 둔다. 상임당원대표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④ 협의회 대표자와 상임당원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9 (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0 (도당대회의 기능)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41 (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2 (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2. 시․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대회 기능의 대행

43 (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시․도당 당무를 관장한다.

 

44 (당원협의회)

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원협의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절 의원총회

45 (구성 및 기능)

① 원내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및 탄핵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제17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상임당원대표자 선임
  4.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7. 당무에 관한 보고청취 및 심의
  8.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9.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6 (의장·부의장)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원총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총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한다.

47 (의원총회 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8 (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강연, 토론회,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49 (의결정족수 등)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 (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51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탄핵)

① 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동의로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탄핵이 발의된 경우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탄핵이 발의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54조 제4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탄핵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절 원내대표

52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53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4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정책위의장,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55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56 (원내대책회의)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절 정책위원회

57 (구성 등)

① 당 정책의 입안, 정책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의장, 부의장,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58 (정책위의장)

①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를 총괄하고 당 정책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

③ 정책위의장 선출방법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9 (권한)

① 정책위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이하“정책위 부의장”이라 한다), 정책조정위원장, 위원의 추천과 임명

②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정책위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의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정책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내대표, 정책위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60 (정책위원회의 등)

①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의장과 정책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5.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 부의장은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③ 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

④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절 정책연구소

61 (정책연구소)

①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촉진,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의 개발,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6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완전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3 (후보출마예정자 및 후보자의 지위)

①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절 공직후보자추천기구

64 (공천관리위원회)

① 완전국민경선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당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5 (국민공천감시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성과 동시에 국민공천감시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공천감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일반국민 중 추첨하여 선정한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공천감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국민공천감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2인 이상을 국민공천감시관으로 임명하고, 국민공천감시관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관한다.

⑤ 국민공천감시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당대표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민공천감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66 (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의 공천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은 후보자의 조기 확정을 위하여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하며,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기록·보관하고, 여론조사경선 결과 공개 등 경선후보자의 이의제기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는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⑥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67 (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 추천)

① 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와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다만, 특정 선거구에 한정하여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공천신청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하여 공천신청 개시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당은 청년 당원을 육성하고 사무처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경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0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66조(후보자 추천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71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72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 6. 26>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17. 6. 26>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73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당원대표자회의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74 (의결절차)

① 당헌개정안은 당대표가 당원대표자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당원대표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5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76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당원대표자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7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8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대책기구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9 (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80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당원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정 2017. 1. 24]

 

1 (시행일) 이 당헌은 2017년 1월 24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선출)

① 초대 당원대표자회의 의장,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원대표자회의 의장,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당원대표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당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가 당원대표자회의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 상임당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상임당원대표자회의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정 2017년 1월 26일 】

【개정 2017년 5월 25일】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라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탈당·전적, 당원자격심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의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5>

3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4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 등의 의무)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사무처 당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 또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 입당·전적·탈당

5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6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이 요청하는 경우 당원증 또는 당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9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3 장 당원자격심사

10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당무본부장,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12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중대한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부정부패,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과거 전력 유무

13 (입당거부 통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4 (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4 장 당원관리

15 (당원명부 관리)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도당은 당원명부 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6 (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7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17. 1. 2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7년 1월 26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조(의무)에 따라 당원의 당비납부 금액,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 당 비

 

3 (의무)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5 (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직책당비)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 (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특별당비의 납부대상자, 기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8 (납부방법)

①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 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시・도당 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방법은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휴대전화·유선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9 (환급)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배분하지 아니한다.

10 (영수증)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1 (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2 (관리 및 보고)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권리제한)

① 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을 회복한다.

③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4(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15(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 2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7년 5월 25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1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기구)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3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5 (선거사무협조)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6 (선거사무의 위탁)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7 (설치 및 구성)

①공정한 선거 관리 및 업무를 위하여 중앙당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대표는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는 의결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명한 때로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8 (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4.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5.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6. 정책토론회 및 선출대회 개최 업무
  7.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당원에 대한 제재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10 (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1 (선거권 및 선거인단)

①우리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책임당원
  2. 일반당원

②책임당원의 투표는 최종결과에 100분의 50을 반영한다.

③일반당원의 투표는 최종결과에 100분의 20을 반영한다.

④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의 자격은 당헌 제2장(당원)과 당원규정 제2조(당원)에 따른다.

12 (피선거권)

①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해당행위, 파렴치한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자

2.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4 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13 (선거일)

이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선거일이라 함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일로 한다.

14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5 (공고)

선거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16 (명부작성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일 전 1일까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 투표 개시일 전 2일까지 당원 선거인단의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은 명부 열람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선거인단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단명부 열람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선거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선거인단의 명부를 가상번호 형태로 후보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장 후보자

17 (후보자격)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및 당헌, 당규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우리당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18 (후보자 등록기간)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선거일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9 (후보자 등록신청)

①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당적확인서 1부

3.기탁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서약서 1부<별지 제2호>

5.기타 위원회가 의결로써 정한 서류

③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 (기탁금)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1 (기호추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22 (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3 (등록무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당의 당적이 없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해당행위자, 파렴치한 범죄경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후보자가 위원회에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24 (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7 장 선거운동

25 (선거운동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7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28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3.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9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발송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30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TV,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담‧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대담‧합동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 방식 등 진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1 (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 등의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2 (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8 장 선출방법

33 (투표방법)

①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은 2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한명의 후보자를 두 번 선택 할 수 없다.
②투표방법은 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으로 한다.

33 (여론조사)

①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②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여론조사 결과는 최종결과에 100분의 30을 반영한다.

④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9 장 투표 개표

34 (개표 등)

투‧개표 방법 및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5 (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10 장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36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당선인의 결정은 당헌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 투표결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최다득표자를 당대표로 결정한다.
③ 당선인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11 장 벌 칙

37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이 규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후보자 자격정지
②후보자가 제1항 제2호의 경고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후보자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 자격정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처분한다.
④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8 (불복신청)

①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2 장 보 칙

39 (실무지원 부서)

당대표는 후보자 선출 선거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40 (위임규정)

①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 5. 25)

이 규정은 2017년 5월 25일 개최되는 제24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7년 1월 26일 제정 】

 

1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당헌 제21조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3인
  4. 정책위의장
  5.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대표자 1인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최고위원 2인

② 제1항 제6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대표자회의와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추천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7.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8. 당원대표자회의 또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9.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4 (의장)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3조(당대표의 궐위) 및 제24조(당대표의 사고)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대표는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5 (의안)

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출석 및 발언)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7 (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8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9 (회의록)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 칙 (2017. 1. 2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 2017년 3월 3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 후보자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선거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외 인사와 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는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결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명한 때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일 까지로 한다.

6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통령 후보자 선출 선거의 관리 업무
  2. 대통령 후보자 검증 정책토론회 및 선출대회 개최 업무
  3. 기타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 전반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8 (선거권)

① 선거인단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
  2. 전체 당원
  3. 국민 정책 평가단

②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 및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는 최종 결과에 100분의 30을 반영한다.

③ 국민정책평가단은 1인 1표의 투표에 참여하며, 최종결과에 100분의 40을 반영한다.

④ 선거인단은 제1항 각 호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9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

①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9. 당 소속 시․군․구의회 의원
  10.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1. 중앙당 상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30인
  12.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별 당원 20인
  13. 당 소속 국회의원별 당원으로 등록된 보좌진 7인
  14.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②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은 후보자 지명대회 당일 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 지명대회 대의원 투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0 (당원 선거인단)

①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등록 공고일 전 1일까지 당원명부에 등재된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당원 선거인단은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써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1 (국민정책평가단)

①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하여 국민정책평가단을 둔다.

② 국민정책평가단은 성별, 연령별, 시도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4,000명으로 구성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 국민정책평가단은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전화모집하며,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 중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국민정책평가단의 투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2 (명부작성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일 전 1일까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 당원 선거인단의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단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단의 명부를 가상번호 형태로 후보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 국민정책평가단의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3 (여론조사)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최종 결과에 100분의 30만큼 반영한다.

② 여론조사는 공인된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기관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여론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여론조사 시행규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14 (피선거권)

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5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일 까지를 말한다.

16 (선거일)

① 선거일은 후보자 지명 대회일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5 장 후보자

17 (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당적확인서
  4. 기탁금 납부확인서
  5. 특별당비 납부확인서
  6. 기타 위원회가 의결로써 정한 서류

③ 후보자 등록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경우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4. 후보자가 위원회에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④ 제3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8 (기탁금 등)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9 (예비후보자의 등록)

① 당의 대통령 후보자선출 선거의 예비 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구성 전이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 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당적확인서
  3. 예비후보자 특별당비 납부 확인서
  4.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③ 예비후보자의 특별당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는 제14조의 후보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⑤ 기타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장 선거운동

20 (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와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질서유지,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선거운동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3.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7 장 선 출

22 (·개표 등)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써 달리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소 안에서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투·개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23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후보자 선출대회 대의원 및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30%, 국민정책평가단의 평가 40%,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산정한다.

② 국민정책평가단과 여론조사 결과의 합산은 선출대회 대의원 및 당원선거인단 투표의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원대표자회의 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⑥ 선거 기간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⑥ 당선인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8 장 벌 칙

2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이 규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후보자 자격정지

② 후보자가 제1항 제2호의 경고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후보자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자격정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처분 한다

④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5 (불복 신청)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9 장 보 칙

26 (실무지원 부서)

당대표는 후보자 선출 선거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필요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27 (위임 규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 3. 3)

이 규정은 2017년 3월 3일 개최되는 제14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정 2017년 1월 26일】

【개정 2017년 5월 25일】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시‧도당), 제5장(원내기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전략홍보본부장, 당무본부장의 보좌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3 (전략홍보본부장)

① 전략홍보본부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 및 선거 전략 기획, 홍보, 공보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전략홍보본부장은 중앙당 기획국과 홍보국, 공보국을 지휘·감독한다.

4 (당무본부장)

① 당무본부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 조직과 재정·인사 업무를 관장한다.

② 당무본부장은 중앙당 조직국과 총무국을 지휘·감독한다.

5 (대변인)

①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둔다.

② 당 대변인은 당무관련 사항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③ 원내 대변인은 원내부대표 중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인사로 하며, 국회운영 및 원내 관련사항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④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⑤ 부대변인은 당 대표가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 장 중앙당 사무처

6 (중앙당 사무처의 부서)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국
  2. 홍보국
  3. 공보국
  4. 조직국
  5. 총무국
  6. 의원국
  7. 정책국

② 각 국에 국장과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② 각 국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국원을 지휘․감독한다. 각 국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기획국)

기획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및 각종 공직선거 전략 기획
  2. 당원대표자회의, 상임당원대표자회의 개최 및 운영
  3. 최고위원회의 등 당대표 주재 주요회의 지원
  4.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 전당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7. 윤리위원회 지원

8 (홍보국)

홍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및 각종 공직선거 홍보 기획
  2. 온·오프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3. 당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 관리 및 운영
  4. 방송·영상 관련 업무 지원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보국)

공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 전략 수립
  2.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의 업무 지원
  3. 부대변인단 운영 및 관리
  4. 기타 언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조직국)

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적관리 및 당원정보시스템 운영
  2.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 통할
  3. 여성·청년·장애인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지원
  5.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11 (총무국)

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재정 관리 및 집행
  2. 사무처당직자 인사 관리
  3. 당 시설 및 자산 관리
  4. 당 주요행사의 지원
  5. 재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지원

12 (의원국)

의원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2. 국회운영대책 및 원내전략 수립
  3. 국회 의사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한 업무
  4. 당 소속 국회의원실 및 국회사무처 관련 업무
  5. 기타 원내대표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책국)

정책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2. 정책·공약 개발 및 쟁점법안 검토
  3.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정협의 지원
  4. 정책위원회 업무 조정
  5. 기타 정책위원회 의장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비서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실을 둘 수 있다.

15 (특별부서)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은 긴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사무처

16 (도당 사무처)

① 각 시도당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처당직자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독한다.

17 (도당 사무처의 업무)

시․도당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년·장애인 등 각종 시·도당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25>
  2. 도당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도당 정책·민원활동에 관한 사항
  4. 도당 자산 및 회계 관리
  5.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 보 칙

 

18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는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 1. 2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7년 1월 26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무처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처당직자

  

2 장 인사위원회

 

3 (구성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원내수석부대표
  3. 정책위의장이 위임하는 정책위부의장 1인
  4. 전략홍보본부장, 당무본부장
  5. 사무처 실무부서의 장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당직자 인사담당 실무부서의 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4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처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당직자의 인사·복무 관련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5 (소집 및 의사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된 범위의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의 신분보장)

제3조 제1항 제5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평가, 사실조회 및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처당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8 (채용원칙)

① 사무처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 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사무처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사무처당직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부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의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인사발령)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2 (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13 (대기발령)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4 (전보)

사무처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5 (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 (정기인사)

① 사무처당직자의 정기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당대표가 시행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7 (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18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19 (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ㆍ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등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 (정치적 중립)

사무처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21 (업무의 인계)

① 사무처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문서ㆍ물품을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가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2 (보수)

① 사무처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23 (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근무시간 및 추가근로수당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4 (휴가의 종류) 사무처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산전ㆍ산후휴가, 생리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5 (연차휴가)

ⓛ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처당직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인사부서가 담당한다.

26 (산전·산후휴가)

①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7 (생리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인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8 (병가)

① 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30 (경조휴가)

사무처당직자는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1 (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처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32 (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 사무처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33 (휴직 등)

① 사무처당직자는 자신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최대 9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3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34 (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35 (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6 (당직)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37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처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ㆍ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8 (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9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처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0 (정년)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41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임용, 승진,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42 (규칙의 제정)

①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규 및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인사 관련 규칙은 제·개정 즉시 사무처당직자에게 공개한다.

부 칙 (2017. 1. 26)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17년 1월 26일 제정 】

【 2017년 6월 8일 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당원협의회를 말한다.

2 장 시도당

3 (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20인
  10.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협의회별 당원 5인

②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4 (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5 (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고위원회의 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도당대회 당원명부는 대회공고일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6 (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②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7 (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시․도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당원협의회가 추천한 당원대표자 2인 선임
  6. 시․도당대회 참여 당원 20인 선임
  7. 당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선출의 승인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읍․면․동 운영위원의 선임
  9. 시․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대회 기능의 대행

8 (도당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당 운영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중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시․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9 (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10 (도당위원장의 선출)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등록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1인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재적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 연장자가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 (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승인한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규정에 따른다.

14 (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5 (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수인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③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의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당 광역의회의장․부의장, 기초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실시한다.

16 (도당 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17 (도당 고문자문위원)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 수인을 둘 수 있다.

18 (·도당 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9 (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 시․도당 부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0 (사고 시도당) ① 관내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 2이상의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3 장 당원협의회

21 (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취소)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책임당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등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당원협의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당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당원협의회 활동)

① 당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5.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② 제1항 제7호의 읍․면․동 운영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명을 선임하되, 읍․면․동별 유권자 수가 당해 당원협의회 읍․면․동별 평균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 이내에서 3인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대표자 2인 추천

  1. 시․도당대회 참여 당원 5인 선임
  2.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4..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원협의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중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당원 선거로 선출
  2.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책임당원 선거로 선출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4.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

②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2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퇴한다.

  1.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불출마한 경우
  4.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 공모 신청시로 한다.

27 (당원협의회 기구)

① 당원협의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등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4 장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28 (구성 등)

① 원외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 대표자 1인을 둔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외 당협위원장 중 20인을 상임당원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상임당원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6. 8>

29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협의회 대표자(당연직 최고위원)의 선출
  2. 상임당원대표자 20인 선임 <개정 2017. 6. 8>
  3. 원외 당원협의회의 정기적 의견수렴
  4. 주요 당무 및 정책 사항에 대한 건의

 

30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소집한다.

② 대표자의 선출 등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가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자가 지명하는 상임당원대표자인 당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자가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임당원대표자 중 연장자인 당협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장 보 칙

 31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당원협의회가 취소되는 경우
  3.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읍․면․동 운영위원 및 추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시․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32 (조직강화특별위원회)

① 당의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을 위하여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무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당 대표는 원외인사를 포함하고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임명한다.

④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3 (위임규정)

지방조직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지방조직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 1.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창당대회에서의 선출)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의 대표자는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 2017년 2월 9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중앙윤리위원회

1 절 구성 및 운영

5 (구성 및 임기)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원을 당외인사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윤리관)

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당내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윤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관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8 (위원의 사임해임)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장의 위원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9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10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11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2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13 (조사) ①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 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또는 윤리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윤리관이 조사를 위하여 제반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각급 당기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징계 결과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7 (윤리강령)

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 및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강령을 두어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강령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2 절 징 계

18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경선불복 등으로 당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19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20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①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② 제1항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된 자가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원권은 회복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를 행함에 있어 그 구체적 적용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 및 이에 대응하는 징계의 종류 등 필요한 징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징계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1 (탄핵소추 의결된 자의 징계 특례)

① 대통령, 국무위원 등인 당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경우 의결과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된 경우 결정과 동시에 제명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2 (징계안건 회부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징계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징계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과 탈당권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본인의 소명)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을 받을 수 있다.

24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자가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한다.

26 (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한다.

27 (원의결 취소)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의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원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원의결보다 중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4 절 포 상

 28 (표창)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 당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9 (표창권자)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 (감사장 수여)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3 당 윤리위원회

31 (구성) ①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원을 당외인사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2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3 (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34 (준용규정)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한다.

4 장 보 칙

35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6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2017. 2. 9)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설위원회 규정

【 2017년 2월 9일 제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상설위원회)에 의하여 당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각 상설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의 자격 및 의무)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원이어야 하며, 당비 규정에 의한 직책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실무지원부서) 당대표는 상설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6 (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상설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장 재정위원회

7 (재정위원회) ① 중앙당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재정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 기여도 높은 인사를 배려하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8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당비,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금 활동지원

② 각급 당 기구는 위원회에 예산내역을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9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0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 기구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 기구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장 인재영입위원회

11 (인재영입위원회) ① 중앙당에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②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이하 “인재영입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12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협조
  3. 영입인사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건의
  4. 사회 각계 전문가 및 국민감동 인물에 대한 정보 구축 및 관리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13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협조의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기구 및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기구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장 중앙여성위원회

15 (중앙여성위원회) ① 중앙당에 중앙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여성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여성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여성위원장이 정한다.

16 (기능) 중앙여성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여성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각종 여성단체·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 및 정책 수렴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4.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5.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

 

17 (도여성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여성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장 중앙청년위원회

18 (중앙청년위원회) ① 중앙당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중앙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청년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청년위원회에 청년정치참여 확대 및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활동 청년층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장이 정한다.

19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청년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청년층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반영
  3. 청년 인재의 육성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4. 학업·취업·출산·육아 등 주요 청년이슈 관련 대응방안 마련
  5. 각종 선거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반적 활동

20 (도청년위원회) ① 시․도당에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당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청년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청년위원회에 청년정치참여 확대 및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장 중앙대학생위원회

21 (중앙대학생위원회) ① 중앙당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학생으로 구성되는 중앙대학생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대학생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대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대학생위원회에 대학생 및 청소년 공감 인물, 정책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대학생위원회에 전공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학생위원장이 정한다.

22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대학생 및 청소년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 및 정책 수렴
  3. 대학입시·아르바이트·취업준비 등 주요 대학생 및 청소년 이슈 관련 대응방안 마련
  4. 각종 선거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 조성 위한 전반적 활동

23 (도대학생위원회) ① 시․도당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학생으로 구성되는 시․도대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대학생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대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대학생위원회에 대학생 및 청소년 공감 인물, 정책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장 중앙실버세대위원회

24 (중앙실버세대위원회) ① 중앙당에 실버세대위원회를 둔다.

② 실버세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버세대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실버세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실버세대위원회에 각종 지역별, 직역별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실버세대위원장이 임명한다.

2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실버세대 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각종 실버세대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
  3. 실버세대의 고용·건강·복지 등 관련 여론 및 정책 수렴
  4. 실버세대의 당 활동 참여 확대

26 (도실버세대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실버세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실버세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실버세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실버세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8 장 중앙장애인위원회

27 (중앙장애인위원회) ① 중앙당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자로 구성되는 중앙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장애인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장애인위원회 산하에 장애종류,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직할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한다.

28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장애인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반적 활동
  2. 각종 장애인단체와의 유대 강화
  3.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4. 장애인 대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29 (도장애인위원회) ① 시․도당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자로 구성되는 시․도장애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장애인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장애인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장 노동위원회

30 (노동위원회) ① 중앙당에 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노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노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31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노동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수렴
  2.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3. 노동정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10 장 농어민위원회

32 (농어민위원회) ① 중앙당에 농어민위원회를 둔다.

②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하 “농어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농어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33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농어민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수렴
  2. 각종 농어민 단체와의 유대 강화
  3. 농어민 정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11 장 재외국민위원회

34 (재외국민위원회) ① 중앙당에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재외국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재외국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해외 국가 및 지역별 책임자,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재외국민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35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해외교민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활동
  2. 재외국민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 활동
  3.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활동

12 장 외교안보위원회

36 (외교안보위원회) ① 중앙당에 외교안보위원회를 둔다.

②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이하 “외교안보위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외교안보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37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외교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수렴 및 정책건의
  2. 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수렴 및 정책건의
  3.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교류 강화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부 칙 (2017. 2. 9)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직능위원회 규정

【 2017년 2월 27일 제정 】

1 장 구 성

1 (목적) 이 규정은 중앙직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요건) 위원회는 당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2. 주요 직능사회 단체 연관 인사

3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3. 고문, 자문, 총무
  4. 분과위원장
  5.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6. 분과위원회 위원

②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4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계 직능조직과의 교류 활동을 통한 외연확대
  2. 주요 직능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 활동

5 (해임) ① 중앙직능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당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경우
  2.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해임할 수 있다.

2 장 의 장

6 (지위와 권한)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의장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선임 및 임기) ①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수석부의장 1인과 부의장 15인을 둔다.

③ 부의장은 15개 분야(법률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자원, 농림축산, 해양수산,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 환경, 문화관광체육, 통일안보, 종교)를 각각 1개씩 담당하여 소속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8 (권한대행) ① 의장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의장의 부재 시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고문 및 자문 등) ① 직능분야의 원로로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로 30인 이내의 고문과 직능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총무를 둘 수 있다.

3 장 운영위원회

10 (구성) ① 위원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및 총무
  3. 고문 및 자문 중 의장이 지명하는 각 1인
  4. 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원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권한대행)에 따라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11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상임운영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
  2. 위원회 기금 예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기타 주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②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위임하고 추인할 수 있다.

12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의장이 격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긴급현안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13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상임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주요사항과 위원의 상벌, 인사를 담당하는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및 총무
  3. 고문 및 자문 중 의장이 지명하는 각 1인
  4. 담당 사무처 부서의 장

③ 상임운영위원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장 분과위원회

15 (구성) ① 모든 직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위원장과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을 두되, 반드시 20인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직능조직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당 정책의 홍보 활동을 한다.

② 관련 직능분야의 정책 및 공약을 발굴하고 여론을 수집하여 당에 건의한다.

17 (분야별 분과위원장회의) ① 15개 분야(법률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자원, 농림축산, 해양수산,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 환경, 문화관광체육, 통일안보, 종교)를 담당하는 부의장의 주재로 관련 분과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분야별 담당 부의장은 분과위원장회의 결과를 반드시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2017. 2. 27 )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3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대표자회의 규정

【 2017년 6월 8일 제정 】

1 (목적)

이 규정은 당원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당원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대표

2.최고위원

3.상임고문

4.당 소속 시․도지사

5.당 소속 국회의원

6.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8.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0.당 소속 시․군․구의회 의장

11.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2.중앙당 상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30인

13.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별 당원 2인

14.바른정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30인

15.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30인

3 (기능)

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당헌의 채택 및 개정

3.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7.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9.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4 (소집)

① 당원대표자회의는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당원대표자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5 (의장단)

① 당원대표자회의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당원대표자회의 의장은 당원대표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인은 당원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당원대표자회의에서는 당원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는 30일 이내에 당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 (의결)

① 당원대표자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7 (겸직금지)

당원대표자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부 칙 (2017. 6. 8)

이 규정은 2017년 6월 8일 제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임당원대표자회의 규정

【 2017년 6월 8일 제정 】

1 (목적) 이 규정은 상임당원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위와 구성) ① 당의 상임대의기관으로서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당원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원대표자회의 의장·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부의장
  3.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4. 시․도당 위원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선임 상임당원대표자 20인 이내

  1.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중앙당 상설위원회가 추천하는 상임당원대표자 각 2인 이내

3 (기능) 상임당원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당원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4.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5. 당원대표자회의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6. 당헌·당규를 위반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7.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4 (의장) ①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당원대표자회의 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원대표자회의 규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5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상임당원대표자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안의 종류) ① 상임당원대표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의안은 의장이 부의장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의안의 심의) ① 상임당원대표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당원대표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상임당원대표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 칙 (2017. 6. 8)

이 규정은 2017년 6월 8일 개최되는 제2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